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노조 파업의 파급효과와 제도적 해결방안
- 삼성전자 노조가 93.1% 찬성률로 파업권을 확보하며 영업이익의 15~20% 성과급 고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3년 한시적 EVA 연동만 제시함에 따라 반도체 연속공정의 특성상 일일 1조 원의 차질액이 발생하고 최대 30조 원의 누적 손실로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파업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성과공유 대시보드 구축, 구간형 성과공유제 설계, 쿨링오프 제도, 상설 분쟁조정위원회 도입 등 규칙 기반의 예측 가능한 제도화를 통해 정보 비대칭성을 타파하고 국가 경제의 신뢰도 훼손을 방지해야 한다.
2026-05-21
- K-푸드 글로벌 도약을 가로막는 생계형 적합업종 규제의 역설
- K-푸드 수출액이 10년 연속 증가해 2025년 136.2억 달러에 달하는 글로벌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장류·떡류·면류 등 핵심 품목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대기업의 규모화·표준화·설비투자를 제한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실증연구(곽기호, 2019)에 따르면 이러한 보호 규제가 중소기업의 매출·혁신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중국산 저가 제품의 시장 잠식을 초래하는 역설적 결과를 낳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내수 생계형 시장과 글로벌 성장 시장을 분리하고, 수출 목적 투자의 전면 예외화 및 대·중소기업 상생
2026-05-01
- '수의계약=비리' 오해와 학교급식 조달제도 개선방향
- 학교급식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령이 허용하는 적법한 계약방식이며, 2026년 서울고법이 삼성웰스토리 과징금 2,349억 원을 전액 취소하면서 수의계약 형식 자체는 위법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이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신선도·품질·납기 안정성 확보를 위해 수의계약이 실무적으로 필요하나, 2인 이상 견적 비교·업체 선정 기준 공개·검수 체계 등 통제장치 미비가 실질적 문제다. 따라서 수의계약 폐지나 기계적 횟수 제한보다는 적법·위법 판단기준 명확화, 조달 전문인력 보완, 식품비 분리 공시, 위험기반 데이터 감시 등 투명성 강화 방향의 제
2026-04-30
- 수도권 버스요금 산정·결정 체계와 개선방안
-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이 2019년 3,538억 원에서 2024년 약 9,000억 원으로 급증하는 등 수도권 버스요금 체계는 원가절감 유인 부족과 관행적 투자보수 유지라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해외 주요국이 시간대 제한·소득 연계 차등 지원 등 조건부 방식으로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과 달리, 국내는 요금 억제와 원가 인상이라는 양 극단 사이에서 객관적 산정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감가상각 종료 후 투자보수의 단계적 축소, 독립적 원가검증 의무화,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도입, 고령층 무임승차 조건부 재설계 등 공공성
2026-04-24
- [22대 국회 진단] 차세대 혁신산업 육성
- 22대 국회에서 리걸테크, 자율주행, 디지털 헬스케어, 푸드테크 등 차세대 혁신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 노력이 진행 중이나, 기존 이익집단의 반발과 선거상 불리함에 대한 우려로 실제 입법 추진 의지는 낮은 상황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제2의 타다 사태` 방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헬스케어·푸드테크 분야는 구체적 법안 발의조차 미흡하다. 입법 기회를 놓칠 경우 해외 글로벌 기업의 국내 시장 잠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여야 정당 차원의 협력을 통해 혁신산업 연착륙을 위한 적극적 입
2026-04-20
- [22대 국회 진단] 대기업 기준 완화 및 역차별 해소
- 한국의 대기업집단 공시 기준(자산총액 5조원)은 2009년 도입 이후 15년간 동결되어 물가 및 경제성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OECD 19개국 중 한국 100대 기업의 경제력 집중도는 15위에 불과해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22대 국회에서는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을 GDP 대비 0.25~0.3%로 연동하는 법안과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단순 자산 규모 대신 실질적 시장 지배력과 피해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 방향으로 규제 체계를 전환해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회피 현상을 해소해야
2026-04-20
- 상속세 및 증여세 정상화
-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최대주주 할증 시 60%)로 OECD 최상위 수준이며, 이중과세 논란과 기업 경영권 승계 저해, 외국계 투기펀드의 우량기업 인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확대하고 가업승계공제도 구간별 2배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1999년 도입된 현행 과세 체계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정상화함으로써 기업 승계 원활화,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 경제 활력 제고 효과가
2026-04-20
- [22대 국회 진단] 탄소중립 기술 혁신 지원
- 22대 국회는 2026년 EU 탄소국경제도(CBAM) 시행과 RE100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 특별법 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4건을 발의하며 세액공제율 상향(대기업 15%~중소기업 25%)과 일몰기한 연장 등의 세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시혜성 재원 지원이나 일방적 수치 부과 방식은 기업의 자율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성과 기반 차등 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 기술 혁신을 유도하고 선순환 경쟁 질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정책 시사점이다.
2026-04-20
- [22대 국회 진단] 재정건전성 제고
- 2024년 8월 기준 국가채무가 1,167조원(GDP 대비 46.9%)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저출생·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60년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44.8%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OECD 38개국 중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한국과 튀르키예뿐이며,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9건이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된 전례가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되, 위기 시 예외조항을 마련해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여야가 초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2026-04-20
- [22대 국회 진단] 규제 입법영향평가 제도 도입
- 21대 국회에서 의원입법 발의 건수가 2만 2,637건에 달했으나 가결률은 9.6%에 불과해, 10인 공동발의만으로 별도 심사 없이 규제 법안을 양산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 22대 국회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되었으며, 특히 윤재옥 의원안은 규제 신설·변경·폐지 법률안에 대한 입법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구체적 분석 항목을 명시해 실효성을 높이려 한다. 의원 입법권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 입법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입법 품질을 높이고 기업과 국민의 규제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2026-04-20
- [22대 국회 진단] 전략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법인세 완화
-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주의 확산 속에서 22대 국회 여야 의원들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연장 및 공제율 확대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법 개정안 11건을 발의했으며, 공제율 최대 40%, 이월기간 최대 20년 연장, 세액공제 현금 환급·양도 허용 등 혁신적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여야 모두 전략산업 세제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2024년 12월 일몰 만료 전 정기국회에서의 합의 처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정부 주도의 인위적 통제보다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 투자와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방식이 자유주의적 산업정책의
2026-04-20
-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 비교
-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노동시장 유연화·규제혁신을 핵심 과제로 내세운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합의와 경제민주주의를 강조하며 양당의 경제정책 기조가 뚜렷이 대립했다. 여당이 승리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주52시간제 완화 등 구조개혁이 가속화될 전망이고, 야당이 승리할 경우 21대 국회와 유사한 반시장·반기업 입법 기조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번 총선에서 경제·산업 정책 논쟁은 대통령 일가 논란 등 정치적 이슈에 묻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2026-04-20
- 22대 국회를 향한 제안: 우버 허용법
- 우버는 현재 70개국 1만여 개 도시에서 합법 운영되고 있으나, 한국은 여객자동차법 제4조·제81조의 이중 규제로 자가용 유상운송이 전면 금지되어 있으며, 타다금지법 이후 도입된 운송플랫폼 제도도 예측 불가한 허가 심의와 규제로 마카롱 파산·파파모빌리티 증차 제한 등 잇따른 실패를 낳고 있다. 택시업계는 면허 가치 하락을 우려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으나, 기사 수 감소·고령화로 인한 야간 등 공급 공백은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이에 22대 국회는 빅데이터로 수요·공급 괴리 시간대를 파악해 선별적으로 자가용 유상운송을
2026-04-20
- 22대 국회를 향한 제안: 월급루팡 방지법
- 현행 근로기준법 23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면서도 그 기준이 모호해, 2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은 저성과자 해고도 부당 판정이 날 만큼 기업의 예측가능성이 극히 낮다.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OECD 37개국 중 35위에 그치며, 경제학자 80%가 유연성 확대 필요성에 동의하는 등 개혁 요구가 높다. 이에 근로기준법 23조의2를 신설해 저성과자 판단 기준·절차·개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적 분쟁을 줄이고 노동시장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2026-04-20
- 약 배송 허용법
- 코로나19를 계기로 도입된 비대면 진료가 국민적 호응을 얻었으나, 2023년 시범사업 이후 약 배송이 섬·벽지 등 일부 대상으로 제한되면서 비대면 진료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졌다. G7 주요국은 이미 약 배송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으며, 약물 오남용·오염·복약지도 어려움 등 반대 논거도 저온유통 물류·비대면 복약지도·제조물책임법 등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 22대 국회는 1957년에 만들어진 약사법 제50조를 폐지·개정하는 근본적 입법을 통해 의료 소비자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2026-04-20
- 민간 전력시장 활성화법
- 국내 전력시장은 한전이 송배전·판매를 100% 독점하는 구조로, OECD 37개국 중 유일하게 소매시장 경쟁이 없으며 그 결과 한전의 누적 적자 45조 원, 부채비율 564%라는 심각한 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2001년 전력시장 개편이 노조 반발로 발전 분야에만 부분적으로 적용된 채 중단되었고, PPA 체결 건수가 16건·225.3MW에 불과할 만큼 민간 참여와 재생에너지 확산도 미미한 수준이다. 22대 국회는 전기사업법상 겸업 금지 원칙 완화, 한전 송배전·판매 독점의 단계적 해체, 민간 발전사업자의 직접 판매 허용 확대 등을 입법화하여 전력
2026-04-20
- 농지거래 활성화법
- 2021년 LH 투기사건을 계기로 강화된 농지법은 농지거래량을 50% 감소시키고 농촌 고령층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랜드푸어` 문제를 심화시켰으며, 이에 전국 지방의회에서 잇따라 개정 건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농업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경자유전 원칙만을 고수하는 현행 규제는 실효성이 낮고 농촌 경제 활성화를 오히려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22대 국회는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면서도 농지위원회 폐지, 주말·체험농장 허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정당한 농지 활용과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
2026-04-20
- [22대 국회를 향한 제안] 공유숙박 양성화법
- 에어비엔비 국내 등록 매물 약 5만 건 중 공식 등록 업체는 10%에 불과하며, 내국인 대상 도심 공유숙박이 사실상 불법 상태로 운영되는 등 현행 법제도와 시장 현실 사이의 괴리가 극심하다. 국민 73~74%가 공유숙박 확대에 찬성하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20·21대 국회의 입법 시도는 180일 영업 제한 등 불완전한 규제 틀에 머물렀다. 22대 국회는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공유숙박을 별도 관광업종으로 양성화하고, 180일 제한 폐지·주민 보호 규정 법제화·취약계층 복지 강화를 병행하여 음성적 시장을 제도권으로 완전히 편입시켜야
2026-04-20
- [22대 국회를 향한 제안] 지방 재정분권 실현
- 한국의 지방세 비중은 23.6%로 OECD 평균(18.5%)보다 높으나, 단일국가인 일본(37.5%)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지방소비세·지방교부세 인상은 중앙정부 종속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진정한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탄력세율 확대를 통한 지방정부의 세율 자율 조정권 부여와 규제혁신을 통한 인구·기업 유치 경쟁 구조 도입이 필요하다.
2026-04-20
- 군사지역 사유재산권 보호법
-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접경지역 주민들은 파주시 면적의 88%가 규제 대상일 정도로 건축허가·토지개발 등 기본적 경제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받으며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현대전은 기동타격대와 과학화 경계시스템 중심의 입체적 전장 개념으로 운용되므로, 민통선을 10km에서 5km로, 제한보호구역을 25km에서 15km로 축소하더라도 안보에 실질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 22대 국회는 보호구역 축소 및 군사기지법 우선적용 배제 등 규제 완화 입법에 적극 나서, 72년간 안보와 경제적 제약을 감수해온 접경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
2026-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