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부, 나쁜 정부] 건강한 시장경제를 위한 정부의 역할

자유기업원 / 2008-12-22 / 조회: 631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들 각자가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시도할 자유가 허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도 각자가 가져갈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자유와 책임의 원리를 펼쳐야 하는 것이다.

이런 원리가 자리를 잡으려면 국민들의 생활과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정부가 기초질서의 유지에 철저해야 한다.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법의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것 말고도 정부는 공공재를 공급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기는 하나 시장에서 민간이 공급하기 어려운 것들을 공공재라고 부른다. 국방이나 전염병의 예방, 다른 나라와의 좋은 외교관계 수립 등의 공공재는 정부가 맡아줘야 국민들이 삶을 편하게 꾸려나갈 수 있다.

그것 말고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이 필요할 수 있다. 납세자들을 대신해서 소년・소녀 가장과 무의탁 독거노인들, 중증장애우 등 혼자 힘으로는 살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다.

이런 것들이 건강한 시장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맡아야 할 역할이다. 그러나 모든 정부들이 이런 원칙에 충실한 것은 아니다. 어떤 정부는 여기에 못 미치고 어떤 정부는 지나쳐서 문제가 되기도 한다.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문제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보다 오히려 약탈자가 되는 것이다. 아프리카의 많은 정부들이 이런 부류에 속한다.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사람을 정부 의존적으로 만드는 것도 정부가 자주 저지르는 문제의 하나다. 대다수의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는 복지제도가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 외국 기업이나 제품과의 경쟁으로부터 국내 기업을 보호하는 잘못도 자주 되풀이 된다. 그럴수록 경제는 쇠퇴하고 국민들의 삶은 팍팍해진다.

지금부터는 여러 나라의 사례들을 통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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