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는 잘못된 방향을 향하고 있으며, 좋지 않은 시간에 발의되었다.

Mickey Levy / 2018-03-12 / 조회: 501

cfe_해외칼럼_18-38.pdf

 

 

백악관은 수입 알루미늄에 10%,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1962년 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한 조치이다. 이 법안은 특정 수입품에 대한 의존도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정도에 이르렀을 때, 대통령으로 하여금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이러한 관세 부과 정책은 나쁜 경제 정책임과 동시에, 지금이 이 정책에 적절한 시기도 아니다.

 

이러한 관세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이가 기업과 소비자 신뢰지수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소비자 신뢰지수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이 정책의 경제적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할 것이다. 다만 몇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뿐이다. 2017년, 미국은 3천 4백만 톤의 철강, 금액으로는 290억 달러 규모의 철강을 수입했다. 알루미늄의 경우, 160억 달러로 6백만 톤을 수입했다. 이 금액에 부과가 예정된 관세율을 곱해도, 2.4조 달러 규모에 달하는 미국의 수입품 총액에 비교하면 큰 비율을 차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질적 위협은 이 관세가 소비자 신뢰지수를 낮추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는 다른 국가의 보복관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기업들이 확장 전략을 취소하게 될 것이며, 소비는 위축될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실질적일 것이다. 미국과 글로벌 경제 간의 무역이 축소되는 것은 부정적이다. 그리고 이는 감세와 일자리 정책으로 발생한 긍정적 영향을 일정부분 상쇄시킬 것이다.

 

2018년 1월 11일, 미 상무부가 작성한 보고서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8천 200만 톤의 철강을 생산하고, 실질 생산 가능 카파인 1억 1300만 톤은 내수 수요를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규모이다. 미국은 78만 5000톤의 알루미늄을 생산하지만, 수요를 맞추기에 역부족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생산된 철강은 수입품에 비해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그림 1). 나아가, 미국산 철강이 수입산과 같은 가격이라고 해도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지금까지 수입산 철강에 의존하던 미국 제조업체들이 자국산 철강을 이용하려면, 상당한 단기적 비용 증가와 혼란이 발생한다.

 

그림 1. 지역별 철강 가격 비교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측은 어떠한 지 알아보자. 관세는 수입 알루미늄과 철강의 가격을 올릴 것이다. 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공급이 단기적으로 비탄력적인 점, 전환 비용, 그리고 공급사 변경에 따른 혼란으로 발생할 추가 비용을 모두 고려하면, 기업들의 운영 비용은 증가할 것이고, 생산 효율은 감소할 것이다. 증가한 불확실성은 기업들의 확장 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자동차 제조사들의 경우, 새로운 부품을 활발히 차용하는 추세이며, 이러한 관세 변화로 인해 혼란을 맞게 될 것이다.


총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는 경제적 환경에서는, 기업들은 제품의 가격을 쉽게 올릴 수 없으며, 이익은 감소한다. 소비자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인플레이션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거시경제 상황은 매우 긍정적이며, 전반적 재화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여 기업들이 가격을 유연하게 올릴 수 있다. 현재 달러 소비와 총 소비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명목 GDP는, 2017년 하반기에 5%나 증가해, 평균 증가율인 3.7%를 크게 넘어섰다.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높은 관세의 영향은 실물 경제와 인플레이션이 나누어 받을 것이다. 인플레이션에 주는 영향은 미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실질 소비자 구매력을 약화시킬 것이며, 기업에 가격 상승 압박을 가할 것이다.


관세가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상황, 그리고 다른 국가들의 보복 관세 협박은 달러화 약세를 불러올 것이다. 조금의 시간이 지난 후, 비에너지 원자재의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이는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관세로 받을 영향을 다소 완화시키겠지만,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줄일 것이다. 국제 무역의 역사는, 관세 장벽을 치는 국가가 제일 많은 손해를 입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관세 장벽에 대한 주식시장의 부정적 초기 반응은 경제와 수익에 발생할 부정적 모멘텀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우리는 보다 중립적인 분석을 제공하려 노력하지만, 이 관세는 현재의 경제 성장 추세에 제동을 걸 우려가 있다. 우리는 법인세 감세와 일자리 정책이 기업의 성장과 소비자 신뢰지수의 상승을 불러와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이제 도입될 관세는 잘못된 무역 정책으로 보이며, 그 시기는 정말 부적절하다.


트럼프 정부가 이 결정을 재고하고, 철회할 만큼 현명하길 바란다. 만약 이 정책의 목적이 철강 및 알루미늄의 내수 공급과 수요를 맞추고자 하는 것이라면, 해당 산업에 부과되는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하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현재와 같이, 해외 기업들에 가혹한 처벌적 관세를 적용하는 것보다 말이다.


본 내용은 https://capx.co/trumps-tariffs-are-wrong-headed-and-poorly-timed/ 를 번역한 내용입니다.

 

번역 : 류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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