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한 쉽고 잘못된 해결방안

James Shert / 2016-08-09 / 조회: 2,722


cfe_자유주의정보_해외칼럼_16-18.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James Shert, “Simple - and Wrong – Solutions in Search for Higher Wages”, June 9, 2016


더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한 쉽고 잘못된 해결방안



현대 사회의 노동자들은 왜 고난을 겪고 있을까? 노조를 지지하는 분석가들은 기업과 고용주들이 노동자들의 생산성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안 해준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지지하는 분석가들은 노동자들의 수요와 생산성을 다루는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다. 


경쟁사회에서는 고용주가 직원의 생산성을 평가하여 그에 대한 보상을 한다. 즉 생산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것이다. 유명한 경제학자 Bethlehem Steel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직원들의 생산성의 가치에 비례하지 않는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들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직원들의 생산성에 대한 대가를 보상하지 않고 저임금을 지급하는 회사를 예를 들어 보자. 경쟁사들은 저임금을 받는 직원들을 스카웃하여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난다면 경쟁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수당은 생산성에 비례하게 된다. 기업은 직원들의 능력에 맞는 보상을 해줘야 하지만 유능한 직원들을 보유 할 수 있다. 


미국 노동자 95%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당을 받고 일을 하는 이유 또한 이런 논리에 의해서다.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이유는 직원들이 그 정도의 값어치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노동자들의 높은 임금은 그들의 생산성과 경쟁 때문이 아니라, 고용주의 너그러움 덕분이라 그런다. 하지만, 경쟁이 임금을 좌우하지 않는다면,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들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직원들의 임금을 낮추면 더 많은 이익을 창출 할 수 있는데 회사들은 왜 높은 임금을 지급할까? 예를 들면, 많은 경제학자들은 facebook의 직원들의 평균 봉급이 USD 100,000 이상인 이유가 Mark Zuckerberg의 너그러운 마음 덕분이라고 얘기한다. 하지만 facebook의 직원들이 높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생산성과 능력 때문이다. 


최근 미국 노조는 '1973년부터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두 배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오르지 않았다’는 자료를 제공했다. 오바마 대통령 또한 이에 동조하며 기업들이 노동자들의 노동의 과실을 외면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쟁이 생산성과 비례한다면 왜 노조가 제시한 자료는 반대의 결과를 보여준 것 일까? 


미국작가 마크 트웨인은 그의 자서전에 '거짓말에는 세 가지가 있다. 거짓말, 지독한 거짓말, 그리고 통계’라고 말했다. 노조가 제시한 자료에는 통계적 모순이 있다. 노동자에 따른 생산성과 임금차이를 보여주지만 실제적인 임금 상승률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생산성과 임금을 계산할 때 각각 다른 물가상승률을 적용시켰다. 즉, 노조가 제시한 자료는 임금상승률은 조작적으로 낮게, 생산성 증가율은 높게 계산되어 있다. 


이렇게 조작된 통계로는 정확한 자료비교가 불가능하다. 실제로는 1973이후 사기업의 평균 노동자들의 생산성은 81% 상승했다. 이 때, 같은 물가상승률을 적용시키면 이 시기 노동자들의 월급은 77%나 올랐다. 노동자들은 생산성이 오름에 따라 자신들의 노동의 대가를 충분히 보상받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 생산성이 같은 비율로 오르는 것은 아니다. 현대 기술은 숙련된 노동자의 생산성을 더욱 높였다. 그 결과 노동시장에서 비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는 낮아졌다. 지금도 많은 노동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기업이 노동자들에게 더욱 잔인해서가 아니라 발전, 변화 하는 경제로부터 온 결과이다. 


어려움에 처한 노동자들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 스스로 하여금 생산성을 올리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후에야 그들은 비로소 더 높은 임금을 위한 논의가 가능하다. 노동자들의 생산성 향상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힘든 방법이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임에는 틀림이 없다.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쉽고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번역: 자유경제원 인턴 이동원, 이수미

출처: http://www.heritage.org/research/commentary/2016/6/simple-and-wrong-solutions-in-search-for-higher-w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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