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이야기] 학생의 실력을 높인 스웨덴의 학교선택제도

자유기업원 / 2008-06-30 / 조회: 2,087

스웨덴의 학부모들은 정부로부터 등록금 바우처를 지급받는다. 바우처란 등록금 증서 같은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것을 학교에 제출하면 등록금을 따로 낼 필요가 없다.

학교 입장에서는 이것이 바로 생명줄이 된다. 정부가 학교에 보장해주는 소액 예산 이상의 것은 학생으로부터 바우처를 받아서 정부에 제출해야만 확보가 가능하다.

스웨덴이 1992년부터 이 제도를 시작한 이유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었다. 공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와 교사들은 나태해질 대로 나태해져 있었고, 교육의 질은 낮았다. 교육의 질이 낮은 학교일수록 학생과 학부모의 외면을 받게 한다면 이런 현상은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 교육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학교선택권이 필요해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사립학교 제도를 도입한다면 가난한 학생들이 소외될 수도 있으니 경쟁과 기회 균등 이라는 두 개의 가치를 조화시켜야 했다. 그 해법으로 도입한 것이 이 바우처 제도다.

모든 학생들에게 등록금 증서를 주고, 원하는 학교를 선택하게 한다면 가난하다는 것이 문제될 리 없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교육비를 모두 부담한다는 차원에서 이 제도는 공교육의 일종이다. 그러나 학교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르다. 학생을 받기 위해 저마다의 노력을 해야 하니 사교육적 성격을 강하게 가진 제도이기도 하다.

지금의 우리나라처럼 스웨덴도 그전까지는 학교가 근처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배정받았고, 교육을 잘하든 못하든 예산도 정해진 액수를 정부로부터 꼬박꼬박 지급받았다.

바우처 제도로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 공립학교라 하더라도 정부가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필요한 예산의 25%에 불과하다. 나머지 75%는 바우처로 확보해야만 한다. 학생들이 오기 싫어하는 학교는 예산도 확보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일었고, 교육의 질도 높아졌다. 스톡홀름 대학의 볼마크 및 린달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이 제도 도입 이후 학생들의 성적이 상당히 향상되었는데, 주된 이유는 경쟁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제도는 본래 보수당이 시작한 정책이었다. 따라서 뒤 이어 집권한 사회민주당은 이 제도를 폐지하고 싶어했지만, 다수의 국민이 좋아한 관계로 계속 유지되기에 이른다. 바우처 제도는 가난한 학생에게 교육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학교간의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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