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원조는 글로벌 빈곤에 대한 해답이 아니다. 자유에 주목하라.

Patrick Tyrrell / 2018-03-06 / 조회: 724

cfe_해외칼럼_18-33.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Patrick Tyrrell,
Foreign Aid Is Not the Answer to Global Poverty. Look to Freedom,
March 1, 2018
  

하드 데이터를 사용하여 180개국의 경제 자유도를 순위화 한 연간 연구인 2018년 경제 자유 지수가 현재 헤리티지 재단에 의해 발행되고 있다.

 

그 결과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빈곤 데이터와 결합되었을 때, 높은 수준의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국가들의 주민들이 비참한 가난으로 고통 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낮다는 것을 보여 준다.

 

사실, 122개국을 반영하는 빈곤에 관한 최근 자료를 담고 있는 이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적 자유가 낮은 나라의 주민들은 하루 1.90달러 미만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약 30배 더 높다.

 

 

 

상위 5위권 국가들의 경우, 인구의 평균 1퍼센트 미만이 하루에 1.90달러 이하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 한편 하위 5위권에 드는 국가에서는 평균 27%의 인구가 하루에 1.90달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위권 순위에는 토고, 차드, 니제르 등의 경제 자유 침체 국가들이 포진하고 있다. 토고에서는, 인구의 약 50%가 하루에 1.90달러 이하로 살아가고 있다. 최신 자료에 따르면 차드는 하루에 1.90달러로 생활하는 인구의 비율이 38.4%라고 한다. 니제르에서는 2014년 기준으로 45.5%이다.

 

이 결과는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과 같은 기관들이 개발도상국들을 돕기 위한 계획을 세울 때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지원 아래서는, 독재자에 의해 경제적 자유가 너무 자주 위반 된다.

 

재산권이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법을 무시할 수 있는 힘있는 사람들은 수십년 동안 부유한 나라들로부터 수십억달러의 해외 원조를 받았다. 폭군들과 독재자들은 종종 그들을 지지하지 않는 단체들로부터 식량 원조를 원천 봉쇄하며 그들의 권력 장악을 굳건히 해나갔다.

 

이러한 독재자들은 종종 해외 원조를 자국에 가져오는 것에 공을 두는 반면, 그들의 국민들에게서 해외 원조에 대한 의존성을 없애는 데 필요한 경제적 자유를 빼앗는다.

 

William Easterly는 그의 저서 "전문가들의 독재"에서, 이러한 현상이 20세기 초 이후로 쭉 중국, 콜럼비아, 에티오피아, 수단과 같은 나라에서 폭력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불의는 해외 원조가 법과 경제적 자유의 규칙에 관계 없이 전파되는 곳에서 계속된다.

 

개발 자금을 외국에 제공하는 사람들은 독재 정권과 독재자들의 정치 체제를 통해 물자를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권리와 경제적 자유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재정적인 지원이 아닌, 경제적 자유는 빈곤의 고리에서 나오는 입증된 탈출구이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dailysignal.com/2018/03/01/foreign-aid-not-answer-global-poverty-look-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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