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부, 나쁜 정부] 작은 정부의 나라, 홍콩

자유기업원 / 2008-12-22 / 조회: 689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꼽으라면 단연 홍콩이다. 경제자유네트워크는 매년 경제자유지수를 작성하는데 홍콩은 추계가 시작된 1980년 이후 늘 1등 자리를 내놓지 않고 있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지수(Ease of Doing Business Index)를 기준으로 하면 조사대상인 181개국 중 싱가포르, 뉴질랜드, 미국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다. 홍콩이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이 나라가 작지만 강한 정부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콩은 자유무역항이라는 이름이 어울리게 관세가 없다. 어떤 나라의 제품이든 자유롭게 들여와서 팔 수 있다. 외국돈을 들여오거나 들고나가는 것도 자유롭다. 외국인 주식소유 한도에도 제한이 없다. 홍콩은 그야말로 세계의 일부일 뿐 관세나 무역장벽을 세우지 않는다.

근로자가 어떤 직장을 선택할 것인지가 자유이듯이, 사용자가 어떤 근로자들을 고용할 것인지 또 해고할 것인지도 자유이다. 그것이 노사분쟁으로 이어지지도 않는다. 그것은 서로의 권리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세금도 낮다. 홍콩은 단순하고 아주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법인세율은 16.5%이며 근로소득세는 15%이다. 주식배당금, 은행예금 이자에는 세금이 없고, 재산 소득세, 판매세, 부가가치세도 없다. 해외부분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규제 없는 환경과 낮은 세금이 홍콩의 시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출신 기업가들에게도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다.

그렇다고해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규제 없는 환경과 낮은 세금이 홍콩의 시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출신 기업가들에게도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무제한의 자유가 허용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자유가 허용되는 만큼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도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자유가 허용된다는 사실이다. 타인의 생명과 재산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누구나 법을 어긴 사람은 철저히 색출되어 처벌된다. 시민이 경찰과 대치하는 경우 ‘폭동’으로 규정되어 14년 이하 징역에 처할 정도로 기초질서에 관한 법은 엄격하다. 심지어는 ‘점거’라는 말을 꺼내거나 각목 등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정도다.

홍콩의 정부는 작다. 세금도 조금만 걷고 규제도 최소한으로 그친다. 하지만 자신이 해야 할 일은 꼭 해내고 마는 강한 정부이다. 작지만 강한 정부, 그것이 홍콩으로 하여금 경제활동을 하기 가장 좋은 나라가 되도록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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