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가 소비자와 Little Guy를 이롭게 하는 법

Gary Wolfram / 2018-02-21 / 조회: 874

cfe_해외칼럼_18-20.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Gary Wolfram, How Corporate Tax Cuts Benefit Consumers and the 'Little Guy’, 



공화당이 지난 12월에 이 세법을 통과시킨 이후, 이 나라는 히스테리의 물결을 겪어 왔다.


공화당의 세금 정책이 "대기업들에게 가장 큰 조세 혜택"이라고 최근에 선언했을 때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은 많은 사람들의 의견에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우리가 공화당의 세금 법안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면, 현대적인 역사 분석이 아니라 역사적인 경제 분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1848년 프랑스 경제학자 프레드릭 바스티아는 유명한 논문을 썼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 논문에 따르면 좋은 경제학자와 나쁜 경제학자 사이에는 단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 나쁜 경제학자는 기관이나 법의 가시적 효과로 자신을 제한하고, 좋은 경제학자는 보여지는 효과와 예견되는 효과 모두를 고려한다.


워렌의 주장과 관련된 문제는 이것이 바스티아가 말하고 있는 전형적인 사례라는 것이다. 예기치 못한 것을 무시하면서 보이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만약 우리가 세금 정책에 대해 실질적인 토론을 하려면, 우리는 예측하지 못한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그 원칙은 공화당의 법인세 인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민주당 세금 인상에도 적용된다.


정부가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다른 결과들도 존재한다. 세금은 기업 부문의 산업이 생산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생산량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기업 부문에서의 생산량 감소는 소비자들이 기업체로부터 구매하는 제품의 가격을 높일 것이다. 그래서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 부담이 실제로는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게다가 기업 부문에서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노동력이 덜 필요하게 되었고,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임금도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의 일부는 근로자가 부담하게 된다.


노동자들이 그 부담을 느끼는 정도는 비공업자 부문과 같은 다른 분야로 이동하는 능력을 포함한 여러가지 사항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만약 노동자들이 비공업자 부문으로 이동할 수 있다면 비공업자 부문의 노동자 공급은 증가할 것이고, 이는 다시 그 부문의 임금을 낮출 것이다. 따라서 세금의 일부는 비공업자 부문의 근로자들에 의해 부담될 것이다.


물론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점은 정책이 직접적인 원인이나 직접적인 영향만큼 간단하지 않다는 점이다. 법을 만들고 시행할 때는 이 모든 효과와 그 이상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다면 공화당의 세금 정책의 효과는 무엇일까?


현재 미국의 법인세율은 산업화된 세계에서 가장 높다. 공화당의 세금 계획의 가시적인 효과는 그 비율을 35퍼센트에서 21퍼센트로 줄이는 것인데, 이는 미국 비율을 유럽 국가들의 평균으로 낮추는 것이다.


이는 미국에 대한 투자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다.


직접적인 효과만 보면 법인세율의 수혜자는 기업 그 자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결과를 예견하려는 시도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낼 것이다. 생산 비용의 감소는 생산량의 증가, 소비자 물가의 하락, 노동자 임금의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2012년에 경제 잡지 문헌의 조세 재단 조사에 따르면 15년 전에 발표된 모든 연구에서는 세금이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서로 다른 유형의 세금을 구별한 연구에서는 법인세가 가장 큰 부작용을 나타냈다.


사람들은 분명 이런 긍정적인 효과의 정도와 그 효과가 경제에 완전히 스며드는 데 걸리는 시간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나라를 경쟁력 있는 국가로 만들기 위해 법인세율을 낮추는 문제가, 기업들을 위한 혜택으로만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유권자들은 그것이 실제로 생산, 투자, 가격, 임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하며, 이것은 바스티아가 제안하는 것을 실행하고, 예기치 않은 효과를 찾는 것이다.


번역 : 이희망 

출처 : http://dailysignal.com/2018/02/09/corporate-tax-cuts-benefit-consumers-little-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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