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제적 자유는 16년 동안 감소하고 있다

Daniel J. Mitchell / 2016-09-30 / 조회: 2,975


cfe_자유주의정보_해외칼럼_16-22.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번역한 내용임*

Daniel J. Mitchell, US Economic Liberty Has Been Sinking for Sixteen Years

, September 16, 2016


미국의 경제적 자유는 16년 동안 감소하고 있다



세계경제자유 보고서(Economic Freedom of the World)는 매년 9월에 발표되는데 이것은 마치 이른 크리스마스 선물과도 같다. 이 종합적인 연간 출판물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경제적 자유를 허락하는 정책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잘 요약해서 보여준다.


나는 이 연간 출판물을 매년 열심히 정독 한다. 그리고 올해도 다름이 없다.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표를 먼저 살펴보자. 홍콩과 싱가포르가 거의 늘 그래왔던 것처럼 선두를 달리고 있다. 스위스 역시 빠짐없이 5위권에 선정되어 왔으므로 그 공로를 인정을 받을 가치가 있다.

 



미국은 5위권 그룹에 자주 속해 있었지만16위로 떨어졌다. 추정상 사회주의 국가인 핀란드와 덴마크보다 간신히 앞선 것이다. (실제로는 두 나라는 재정정책 이외에 아주 시장 지향적이다)



하위권 순위의 나라들은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그 누구도 베네수엘라가 가장 낮다는 사실에 별로 놀라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공산주의 지옥인 북한과 쿠바는 불충분한 데이터로 인해 순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세계경제자유 보고서의 또 다른 놀라운 특징은 오늘 날의 순위 뿐만 아니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순위가 어떻게 변화 했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내가 관심있어 하는 몇 나라들을 1장 Exhibit 1.4에서 추렸다. 이 데이터를 검토하면서 우리는 1970년에서 2005년까지는 5년 단위로, 2005년부터는 해마다의 점수가 표기됐다는 걸 알고 있어야 한다.

 


이 수치들에 대해 몇 가지 주목할 것이 있다.

칠레의 상승은 2007년 이후 조금 삐걱거린 것을 불구하고 인상적이다.
1975년부터 현재까지의 호주의 성장은 1980년에 순위에 나타나기 시작한 중국의 성장처럼 놀랄 만하다.
홍콩은 2008년 이후 조금씩 주춤하고 있지만 꾸준히 훌륭하다. 싱가포르도 잘못된 방향으로 조금씩 흘러가고 있는 경향이 있다.
나는 이스라엘이 1980년에 그렇게 심각 했었는지, 뉴질랜드가 1975년에 그렇게 낮게 평가됐었는지 몰랐다. 옳은 방향으로 큰 개혁을 감행한 두 나라를 칭찬하고 싶다.
난 에스토니아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고 싶다. 하지만 이웃나라인 라트비아와 리우아니아 역시 잘 해내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간과된 성공담을 얘기하자면, 페루의 발전 또한 칭찬 받을 가치가 있다.
스위스는 간과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나에게는, 다른 이웃나라들이 실수를 범할 때 현명하게 대처했기에 찬송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하다.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것은, 미국과 베네수엘라 두 나라의 점수는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하게도 미국의 점수가 더 높은 곳에서 그리고 느린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그럼 미국에 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좋은 소식은 경제적 자유에서 20위 권에 있다는 것이고 나쁜 소식은 우리는 과거에 5위 권 내에 있었다는 것이다. 나는 수년 동안 부시와 오바마의 정책이 미국의 경쟁력과 경제적 자유를 약화시켰다고 불평해왔다.


올해 세계경제자유 보고서는 미국에 관한 내 분석을 확인시켜줬다. 아래에 미국의 점수가 최근에 어떻게 감소했는지를 보여주는 장에서 발췌한 차트가 있다.

 



그리고 덧붙여 말하자면 미국의 점수는 다른 무엇보다, 법률 규범이 무너지고 재산권이 불안정해졌기 때문에 감소하고 있다. 내가 작년에 주장한 내용이긴 하지만 세계경제자유 보고서의 차트가 내가 집에서 만든 버전보다 훨씬 낫다.

 


또한 2000년부터 보호주의가 증가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튼의 보호주의 발언은 향후 몇 년 동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려움에 떨게 한다. 나는 무역을 넘어서는 이유들 때문에 다음 4년이 걱정된다. 내가 틀렸길 바라지만 미국은 서로 다를 것 없는 국가통제주의자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이것은 거의 두 정당의 후보가 성장과 번영의 방안을 읽고 나서 정확히 반대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fee.org/articles/us-economic-liberty-has-been-sinking-for-sixteen-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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