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티의 부유세 정책, 행정상으론 최악의 악몽

Curtis S. Dubay / 2014-06-12 / 조회: 3,896

*본 내용은 아래 논문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Curtis S. Dubay, “Thomas Piketty’s wealth tax would be an administrative nightmare,” The Washington Times, May 2014


토마스 피케티의 베스트 셀러 “21세기 자본론”은 진보주의자 독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그가 부자들에게 많은 양의 세금을 걷자는 주장을 하기 때문이다. 소득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피케티 교수가 제시한 것은 바로 부유세 도입이다. 

하지만 피케티 교수의 부유세 도입 방안에는 한가지 문제점이 있다. 바로 세계경제가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부유세를 도입하면 전세계적으로 빈부격차가 줄어들겠지만, 그건 단지 우리 모두가 다 동등하게 가난해질 뿐이다.

설령 국회가 부유세 도입 방안을 통과시킨다고 해도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바로 세금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큰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최근 계속 발생하는 행정부의 과실을 비추어 봤을 때, 과연 우리 정부가 그렇게 거대한 양의 세금을 걷어도 그것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피케티 교수의 주장 중 가장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세계 빈부격차는 곧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부분이다. 그는 그 이유가 부자들의 소득량이 일반인들의 소득량보다 더 빨리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부유세를 도입해야만 그런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 하다.

부유세를 도입하게 된다면 정부는 개개인의 재산을 관리해야 하는데, 금융 재산은 금융기관에서 정확하게 기록을 남기니 비교적으로 쉽게 가치를 매기고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돈이 아닌 다른 형태의 재산에 가치를 매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심한 경우 정부에서 직접 개인의 귀중품들을 확인하러 찾아오는 일도 있을 것이다. 귀중품 하나하나에 직접 가치를 매긴 후에도 정부는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를 또다시 측정 하거나 소유주의 대한 정보를 갱신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은 흡사 정부가 매년 부동산 세금을 관리할 때 거치는 과정과 비슷하다. 가치를 매기는 과정은 언제나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데, 만약 부유세 제도가 도입된다면 그 재산에 세금을 붙이는 과정에서 또 다시 수많은 논쟁이 생길 것이다. 이번엔 부동산재산뿐만 아닌 그 외에 수많은 재산에도 가치를 매겨야 하니 그때 초래될 논쟁을 상상해 보라.

설상 정부가 개개인의 재산 정보를 수집하는데 성공했다 해도 이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 또한 일거리다. 국세청이 이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이 될 텐데, 최근 국세청에서 터진 보수적 집단을 겨냥한 정치적 스캔들을 비추어 보아 그들이 과연 개개인 재산에 관한 민감한 정보를 잘 관리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또한, 부유세의 최종적 목적은 정부가 받은 세금 수입을 국민들에게 재분배함으로써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인데, 정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금 수입 재분배 일에도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이번 달 발표된 재무부 감찰관의 보도에 따르면 시민들이 근로소득제액공제제도를 통해 납입한 세금 액수가 잘못 게재되었다고 한다. 이 실수로 인해 납세자들은 2013년에 약 150억의 초과비용을 감수해야만 했다. 또 다른 보도에서는 오바마케어에 등록한 수많은 환자들이 수술을 앞두고 부정확한 액수의 보조금을 받았다고 한다. 대부분 받아야 할 액수보다 더 많은 액수의 보조금을 받았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정부가 재산에도 세금을 물린다면 이와 비슷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확률은 매우 높다. 납세자들은 또 다시 수십억의 잘못된 세금을 내야 할 지도 모른다.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해선 부유세보단 경제적 성장을 이루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 저소득 가구들도 더 높은 소득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얻어 빈곤층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성장 달성이야말로 행정적 악몽을 겪지 않고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번역: 이화연 자유경제원 인턴
출처: Curtis S. Dubay,Thomas Piketty’s wealth tax would be an administrative nightmare, The Washington Times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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