파키스탄의 담배세가 테러와의 전쟁에 미치는 영향

Roger Bate / 2018-03-14 / 조회: 1,567

cfe_해외칼럼_18-41.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Roger Bate, How Pakistan’s Cigarette Taxes Affect the War on Terror,
March 6, 2018


파키스탄은 수입을 올리고 흡연 수준을 낮추기 위해 담배 소비세를 인상하는 합리적인 전략을 취해 왔다.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수요를 감소시키며, 흡연 감소로 인한 분명한 공공 건강 혜택이 존재한다.


소비세(excise tax)는 지난 5년 동안 매년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더 많이 인상되었으며, 수입은 더 느리지만 비슷한 속도로 증가하면서 2016년에는 11억달러를 상회했다. 하지만 작년에는 약 8억달러로 떨어졌다. 마찬가지로 걱정스러운 것은 흡연율이 지난 5년 동안 10억(820억에서 810억) 정도로 아주 미세하게 감소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세금을 회피하고 점점 더 불법적으로 수입되는 담배가 판치는 불법 시장이 빠르게 성장해 왔다. 특히 두바이에서 말이다. 그 양을 추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불법 시장은 2012년 이후 최소 60%이상 증가했으며, 아마도 거의 두배 정도 증가했다. 불법 무역은 합법적인 생산자, 파키스탄의 재정, 그리고 건강에도 해롭다. 불법 생산물들은 대개 타르 함유량이 훨씬 더 많고, 불에 탔을 때는 건강에 더 해롭다.


파키스탄 정부는 국내 불법 생산자들에 대한 단속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훌륭히 대응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생산은 더 무법지역인 카슈미르 지역으로 옮겨 가서 불법 생산을 근절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되었다. 불행히도 밀수는 성행하고 불법 상품들이 아프가니스탄을 거쳐 증가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불법적인 담배 거래로 이익을 보고 있는 테러리스트 조직들에 맞서, 미국은 파키스탄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외교정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불법 거래를 통제할 수 있게 담배에 대한 소비세를 낮추고, 그 후에 서서히 높여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현 정책의 수혜자는 조직 범죄와 테러 단체뿐이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www.aei.org/publication/how-pakistans-cigarette-taxes-affect-the-war-on-terror/


       

▲ TOP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자
430 미국에는 더 많은 이민자들이 필요하다
James Pethokoukis / 2019-05-24
James Pethokoukis 2019-05-24
429 보수주의란 무엇인가
Lee Edwards, Ph.D. / 2019-05-24
Lee Edwards, Ph.D. 2019-05-24
428 브라질은 경제적 자유를 향해 가고 있다
Rafael Ribeiro / 2019-05-23
Rafael Ribeiro 2019-05-23
427 “자유”의 두 가지 정의, 그 중에 하나만이 옳다
Gary Galles / 2019-05-23
Gary Galles 2019-05-23
426 우버의 주식상장 사례는 투자자들에 대한 부정적 시선의 오류를 보여준다
John Tamny / 2019-05-22
John Tamny 2019-05-22
425 게으름에 보상을 해준다고?
Daniel J. Mitchell / 2019-05-22
Daniel J. Mitchell 2019-05-22
424 아르헨티나, 터키, 그리고 IMF 세계 경제 전망
Desmond Lachman / 2019-05-21
Desmond Lachman 2019-05-21
423 최저임금 15불 인상 이후 뉴욕 시에 불어닥친 "레스토랑 불황"
Mark J. Perry / 2019-05-21
Mark J. Perry 2019-05-21
422 드론은 우리 세계를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단, 규제가 없는 조건에서만
Catherine Alles / 2019-05-20
Catherine Alles 2019-05-20
421 사회주의는 폰지 사기처럼 경제적 만병통치약에 의존한다
Mark J. Perry / 2019-05-20
Mark J. Perry 2019-05-20
420 우버이츠가 그럽허브를 따라잡고 있지만, 정부가 가만히 있을까?
Chloe Anagnos / 2019-05-17
Chloe Anagnos 2019-05-17
419 부모는 자녀가 집안일을 돕는 것에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가
Annie Holmquist / 2019-05-17
Annie Holmquist 2019-05-17
418 베네수엘라의 비극은 재산권이 중요한 이유를 보여준다
Alexander Hammond / 2019-05-17
Alexander Hammond 2019-05-17
417 Peter Buttigieg의 “민주자본주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Brittany Hunter / 2019-05-15
Brittany Hunter 2019-05-15
416 부유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끝내 중산층에게 항상 전가되는 이유는?
Hunter Baker / 2019-05-15
Hunter Baker 2019-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