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계획적 자본주의’는 부를 손실시킨다

Sandy Ikeda / 2016-07-28 / 조회: 2,978


cfe_자유주의정보_해외칼럼_16-15.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Sandy Ikeda, “China’s “Planned Capitalism” Kills Wealth”, June 14, 2016


중국의 '계획적 자본주의’는 부를 손실시킨다



많은 사람들은 중국의 대규모 건축 붐을 보고 중국이 경제 호황을 겪고 있다고 착각을 한다. 중국의 건축 붐은 겉으로는 중국의 부유함과 경제적 성장에 대한 좋은 인식을 심어주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신도시들에 새로 지은 아파트와 빌딩들은 텅텅 비어있고, 그에 대한 수요가 거의 없다. 


중국 내 시작된 다른 건축 프로젝트들과 비롯해서 중국 정부는 간쑤성에 많은 건물들을 지어 란쩌우 신도시를 건설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이 도시를 중국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다이아몬드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중국 서부의 중심의 대도시의 출현이라고 주장하였다. 중국은 간쑤성에 있는 란쩌우 신도시의 건설을 통해서 중국 빈민 지역의 경제적 성장을 일으키겠다는 야망을 품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예측과 달리 란쩌우 신도시의 거리는 아직까지도 텅텅 비어있다. 대규모 공사는 중단되었고, 파르테논, 스핑크스 같은 실물크기의 화려한 복제 건축물들 또한 방문객 없이 비어있다. 


자발적인 도시 개발 


중국 정부는 도시 개발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다. 유명한 도시학자인 Jane Jacobs는 도시 개발은 자발적이고 계획 없이 진행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Washington Post에 실린 한 경제학자의 논문을 따르면, 근대화와 도시화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고, 인위적으로 생긴 도시들은 번성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다. 


중국정부는 신용 인플레이션을 이용해 신도시들의 건축비용을 자금화하고 있다. 쉽게 말하자면 중국 정부는 건축비용을 커버하기 위해 돈을 계속 발행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중국 시민들의 저축률도 매우 낮다. 따라서 신도시의 아파트들이 완성 됐을 때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런 도시 개발은 경제 성장에 기여하지 않는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자. 예를 들어 한 건축가가 집을 새로 지었을 때, 이 집에 대한 수요가 높고 생산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가격을 지불 할 수 있는 소비자들이 있어야만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 소비자는 자신이 판단하기에 집에 대한 가치가 지불한 가격보다 높으면 순수익을 얻는다. 반대로, 생산자는 건축비보다 소비자가 지불한 가격이 높으면 순수익을 얻는다. 소비자와 생산자 둘 다 거래에서 얻는 것이 있어야지만 경제가 발전한다.


'부’란 무엇인가?


중국 정치인들은 '부’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다. 그들인 부에 대한 시점이 매우 객관적이다. 따라서 외적이고 물질적인 부를 추구한다. 하지만 경제적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부를 주관적인 시점으로 바라 봐야 한다. 


경제학을 공부하다 보면 성공과 실패는 1인칭 시점에서 체험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3자의 입장으로서는 판단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시장에 공급된 생산품들의 필요성은 소비자들이 결정한다. 이것이 바로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거론했던 사상이다. 생산자들은 소비자들의 수요에 따라 생산을 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중국 같은 중상주위 사회에서는 소비자 비중보다 생산자의 비중이 크다. 소비자의 수요는 무시당하고 생산자들의 결정에 따라 제품들이 생산되고 시장에 공급된다. 소비자들의 무시하고 객관적이고 물질적인 부를 추구하는 성향이 중국의 건축 붐을 일으킨 것이다.


생산의 종점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중국의 건축 붐이 경제적 성장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건축 붐에 의해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중국 정부가 발행하는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다. 정부는 돈을 찍어 경제 부실을 메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새로 발행한 돈으로 건축된 집들에 대한 수요가 없다면 중국은 큰 경제적 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 


중국의 건축 프로젝트들은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다. 정치인들은 지지자들의 경제 성장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건축 붐을 이용해 허위 경제 호황을 만들어 낸 것이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중국 정부는 이러한 행동들을 따르는 경제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고, 항상 시장경제와 자유주의 탓이라고 변명을 하였다. 


중국은 시장경제와 자유주의 사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진정한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정부는 규제를 없애고 시장개입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민들은 자유롭게 거래하고, 시행착오를 통해 이익을 얻는다. 자본주의 성향의 건축 프로젝트를 이용해 일자리나 경제성장을 유도시키려 하지 않는다. 또한 시장경제에서 신용 인플레이션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유명한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는 “생산이 아닌 소비가 상업과 무역 발전의 종점이다“라고 말 한 바 있다. 경제적 성장을 유도 시키려면 소비자의 수요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생산하여야 한다. 


번역: 자유경제원 인턴 이동원 

출처: https://fee.org/articles/chinas-planned-capitalism-kills-w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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