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과 빈부격차에 관하여

Pedro Schwartz / 2014-06-23 / 조회: 5,345

* 본 내용은 아래 논문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Pedro Schwartz, “Poverty and Inequality,” Library of Economics and Liberty, April 2014


요즘 경제강대국 중산층의 소득이 지체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제3세계 국가들의 세계 경쟁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류전체의 행복을 위한다면 이것은 분명 좋은 소식이다. 또한 세계 빈곤율과 빈부격차는 모두 악화되지 않고 있고 빈곤자수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데, 최근 경제 공황 때문에 세계경제성장이 침체된 상황 중임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이 글에서 나는 Pinokovky와 Sala-i-Martin가 2009년에 발표한 논문을 참조했다. 이 논문에서 191개 나라의 1970년에서 2006년 사이 일인당 국내 총 생산량을 구해 세계 빈곤 수치를 계산한 결과를 참조했다.

첫 번째 표를 보면 1970년에서 2010년 사이 하루 소득량이 $1이하인 인구수의 변화를 알 수 있다. 현재 하루 $1 이하를 버는 인구는 350,400명 정도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하루 소득량이 2달러와 3달러인 인구수는 각 각 847,000명과 1.39십억 명이다. 전체적으로 빈곤자수는 감소했지만, 그래도 아직 빈곤층에 속하는 인구수는 많다.

도표 1. 하루 소득량이 1달러 이하인 세계인구수


 

1970년-2006년 사이 빈부격차의 변화

지니 계수는 0일 때 완전한 수입균등을 이룬다 볼 수 있고 1일 때 완전한 수입불균등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표를 보면 지니 계수가 1970년에서 2006년까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빈부격차가 크게 감소했다는 걸 알 수 있다. 곡선이 1990년대 후에 약간 올라가지만 그 후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원인으로 중국에서 상당수의 인구가 저생산적인 일을 하는 농업위주지역에서 고생산적인 일을 하는 도시로 대규모 이사를 하는 추세를 꼽았다.

도표2. 지니 계표를 사용한 빈부격차 지수


 

서로 다른 경제 성장 시점에 있는 국가들이 언젠가 경제강대국들과 비슷한 경제성장률을 가지게 된다는 건 경제학에서 잘 알려진 사실이다. 2009년 노벨수상자 로버트 루카스는 112개의 국가를 대상으로 1960년도의 일인당 수입율을 시작으로 그 후 40년 동안의 경제 성장률을 예상해 도표를 그렸다. 루카스는 대부분의 나라가 비슷한 경제성장률을 가지게 될 이유로 후진국가들의 경제개방을 꼽았다. 그는 112개의 국가들 중 가장 뒤쳐졌던 나라들도 경제성장이 있을 거라 예상했다. 결과적으로 보면 현재에도 경제가 폐쇄된 나라들은 1960년도의 수입율 그대로이지만 경제를 개방을 한 나라는 훨씬 많이 성장했다.

선진국 내 존재하는 지독한 빈부격차

빈부격차란 주제는 자본주의나라의 비평가들 사이에서 언제나 논란이 많다. 자본주의는 사실 수많은 지식인들 사이에서 증오대상이다.

프린스턴 대학 교수 앵거스 대턴은 2013년에 자신이 쓴 책에서 '자유’라는 것에 굉장히 광범위한 정의를 내려 인간이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탄압의 예로 들었다. 그는 개인의 자유란 “수준 높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일을 하는 자유”라고 정의했다. 하지만 그는 자유를 불필요할 정도로 확대 해석해, “자유가 없으면 이 세상엔 빈곤, 결핍, 질병뿐이다”라고 했다. 과연 건강하다는 것은 개인의 자유가 있기 때문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대신 나는 Isaiah Berlin이 1958년에 한 말을 빌리고 싶다. “자유란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자유는 자유일 뿐, 평등도, 정당도, 문화도, 행복도, 도덕 미도 아니다.”

상위 1프로 

미국과 유럽의 일부 이기적인 부자들은 자신들만이 받을 수 있는 차별화된 혜택에만 관심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빈곤완화 지지자들이 어떤 말을 하든, 결국 빈부격차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3년에 발간된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에서 빈부격차 증가이유에 관해 간섭주의자 경제학자들은 중산층의 수입율정체와 적은 신분상승률에도 주목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들의 주장은 소수의 부자들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그들은 빈부격차란 경제가 발전하면 생기는 민주주의국가의 불안정한 측면이라고 주장했다. 자본주위가 타락할 첫 요소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 부분에 대해 피케티 교수가 발표한 논문 하나를 참조 하자면, “규제되지 않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자본이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더 클 것이고, 이렇게 되면 경제는 곧 정체되고 퇴락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유일한 해결 방법은 세금재분배인 것이다.

반면 상위 1프로를 옹호하는 대표적인 예로 Gregory Mankiw 교수의 글을 보자. 그는 1973년에서 2010년까지 상위권부자들의 수입 증가량을 확연히 비교했다. Mankiw 교수는 부동산 사업의 성공도 이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핵심 이유는 상위 1프로의 높은 생산성이라고 했다. 그는 자신들의 수입을 배로 불릴 수 있는 경영자들을 예로 들었다. 그는 또한 “새로운 경영 시스템에 적응을 못 하거나 필요한 인적자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또한 빈부격차의 이유 중 하나일 수 있고, 제3계 국가들의 경쟁력이 증가하는 추세도 또 다른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했다.

결론적으로 나는 한 사회의 발전이 다른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간섭이나 비난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경쟁과 질투의 차이를 잘 파악하는 것이다.

번역: 이화연 자유경제원 인턴
출처: Pedro Schwartz, , Library of Economics and Liberty,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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