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의 경제학
-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 확진자 300만 명을 넘기며 IMF가 2020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3%로 전망하는 등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야기했으며, 경제 충격의 60%가 감염 회피에 따른 수요 감소에서 비롯된다는 점이 과거 팬데믹과의 핵심 차별점이다. 역사적으로 모든 팬데믹은 2차 대유행이 가장 치명적이었으며, 백신 부재 시 봉쇄 장기화로 IMF 전망보다 더 악화될 위험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방역정책을 최우선으로 수요 감소 기간을 단축하고, 경제정책은 임시 지원에 한정하되 코로나 이후 확대될 언택트 산
2026-04-07
- 소득주도성장 정책 비판
-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분배개선이 소비 활성화와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선순환 논리를 전제로 했으나, 실제로는 2019년 경제성장률 2.0% 급락, 설비투자 -7.7%, 민간소비 2012년 이후 최저 등 핵심 지표가 모두 악화되었다. 정부가 성과로 내세운 분배개선 역시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아니라 최저임금 급등과 경기 위축으로 고소득층 소득 증가가 둔화된 결과였으며, 1분위 근로소득은 오히려 역대 최대폭(-7.9%)으로 감소했다. 따라서 분배정책과 성장정책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전지출·근로장려세제 등으로 분배를 개선하되 규제개혁과 혁신
2026-04-07
- 한국경제: 기타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
- 한국경제의 핵심 문제는 가격규제·토지규제·재정적자·실업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으나, 그 근본 원인은 사유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간섭주의 경제체제에 있다. 국가채무는 1997년 GDP 대비 11.4%에서 2018년 39.5%로 급증했으며, 청년실업 문제도 일자리 부족이 아닌 최저임금제·노동조합 등 제도적 임금 왜곡의 결과로 진단된다. 따라서 경기변동·재정정책·노동조합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되, 자본주의 원칙으로의 전환을 통해 시장 메커니즘을 회복하는 것이 유일한 근본적 해결책이다.
2026-04-07
- 부동산 투기와 모든 재화의 가격 상승, 그리고 화폐
- 한국에서 부동산 투기와 물가 상승이 반복되는 근본 원인은 화폐공급의 폭발적 증가로, 1960년부터 2018년까지 협의통화는 37,646배, 광의통화는 108,015배 증가하였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 대상으로 비난하지만, 실제로는 통화공급 확대라는 진짜 원인을 감추고 있으며, 분양가 상한제 등 각종 규제는 오히려 초과수요를 유발해 투기 심리를 조장한다. 따라서 해법은 화폐공급 통제, 부동산 관련 세금 및 규제 폐지이며, 주류경제학(신고전학파종합)을 대신해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이론을 적용해야 경기변동과 인플레이션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
2026-04-07
-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 그리고 경제성장: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
- 한국의 지니계수(0.295)는 OECD 34개국 중 15위로 중간 수준이며, 시장소득 기준 소득 5분위배율이 2006년 6.65배에서 2016년 9.32배로 악화되었으나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5.38배에서 5.45배로 거의 변화가 없어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이 일정 효과를 보이고 있다. 소득불평등의 원인은 자발적 원인(개인 능력 차이, 자본 투자 등)과 비자발적 원인(실업, 경기변동, 최저임금제 등)으로 구분되며,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 사이에는 이론적·실증적으로 일관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불평등 해소를 명분으로 한 복지정책 확대는
2026-04-07
-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오해와 진실
-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변경)은 단순히 숫자의 `0`을 제거하는 것으로, 교환량 무제한·교환기간 무제한·무기명 교환의 `3무원칙`이 준수될 경우 상대가격이나 실질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의 두 차례 화폐개혁(1953년, 1962년)처럼 재산권 제한 조치와 결합될 경우 경제적 충격이 불가피하며, 국제 사례에서도 인플레이션 안정화 이후 상징적으로 실시한 터키·러시아는 성공한 반면,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교환기간을 제한한 국가들은 실패하였다. 현재 한국은 정부 신뢰도 확보와 규제·노동개혁이 더 시급한 과제인 만
2026-04-07
- 기업규모 간 임금 격차: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
- 한국의 기업규모별 임금 격차는 2017년 기준 대기업(300인 이상) 대비 5인 미만 중소기업 임금이 35.5%에 불과할 만큼 심각하며, 이는 노동조합의 제한주의적 임금 협상, 교육시장 최고가격 규제, 자본 투입 차이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다. 한일 비교 분석에서 한국 대기업 노동자는 약 45.8%의 초과 임금을 받는 반면 중소기업 노동자는 일본보다 23~30%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어, 노동조합이 격차를 구조적으로 확대하는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따라 자본 투입·교육 투자 차이로 인한 정당한 격차는 유지하되, 노동조합
2026-04-07
- 저출산의 한국경제: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
-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으로 세계 최초로 1명 아래로 떨어졌으며, 정부가 2006년부터 30조 원 이상을 저출산 대책에 투입했음에도 출산율은 오히려 하락했다. 저출산의 핵심 원인은 기혼 여성의 출산율(1.75명, OECD 평균 이상)이 아니라 15~49세 여성 미혼율 44.9%로 대표되는 미혼 증가에 있으며, 그 배경에는 청년실업·주택가격 폭등·과도한 교육비 등 구조적 경제 문제가 자리한다. 따라서 개인 대상 보조금이라는 미시적 접근을 탈피해 화폐공급 안정화를 통한 물가·부동산 안정, 법인세 인하를 통한 일자리 창출,
2026-04-07
- 저성장의 한국경제: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
- 한국경제는 2011~2017년 평균 성장률 2.8%로 저성장 시대에 진입했으며, 이는 실업 증가·저출산·소득불평등 등의 악순환을 심화시키고 있다. 오스트리아학파 경제성장론에 따르면 저성장의 근본 원인은 인플레이션·가격규제·노동조합·재정적자·과도한 정부지출 등으로 인한 자본소비 확대와 저축률 하락에 있다. 따라서 해법은 자본축적을 촉진하고 자본소비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며, 중진국 함정론·동반성장론 등 잘못된 성장이론을 배격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2026-04-07
- 한국의 교육시장: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
- 한국 교육의 핵심 문제는 평등주의와 정부 간섭으로 인해 학교선택권·학생선발권이 박탈되고, 등록금·정원 규제로 매년 20만 명의 초과수요가 발생하는 구조적 왜곡에 있다. 그 결과 지식투입지수 대비 지식성과지수가 30%에 불과하고 GDP 대비 교육비 지출(7.5%)이 일본의 1.7배에 달함에도 공교육은 부실화되고 사교육 의존은 심화되고 있다. 해법으로는 대학 등록금·정원 규제 완전 폐지, 국공립대 법인화, 학교선택권 보장 등 자유시장 원리 도입을 통해 교육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회복해야 한다.
2026-04-07
- 한국의 노동시장: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
- 한국 노동시장은 청년층 확장실업률 24%, 대기업과 소기업 간 2.28배에 달하는 임금 격차, 불완전고용 증가 등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는 노동조합의 제한주의적 임금 요구, 2018~2019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16.4%, 10.9%), 생산성과 무관한 연공서열제 등이 지목된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조합 특권 폐지, 최저임금제 완전 폐지, 성과급제 전환 등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며, 이는 청년 고용 문제 및 저출산 해결과도 직결된다.
2026-04-07
- 소매유통시장의 현황과 시사점
- 2005~2015년 국내 소매유통시장은 백화점·대형마트의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편의점 매출이 4.6배, 인터넷쇼핑 매출이 10배 증가하는 등 1인 가구 확산과 IT 기술 발전에 따른 구조적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슈퍼마켓 시장에서는 영세 개인슈퍼마켓이 퇴출되고 기업형 매장이 진입하면서 매출액·고용·생산성이 모두 향상되어 시장경제의 자연스러운 구조조정 효과가 확인되었다. 아마존 등 해외 유통업체의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출점 제한 등 현행 규제를 완화하고, 기술 투자와 생산성 향
2026-04-07
- 한미 FTA 5년 평가
- 한미 FTA 발효 5년간 응답 기업의 79.5%가 활용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세계 교역이 연평균 -2.0% 감소하는 가운데 한미 교역은 연평균 1.7% 증가하고 양국 간 투자도 대폭 확대되는 등 무역·투자 측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협정을 "끔찍한 거래"로 규정하며 개정을 압박해 2017년 10월 양국이 개정에 사실상 합의하는 등 협정의 미래가 불투명해졌고, 글로벌 가치사슬 확산과 자동화로 고용창출 효과도 제한적인 한계를 드러냈다. 향후 통상역량 강화와 중소기업 FTA 활용 지원
2026-04-07
- 한미 FTA의 수입효과 분석 및 시사점
- 한미 FTA 발효(2012년) 이후 FTA 특혜적용 수입은 2012년 76억 달러에서 2016년 124억 달러로 1.5배 증가했으며, 대미 수입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중간재를 중심으로 수입이 활성화되었다. 실증분석 결과, 관세 철폐·인하는 수입액과 수입 품목 수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 중간재 수입 증가는 국내 기업의 총요소생산성(TFP) 향상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FTA에 따른 수입 증대를 단순히 무역적자나 국내 산업 피해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며, 미국의 재협상 요구에 대응할 때에도 중간재
2026-04-07
- 우리나라의 기업환경
- 세계은행은 한국을 기업환경 5위로 평가하지만, WEF(26위)·IMD(29위)의 국가경쟁력 평가와 큰 격차가 존재하며, 실제 기업들은 정책·제도환경, 국제환경, 거시경제, 사회문화, 시장·산업 등 5대 위협요인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최저임금 16.4% 급인상, OECD 평균의 2.5배에 달하는 상속세율 65%, 심각한 반기업정서(기업 비호감도 17%), 2018년 시작된 인구절벽 등이 기업경쟁력을 복합적으로 약화시키고 있으며, 중소 수출기업의 49.1%가 해외생산 확대를 계획하는 등 산업 공동화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
2026-04-07
- 설탕 부담금(설탕세) 도입 논의의 쟁점과 비판적 분석
-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설탕 첨가 음료 건강증진 부담금(설탕세)은 형식적으로 부담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간접세 인상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며, 국민 80% 찬성 여론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부작용이 크다. 저소득층 식비 지출 비중(24.6%)이 고소득층(15.3%)보다 현저히 높아 조세 역진성 문제가 심각하고, 영국·멕시코 등 해외 사례에서도 실제 비만율·당뇨 감소 등 건강 개선 효과는 실증되지 않았으며 한국의 분산된 당류 소비 구조상 대체 소비로 인해 효과가 더욱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준조세 성격의 설탕 부담금 도입보다는
2026-04-07
- 최근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입법 평가와 과제
- 국내 국회에서 발의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법안 3건은 소상공인 보호를 명분으로 플랫폼 수수료에 매출액의 15% 상한을 부과하는 사실상의 사전 가격 통제 정책으로, 미국의 코로나19 시기 유사 규제 사례에서 나타났듯 플랫폼이 수익 감소분을 배달료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해 오히려 수요 위축과 자영업자 매출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자유기업원은 이 법안이 플랫폼 간 경쟁과 혁신을 저해하고 중장기적 시장 왜곡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하며, 법안의 상임위 부결 및 본회의 상정 무산을 촉구한다. 자영업자
2026-04-07
- 물가증세 현상과 물가연동 소득세제 도입방안
- 최근 10년간 소비자물가가 26% 상승했음에도 과세표준 기준이 조정되지 않아 연봉 6,400만원 중산층 기준 세금이 2020년 대비 1.35배 증가하는 등 `물가증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OECD 38개국 중 22개국이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한 과세표준 자동조정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 등 주요국은 이미 1970~80년대에 도입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매년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모든 과표구간을 자동 조정하는 완전 물가연동 소득세제를 예산부수법안으로 추진하여 납세자의 실질 세부담을 안정시키고 조세 형평성을 회복해야 한
2026-04-07
- 대형마트 규제일몰 4년 연장의 문제와 후속 입법과제
- 대형마트·SSM 영업규제 일몰을 4년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단 한 차례의 토론 없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핵심 근거로 활용된 산업부 연구용역은 전체 대형마트의 1.6%, SSM의 0.5%에 불과한 표본에 기댄 형식적 검증에 불과하다. 규제 시행 이후 대형마트 매출은 11.7% 감소하고 전통시장도 동반 침체한 반면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만 강화됐으며, 소상공인 보호를 명분으로 한 규제가 오히려 SSM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는 소상공인을 역규제하는 모순을 낳고 있다. 자유기업원은 이번 연장이 변화한 시장 구조를 외면한
2026-04-07
- 닥터나우 방지법('제2 타다 금지') 논의의 평가와 향후 입법과제
- 2025년 12월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약사·의료 직역 보호를 명분으로 하나 실제 피해 사례 없이 `가능성`만으로 사업모델을 제한하는 선규제 방식이라는 점에서 제2의 타다 금지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20~40대 소비자의 65%가 규제에 반대하는 등 세대별 입장이 분화되어 있으며, 소비자 선택권 축소와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저해 우려가 제기되었다. 향후 입법은 선규제 최소화를 원칙으로 사후규제 체계 정비, 유통 투명성 공개제도 도입,
2026-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