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와 학교: 시장이 더 나은 방안인가?

Jeff Deist / 2018-02-28 / 조회: 760

cfe_해외칼럼_18-29.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Jeff Deist, Guns and Schools: Can the Market do Better?,
February 21, 2018

 

미국에서는 총기 폭력이 만연하지 않는다. 사실은 정반대이다. 하지만 지난 주 플로리다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고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우리 사회의 허울뿐인 이면에 숨어 있는 깊은 문화적 문제를 암울하게 상기시켰다. 이러한 문제들은 그 자체로는 자유주의의 범위를 초월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더 큰 자유를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부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내부적으로 통제를 덜 할수록, 우리는 국가로부터 외부적으로 지배를 더 많이 당한다.

 

수백만개의 총이 이미 미국 가정의 어느 곳에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과 같은 법을 제정하는 것은 효과가 없을 것이다. 경찰에 자진 신고하는 사람들은 기대하기 힘들며, 비자발적 압수는 정치적이며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

 

미국에서는 하향식 정치적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총기 규제는 실제로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계층과 언론에 또 다른 견제와 견제의 신랄한 문화 논쟁을 제공한다. 미국인들이 낙태와 기후 변화 그리고 수십가지의 다른 쟁점들에서 깊이 분열되어 있는 것처럼, 총기에 대해서도 깊이 분열되어 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이 타고나고 이전부터 존재하던 자위권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한 헌법이 필요하지 않다. 그 올바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더 그렇다. 총은 단순히 그러한 도구이며, 선과 악에 타고난 자질들로 채워질 수 없는 무생물이다. 총기를 소유할 권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몸의 소유권을 따라 흘러간다.

 

대량 총기 난사에 대한 자유주의적인 대응은 교사와 다른 직원들이 교내에서 무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실, 광범위한 자유주의적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장하게 하거나 최소한 잠재적으로 무장시킴으로써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동네 사람들은 사설 보안관을 고용하고 유명 인사들은 전문 경호원을 고용한다. 모든 사람이 총을 가지고 다니거나 자신이 총을 잘 다룰 줄 알도록 훈련시키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다.

 

총기 규제법을 만드는 복잡한 정치 과정에 대해 끊임없이 논의하기보다는, 우리는 범죄를 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 민간 시장 해결책을 생각해야 한다. 사유 재산과 인센티브가 정부와 법으로 허용할 수 없는, 즉, 잠재적 해악을 판단하고 그러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예방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시장 경제학적 측면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미국의 법적 시스템은 부주의(또는 고의적 행위)로 인해 해당 재산에 대해 누군가가 부상을 입게 되는 재산 소유자에게 주택 책임을 부과한다. 이것은 개념적으로 일반적인 법원과 일반적인 태만 개념을 적용하는 배심원들을 통해 발생했다.

 

우리는 부상당한 당사자의 신원에 따라 소유주에 대한 법적 책임의 정도를 서로 다르게 합의한다. 법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그곳에 있는 것이 정당한 했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들 자신의 무관심에 의해 그들이 부상을 입은 데 기여했는지를 고려하고 있다.

 

한 사람의 재산을 특정한 손해로부터 안전하게 만드는 의무는 그 손해의 예측 가능성에 달려있다. 예를 들어, 엎지른 우유를 식품점 통로에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는 것은 손님이 그것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걸 소유주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게다가, 학교 총기 난사가 극히 드묾에도 불구하고 현재 예측할 수 있는 일인가? 언론의 관심과 그러한 총격에 주어진 악명이 우리의 계산을 바꾸고 있는가? 아마도 오늘날 어느 시점에서는 배심원들의 눈으로 볼 때 학교 총기 사건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문제는 공립 학교 — 일반적으로 시와 군 학구의 소유자들이 단지 그들이 국가의 정치적인 세부 항목이기 때문에 학교 총격에 대한 소송으로부터 면제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아니면 그들은 개인 소유자들이 해야만 하는 것처럼 보안 조치를 고려하도록 강요 받아야 하는가? 결국, 일류 사립 학교에서 대규모 총격이 있을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해 보인다.

 

학교 소유자와 운영자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정부 소유자들마저도 포함하여 둘 다 보안을 강화하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보상을 위한 준비된 원천을 제공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민간 보안 기관들은 범죄가 증가하면 시장 평판을 의식해서라도 더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Disneyland와 같은 민간 보안 모델들은 평화롭고 행복한 환경을 만들 동기부여가 있다.

 

물론, 납세자의 혈세를 사용하여 사설 보안과 보험료를 지불하는 공립 학교들은 상황을 흐리게 하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그것은 학구, 행정관, 교사, 보안 제공자 및 학부모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을 안전한 학교에 대한 시장 기반 접근법으로 이동시킨다. 그러나, 정부 법원에 의해 불완전하게 관리되는 불법 행위 책임은 더 이상의 끔찍한 사건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학부모와 학교 소유주의 이익을 조정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을 제공한다.

 

사설 보안과 범죄 통제의 합리적인 시스템은 실제로 범죄를 전반적으로 줄이고 희생자들에게 의미 있는 보상을 제공하는 시장 해결책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예방과 보상에 초점을 맞춘다. 시장은 오합지졸 상태의 국가보다 훨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mises.org/wire/guns-and-schools-can-market-do-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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