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부, 나쁜 정부] 큰 정부와 작은 정부를 오가는 시계추

자유기업원 / 2008-12-22 / 조회: 2,447


19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초까지 선진국 정부들은 대개 자유방임정책을 추구한다. 세금은 낮았고, 규제는 최소의 수준에서 유지되었다. 나라간의 무역장벽도 매우 낮아서 교통과 통신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정도의 글로벌리제이션이 자리를 잡는다.

그 덕분에 세계적인 경제발전이 이루어지지만, 경제발전은 자신을 부정하는 또 다른 씨앗을 잉태한다. 노동자 계층을 기반으로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형성되는 것이다. 러시아는 공산혁명으로 공산주의 정부가 들어서고 2차 대전이 끝날 무렵 세계 인구의 1/3은 공산정부의 치하에 들어간다.

1930년의 대공황은 나라마다 정부의 크기를 크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 미국 루스벨트 정부의 뉴딜 정책을 비롯해서 나라마다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고 규제를 강화한다. 케인즈의 개입주의적 정책 처방은 그런 움직임을 더욱 강화했다.

영국에서도 2차 대전 이후 노동당 정부가 집권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위한 복지정책을 펴나간다. 많은 대기업들이 국유화의 운명을 맞는 것도 이 시기이다. 그런 추세는 그 이후 30여 년간 계속된다.

그러나 큰 정부는 여러 가지의 비용을 발생시키기 마련이다. 세금이 높아 근로의욕이 떨어지고, 재정팽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도 불가피하다. 1970년대 말 그같은 큰 정부의 모순이 극대화되어 나라마다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난다. 물가는 치솟고 실업률은 높아진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영국에서는 대처가, 미국에서는 레이건이 집권하여 작은 정부로의 개혁을 밀고나간다. 신자유주의 개혁으로 불리는 이런 변화는 수많은 다른 나라들로 퍼져나간다. 캐나다, 남미의 여러 나라들, 유럽의 각국들, 중국을 거쳐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소련의 붕괴에서 절정을 이룬다.

그 후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시계추는 또 한번 방향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금융위기에 빠지게 되었고, 모든 나라의 정부들이 통화와 재정팽창 정책을 채택해 가고 있다. 금융부문을 시작으로 규제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길게 보면 정부의 크기가 클수록 자유는 줄고 국민들의 소득은 낮아진다. 큰 정부에 대한 유혹을 얼마나 참아낼 수 있을까.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주어진 숙제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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