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규제, 지역에서 사랑 받는 레스토랑을 문닫게 하다

Brittanry Hunter / 2017-01-20 / 조회: 2,448


cfe_자유주의정보_해외칼럼_17-01.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번역한 내용입니다*

Overregulation Kills Beloved Neighborhood Restaurant,

January 11, 2017


지나친 규제, 지역에서 사랑 받는 레스토랑을 문닫게 하다


지난 20년 동안 China Fun은 뉴욕 맨해튼 2번가 사람들의 주식으로 자리 잡아왔다. 독보적인 국물 만두와 짜릿한 General Tso’s 닭요리로 지역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랬기에 자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식당이 폐업한다는 소식에 다수의 지역 주민들은 비통해 했다.


가족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을 폐업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하지만 Wu 가(家)는 정부의 지나친 규제 때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한다. 지난주 Wu 가가 China Fun 현관에 게시한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뉴욕에 작은 레스토랑을 위한 여건은, 개업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위험을 감수하고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이유를 찾기 어렵게 한다.”,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의 처벌 규정과 규제는 우리와 같은 영세업자들을 사회 모든 병폐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현금인출기로 전락시켰다.”


그 작별 편지에 고스란히 녹아있는 감정은 전국에 있는 많은 영세업자들에게 가해지는 거대한 규제 부담을 조명하고 있다. China Fun과 같은 작은 레스토랑을 개업할 때 요구되는 수많은 면허, 허가 그리고 수수료와 더불어 정부 후원의 헬스케어 프로그램들과 최저임금의 강제 인상은 소규모 창업주들을 불리하게 만든다.


뉴욕에서는 심지어 이러한 규제들이 더 심해지고 있다. 흥미롭게도 China Fun의 폐업은 최저임금이 2021년까지 $15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증가하도록 되어 있는 뉴욕의 새로운 최저임금제 정책의 추진과 동시에 일어났다. Dorothea와 Felix Wu의 아들 Albert Wu가 설명하듯 이렇게 많은 비용을 초래하는 규제는 수년 간 식당들로 하여금 가격을 현저히 상승시키게 했다.


“1991년에 우리가 처음 개업했을 때 점심 특선이 한 접시에 $4였다. 하지만 지금은 $10, $12이다.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Albert는 말한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이러한 규제들이 영세업자들에게 돈과 필요한 서류 작업으로 쓰이는 시간들을 낭비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de Blasio 행정부 대변인은 “뉴욕 소기업 서비스부는 영세업자들이 사업을 시작하여 운영하고, 성장하기 더 쉬운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Albert Wu와 다른 영세업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처럼 한 레스토랑만 운영하는 사람들은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것보다 서류 작업하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고 했다.


China Fun의 폐업에 실망한 많은 고객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현 상황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불행하게도 Wu 가의 곤경은 아예 우리와 동떨어진 현상이 아니다. 이는 영세업자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낳은 의도치 않은 결과를 증명하고 있다.

 



번역: 이 희 망│영국 브리스틀대 경제학과
출처: https://fee.org/articles/overregulation-kills-beloved-neighborhood-restau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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