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에 대한 오해 4가지

James Davenport / 2018-01-15 / 조회: 3,093

  cfe_해외칼럼_18-3.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James Davenport, 4 Common Capitalism Myths Debunked


내가 대학교 교단에 있으면서 실망했던 것을 꼽으라면 자본주의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부족이라 하겠다.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만, 무엇이 경제 발전을 가져오는지, 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시장이 그토록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나는 내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에 대한 미신과 오해를 마주해왔다. 이런 미신들을 떨쳐 버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내 교육방식의 초점이 되었다.


첫번째 미신: 자본주의는 "만들어"졌다.


자본주의에 얽힌 가장 만연한 오해들 중 하나는 바로, 자본주의는 누군가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시장의 역사에 있어서 아담 스미스의 업적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언어에 어느 정도 기인한다. 아담 스미스를 "근대경제학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시장경제 체계를 설계한 장본인이라고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 또 하나의 유효한 분석은, 사회주의라는 또 하나의 "체계"가 "계획"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자본주의"라는 체계도 "계획"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시장은 인간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가 설명했듯이, 시장경제체제는 "창조"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상호작용과 발견으로부터 진화한 것이다. 언어가 그렇듯이, 시장경제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긴 시간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자연스럽게 진화한 것이다. 시장경제를 지탱하는 규칙과 제도(rules and institutions)들도 역시 이런 상호작용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런 질서에 항구적인 진보를 가져다 줄 개인들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자생적 질서는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측면일지도 모른다. 자본주의는 인간성 자체에 대한 것이기에 반드시 성공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사회주의는 사람들에게 규칙과 제도를 부여할 때, 그것들이 인간의 본성과 욕망과 일치하는지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인간 본성 그 자체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그리고 시장 작동을 원활히 하는 규칙과 제도들도 모두 우리가 다른 이와 관계를 맺으면서 자연스럽게 발견된 것이다.


두번째 미신: 자본주의는 빈곤을 만든다.


이것은 내가 맞닥뜨린 시장과 관련된 그 어떤 오해들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시장경제와 멀어지는 것이 사회에 더 큰 부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리잡고 있다. 더 많은 국가들이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며 전세계적으로 빈곤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모든 선진국들은 시장(중심적) 경제 체제를 채택했다. 그리고 많은 국가들—예컨대 중국과 인도—이 시장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면서 빈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다. 다른 후발주자들이 굉장히 가난했던 이 두 나라의 발전을 보면서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한다면 나머지 개발도상국들의 빈곤도 대폭 줄어들 것이다.


국부론에서 아담 스미스는 어떻게 시장이 재화와 서비스의 범위를 많은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넓혀가며 "보편적 풍요(universal opulence)"를 창출하는지 설명한다. 하지만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앵겔스가 자본주의에 정면으로 일격을 가하는 것을 시작으로, 많은 지식인, 연예인, 정치인들은 '자본주의가 빈곤을 만든다'는, '자본주의가 사람들을 빈곤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혹은 더 골치 아프게도, '사회주의가 민중에게 더 큰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착각에 사로잡혀 있게 되었다. 이런 생각은 일반 대중들에게 까지 침투될 수 밖에 없다. 자본주의가 민중에게 빈곤을 가져다 주고 사회주의가 그들의 번영을 가져온다는 망상은 모든 역사적 사실에 철저히 반대되는 것이다.


모든 선진국들은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했다. 가장 풍족한 부를 누리고 있는 선진국들은 시장원리를 적극적으로 적용한 나라들이다. 이와는 정반대로, 베네수엘라나 북한과 같이 빈곤에서 헤엄쳐 나오지 못하고 있는 나라들은 사회주의를 도입했다. 이 기본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곤란한 일이다.


세번째 미신: 자본주의는 자본에 대한 것이다.


"자본주의"라는 용어는 맑스가 시장경제를 경멸적으로 일컫기 위해 만든 용어이다. 이 용어는 정착되었고,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혼란을 야기했다. 경제사학자 데이드레 맥클로스키가 지적했듯이, 인간은 항상 토지, 자원, 돈과 같은 자본을 축적하려고 하는 존재이다. 하지만 그런 집단적 시도가 과거에는 1800년 이후에 우리가 목격했던 규모의 경제발전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뿐이다.


자본주의의 근원적 토대는 인간의 자유이다. 아담 스미스가 말했듯이, 개인들은 그들이 시장을 통해 사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면, 비단 그들 스스로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도 또한 놀랍도록 잘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경제학자 조세프 슘페터가 말했듯이, 자유는 그가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이라고 부르는 지속적인 발전 과정을 가능케 한다. 창조적 파괴는 발견과 발명을 통해 시장에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내놓고, 그것들을 개선시킬 방법을 모색하고, 그것들을 효율적으로 생산할 방법을 탐구하는, 끊임없는 혁신의 과정이다. 이것이 바로 경제발전을 이끌고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동력이다.


자본을 축적하는 것, 그것이 시장경제의 특징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그것은 (역자 주: 인간 본성에 대한 것이기에) 자본주의에 국한된 것은 절대로 아니다. 자본주의의 동력은 개인의 자유와 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네번째 미신: 자본주의는 승자와 패자를 가른다.


자본주의에서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도 역시나 시장에 국한된 특징은 아니다. 사람들은 모든 경제체제에서 갖가지 방식으로 성공하고 실패한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그 승자의 수를 늘린다는 점에서 명백히 다르다. 다른 체제와 달리 자본주의는 보다 많은 개인들에 시장 활동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 결과 생긴 경쟁은 그 어떤 체제보다도 더 큰 성공의 기회를 만들어 준다.


시장은 우리의 조상들은 꿈도 꿀 수 없었던 만큼 우리의 삶을 향상시키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해낸다. 지금 존재하는 수많은 것들, 30년 전 만해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많다. 빈곤층의 현대 미국인들이 200년 전의 왕과 왕비가 살았던 것보다도 더 풍족하게 상품과 서비스를 누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몇몇 기업들이 실패하고, 몇몇 개인들이 대단한 부를 누리고 있지 못하더라도, 길게 보면 우리는 전 세대보다 더 풍족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성공하는 것이다.


더 나은 교육이 필요하다


미국이 진정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람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원한다면, 학생들에게 그들이 "보편적 풍요"를 누릴 수 있게 한 경제 체제의 기본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지식이 없다면, 학생들은 쉽게 내가 언급했던 미신들을 그대로 믿고, 우리를 우리의 조상들보다, 심지어 전세계에 걸친 대부분의 동세대의 사람들보다도 풍요롭게 살게 한 이 체제를 궁극적으로 해치는 정치인들에게 투표하게 될 것이다.


번역: 조범수 인턴

출처: https://fee.org/articles/4-common-capitalism-myths-debunked/



       

▲ TOP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자
422 드론은 우리 세계를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단, 규제가 없는 조건에서만
Catherine Alles / 2019-05-20
Catherine Alles 2019-05-20
421 사회주의는 폰지 사기처럼 경제적 만병통치약에 의존한다
Mark J. Perry / 2019-05-20
Mark J. Perry 2019-05-20
420 우버이츠가 그럽허브를 따라잡고 있지만, 정부가 가만히 있을까?
Chloe Anagnos / 2019-05-17
Chloe Anagnos 2019-05-17
419 부모는 자녀가 집안일을 돕는 것에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가
Annie Holmquist / 2019-05-17
Annie Holmquist 2019-05-17
418 베네수엘라의 비극은 재산권이 중요한 이유를 보여준다
Alexander Hammond / 2019-05-17
Alexander Hammond 2019-05-17
417 Peter Buttigieg의 “민주자본주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Brittany Hunter / 2019-05-15
Brittany Hunter 2019-05-15
416 부유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끝내 중산층에게 항상 전가되는 이유는?
Hunter Baker / 2019-05-15
Hunter Baker 2019-05-15
415 규제로 캘리포니아 자선단체의 노숙자 무료급식소 폐쇄 위기
Joseph Sundae / 2019-05-15
Joseph Sundae 2019-05-15
414 맥도날드가 최저임금 투쟁을 포기한 이유
Gary Galles / 2019-05-14
Gary Galles 2019-05-14
413 가짜뉴스 규제기관은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것이다
Matthew Lesh / 2019-05-14
Matthew Lesh 2019-05-14
412 넷플릭스에 대한 세금 어떻게 보아야 할까?
Brittany Hunter / 2019-05-14
Brittany Hunter 2019-05-14
411 좋은 의도, 나쁜 정책: 캐나다 음주운전법
Jon Miltimore / 2019-05-13
Jon Miltimore 2019-05-13
410 자본주의에 대한 4가지 오해
James Davenport / 2019-05-13
James Davenport 2019-05-13
409 당신은 자본주의를 싫어할 수도, 자본주의에 대해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당신과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다
Thomas Gordon / 2019-05-09
Thomas Gordon 2019-05-09
408 16년 후 미국은 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
Eric Boehm / 2019-05-08
Eric Boehm 2019-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