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le, 미국 경기 부양책인 세금 개혁 초기 신호 나타내다

Bret Swanson / 2018-02-14 / 조회: 546

cfe_해외칼럼_18-18.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Apple Has Given Us an Early Sign of Tax Reform’s Long-Term Economic Boost,

February 5, 2018

 


지난 주 Apple은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십억 달러를 본국으로 송금하여 380억 달러 상당의 세금을 지불하기로 밝혀 언론 헤드라인을 장식하였다. 이 같은 애플의 행보는 12월 세금 개혁 법안에 부분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향후 5년 동안 미국 경제에 2만여개 일자리 창출, 3억 5천만 상당의 경제 성장, 직원 성과금 등을 제공할 전망이다. 이번 발표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발표를 매우 환영했으며 세금 개혁은 기술이나 생산성을 촉진할 전망이며 다양한 방식으로 지불할 수 있다. 

 

생산성과 임금 


수년 동안 신기술 생산성 회복 촉발 여부 또는 기술력 상실에 대한 논의 그리고 생산성 증가가 노동자에게 이익이 되지는 아니면 일자리를 완전히 없앨 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경제 정책 연구소(the Economic Policy Institute 이하 EPI)는 2012년에 앞선 논의를 최초로 진행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블록버스터 차트를 통해서 EPI는 1970년대 초까지 대부분의 역사에서 생산성과 임금이 거의 일대일로 함께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후 40년 동안 이와 같은 관계가 종식되었고 임금은 거의 증가하지 못하는 반면 미국내 생산성은 급증하게 되었으며 노동자에게 반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것을 수정한 것처럼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분석가들은 블록버스터 차트에 중요한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생산성과 임금 관계가 과거에 비해서 다소 느슨해 졌지만 이들 관계는 여전히 연결되어있다. 최근 새로운 예비 발표에서 하버드 대학의 래리 서머스(Larry Summers) 및 안나 스탠스베리(Anna Stansbury)는 생산성과 임금 관련성에 대해 보다 더 깊은 연구 성과를 발표하였으며 기타 요소가 서로 동등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들은 “생산성이 향상되면 이에 대한 여파로 중간 소득 노동자의 임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세금 개혁의 경우 생산성이 향상되면 임금도 향상된다는 매우 간단한 결론이 도출되지만 생산성 향상을 전체적으로 살펴본다면 핵심 요소인 기업과 산업계의 거대한 혁신 격차를 놓치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정보 격차


나와 마이클 만델(Michael Mandel)은 최근 한 논문에서 다양한 정보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간에 막대한 생산성 격차를 발견하였다.  “디지털 산업”에서 과거 15년 동안 생산성은 연 평균 2.7% 증가하였으나 “물리적 산업”의 생산성 향상은 연간 0.7%에 불과했다. 


두 산업계에 나타나는 격차의 상당 부분은 극심한 투자 규모 차이 및 정보 기술의 창의적인 사용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 물리적 산업은 미국 생산량의 70%를 차치하며 고용률의 74%를 차지하는 반면에 정보 기술에 대한 투자는 30%에 불과하다. 


이 같은 “정보 격차”는 거대한 임금 격차를 설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2016년 말 물리적 산업의 9050만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55,600 달러였으나 디지털 산업의 3260만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92,000 달러였다. 


실제로 민간 부분 노동 시장에서 디지털 고용자 비율은 26%에 그치지만 미국 총 임금의 37%를 차지하며 이는 실리콘 밸리나 월 스트리트의 고임금 임원을 포함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만델의 독립적 연구에서 디지털 산업 및 물리적 산업의 중급 기술직 임금 프리미엄이 15%에서 38%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디지털 기업의 영업 사원은 비 디지털 기업의 영업 사원보다 15% 이상 수입이 많다. 


Amazon의 하이테크 영업소 등과 같은 최상급 공급 센터의 노동자는 동종 업계의 소매업 노동자보다 31% 더 많은 수입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생산성과 임금은 여전히 관련이 있으며 기술적 차이가 이 같은 해석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결론을 도출 할 수 있다. 


세금 개혁 투자 가뭄 종식  


그렇다면 세금 개혁이 어떻게 이 같은 상황을 바로 잡을 수 있을까? 생산성과 임금 하락은 투자 가뭄에 고통 받고 있는 물리적 산업과 관련이 있다. 


수많은 기술 벤처 기업이 자금 조달은 위해서 심도 있는 벤처 자본 시장이나 출구 기회를 위해서 실리콘밸리 거대 기업에 의존하는 반면 물리적 경제 기업은 이 같은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한다. 은행 대출이나 공개 자본, 유가증권 공모 시장 등은 취약해 지거나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특히나 물리적 산업에서 수익이 낮은 기업의 경우 더욱 그러했다. 


외국이 법인세 비율을 상당량 줄이는 반면 35% 미국 법인세는 상대적으로 치솟았으며 이는 미국 한계 투자에 또다른 장벽이 되었다. 


새롭게 개혁하는 21% 미국 법인세는 이 같은 투자 가뭄을 뒤엎는데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세금 개혁의 목표는 낙후된 산업이나 오래된 일자리를 오래된 자본재로 되찾는 것이 아니며 물리적 자본 및 첨단 기술을 혼합하여 제조업이나 운송업, 소매업, 도매업, 의료 서비스, 교육 에너지 등과 같은 전통 산업을 도와 일자리 유형을 변화시키고 창조하는 것이다. 


무인 자동차나 드론, 맞춤형 디지털 보건 및 유전 의학, 셰일 오일 붐, 로봇이 작업하는 유통 센터 등의 출현으로 이 같은 변화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디지털 산업이 세금 개혁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물리적 산업은 정보를 활용할 준비가 되어있다. 


물리적 산업에서 생산성이 더욱더 빠르게 성장한다해도 생산성과 임금의 평균 및 중간 격차 종식을 보장하지는 못하지만 아직도 정보 혁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수백만 미국인에서 분명히 더 낳은 임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이다. 


번역 : 이희망

출처: https://fee.org/articles/apple-has-given-us-an-early-sign-of-tax-reform-s-long-term-economic-bo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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