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적 이민 이론 (1)

Jesus Huerta de Soto / 2018-02-01 / 조회: 376

*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Jesus Huerta de Soto, A Libertarian Theory of Free Immigration


흔히 자유이민이 야기하는 여러 문제는 자유주의 사상가들이나 모든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가져온다. 애초에 자유주의 사상은 분명히 전통적으로 그 어떠한 제약도 없는 온전한 자유이민(역자 주: 이하 '이민'은 emigration과 immigration을 가리킨다)을 옹호한다. 이런 입장은 '정치적인 국경선을 설치하는 것은 자유로운 인구 이동을 방해하거나 방지하는 명백한 간섭주의적 행위이자 제도적 강압'이라는 인식에 기초한다. 그리고 많은 출입국제한과 이민법은 기득권 이익집단의 정치적 로비로써 탄생한 것이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은 노동의 공급을 억제하여 임금을 인위적으로 인상시키기 위해서 관련 규제에 대해 로비를 하는 것이다. 이민에 대한 이런 간섭주의적 규칙들은 당사자들(내•외국인) 간의 자발적 협의를 방해하고 방지한다는 점에서, 자유 사회에서라면 마땅히 중시되어야 할 기본 원칙들을 위반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이 강압적 행위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내국인들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그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강제로 묶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강압은 국내•외적으로 행해진다. 국내적으로는 특정 집단을 묶어내기 위해 차별금지법이나 차별 철폐 법안, 강제버스통학법(역자 주: busing law, 흑인과 백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아동을 강제로 거주 지역 밖의 학교로 통학 시키는 법안)과 같은 법안들을 통과시켜 무력으로 강제하고, 국외적으로는 많은 국가가—법적으로, 혹은 사실상(de facto)—그리하듯이 국경을 개방하여 외국인들이 무차별적으로 공공재(도로, 공원, 해변, 정부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교육, 복지 등)를 무임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이런 방식으로 내국인들은 그들이 동의조차 하지 않은(혹은 동의를 강요당한) 상황, 즉 외국인들과의 강제적인 통합(integration)에 대한 상당한 외부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이런 모순적인 특성에 비추어, 후술할 글에서는 자유이민의 진정한 근원을 독립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함을 밝히고, 자유 사회에서의 이민 절차의 기저에 있어야 할 원칙들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줄 자유주의적 이민 이론을 구성해 볼 것이다.


자유주의적 환경에서의 순수 인구이동 이론


머레이 라스바드와 같이 우리는 무정부 자본주의적 모형을 가정하는 것으로 분석을 시작할 것이다. 이 "무정부 자본주의적 모형(anarcho-capitalist model)"은 세상의 그 어떠한 구역도, 단 1평도, '공공재'로 남아 있지 않고, 도로든 광장이든, 모든 토지가 민영화된 상태를 일컫는다. 이 모형을 가정하게 되면, 전 단락에서 우리가 이민과 관련하여 진단한 모든 문제는 당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물론, 만약 고용주가 이민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면, 노동력의 대규모 이동도 가능하다. 고용주는 이때, 그들에게 거처를 제공하거나, 여행 비용을 지불해주거나 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즉, 당사자 간의 이런 계약들은 그 양태가 매우 다양할 것이다. 


이런 조건 하에서 이민은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저해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문명의 동력이 된다. 노동력의 유입이 국내의 노동 계층에게 타격을 준다는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잃는다. 인간들은 일률적인 생산요소가 아니고, 희소 자원에 대해서 생물학적(저차원적)으로만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다. 쥐나 다른 동물들은 개체 수의 증가가 필연적으로 개개인에 대한 가용 식량자원의 감소로 이어진다. 반면에, 인간은 창조적인 기업가적 능력과 그 능력을 운용할 수 있는 적절한 신체적 구조(institutional settings)를 타고 난 존재이다. 주어진 어떤 역동적인 환경에서, 인간의 개체 수(인구) 증가는 새로운 기회에 대한 지속적인 발견과 개발, 즉 한없는 성장과 생활 수준의 향상을 가능하게 한다. 


인간의 정신은 한정된 정보(혹은 지식)만을 소화할 수 있는 반면에, 기업가 정신이 동력이 되는 '사회의 작동'은 끊임없이 방대한 정보를 생산해낸다. 때문에, 문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분업과 지식(정보)이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발달해야 한다. 요약하면, 발전을 위해서는 종으로는 더욱 깊어지고, 전문화되고, 상세한 지식이, 횡으로는 인구의 증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인구 증가는 출생자의 수가 사망자의 수를 초과할 때 일어나지만, 단-중기적으로 경제적•사회적 변화에 지속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단은 바로 이민흐름(emigration and immigration flows)이다. 이민흐름은 빠르게 노동의 분업화를 가능하게 하는데, 이는 '사회의 작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를 늘림으로써 개개인이 소화할 수 있는 정보량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것이다. 하이에크가 말했듯이, "문명이 인구증가를 가능하게 했고, 우리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문명화된 것이다: 인구가 적고 미개하거나, 많고 교화되었거나.("we can be few and savage, or many and civilized")"


부와 문명의 중심지로서 발전한 도심은 이민(인구 이동)이 어떻게 문명의 지식을 확장하는 지를 보여주는 적절한 예이다. 시외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도시로의 노동자들의 집단적 이주는 도시들을 황폐화시키기는커녕, 성장의 촉매제 역할을 했고, 이런 발전 양상은 산업혁명 이후 가장 특징적인 인간 진보의 표징이다. 더불어, 자유주의적 환경에서의 이런 이민흐름은,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더욱 다양한 처방책을 제시할 수 있다. 모든 이민흐름은 자발적 계약에 근거하기 때문에, 문화 선택과 경제•사회적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상황이 변화하는 등의 이유로 필요에 따라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따라서, 모든 자원이 사적으로 관리되는 자유주의적 환경의 통칙에 지배받는 이민은 강제 통합(forced integration)이나 외부 비용과 같은 문제를 만들지 않고, 오히려 경제•사회적 발전을 촉진하고, 부를 창출하며, 문화와 문명의 다양성을 제고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결론지어야 할 것이다.


번역: 조범수

출처: https://mises.org/library/libertarian-theory-free-immigratio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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