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선진화

최종 수정일 : 2026-04-20

발행처	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발행인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집필자	윤주진 (자유기업원 정책전문위원)
발간일	2023년 11월 9일
시리즈	22대 국회, 22대 자유 입법 과제 Vol.1
원문 링크	원문 보기
문의	02-3774-5000, cfemaster@cfe.org

1. 배임죄의 현실과 문제점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이끈다는 것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업인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바로 '배임' 혐의이며, 기업 발전을 위한 선택과 결정이 훗날 배임죄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이 기업인을 위축시킵니다.

89건

대법원 판례 수 (2011-2021)

38.2%

경영판단원칙 인정 비율

3배

형사재판 불인정 건수

⚠️ 핵심 문제: 예상치 못한 손해와 실패도 '배임'으로 떠안아야 하는 현실이 기업인을 옥죄는 사법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 실패도 누군가의 배임죄를 묻는 구실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샐러리맨들이 임원 승진을 꺼리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배임의 본질: 배임의 본질은 '배신'으로, 신의성실의 의무에 대한 위배 내지 신임관계 침해에 있다고 하는 '배신설'이 통설이자 판례의 태도입니다. 사적 영역 행위이지만 현행법상 공적 질서를 다루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현행 법제의 구조와 한계

배임죄 법체계 구조

⚖️

형법

제355조, 356조

→

🏢

상법

특별배임죄

→

💰

특경법

가중처벌

그림 1. 배임죄 관련 법률 체계

법률	대상	처벌 수준	특징
형법 제355조	일반 배임	5년 이하 징역/1,500만원 이하 벌금	기본 배임죄
형법 제356조	업무상 배임	10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가중 처벌
상법 제622조	임원 등	10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특별배임죄
특경법	5억원 이상	무기/5년 이상 징역 (50억 이상)	중형주의

구성요건의 모호성: 현행 배임죄의 구성 요건이 매우 불분명해 사실상 어떤 경영 활동이든 수사기관 의지만 있으면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어, 기업인들의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미필적 고의' 기준도 모호하여 손해 발생 가능성 인지만으로도 고의성을 인정합니다.

                    주목할 점: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더라도 '통상의 업무집행 범위를 일탈한 경우'라면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3. 국제 비교와 개선 방안

배임죄 해외 현황

3개국

배임죄 보유국 (한국, 독일, 일본)

2005년

독일 경영판단원칙 도입

1982년

미국 경영판단원칙 도입

국가	배임죄 유무	경영판단원칙	특징
독일	있음	2005년 도입	도입 후 배임죄 적용 급감
일본	있음	목적범죄화	'자기/제3자 이익 도모 목적' 요건
미국	없음	1982년 도입	형법상 사기죄 적용
한국	있음	제한적 인정	사법부 소극적 적용

경영판단원칙: 경영자가 주관적으로 기업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게 경영상 판단을 하였고 그 판단과정이 공정하다고 볼만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결과적으로 잘못된 판단으로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자의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법리입니다.

국내 개선 시도

20대 국회

정갑윤 의원 - 형법 제355조 고의성 기준 강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 도모 목적" 삽입)

21대 국회

권성동·김용판 의원 - 상법상 경영판단원칙 특례 신설 및 특별배임죄 면제 조항 신설

현재

22대 국회 배임죄 선진화 과제 논의 필요

4. 22대 국회를 향한 제안

기업 경영 위축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입니다. 일자리가 줄고, 경제 번영의 기회를 상실하며,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제 침체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 상법상 경영판단원칙 도입

독일 주식법 채택 방식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대안
21대 국회 선례 존재
기업 투자 활성화 기대

⚠️ 완전 폐지 방안의 한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충분
하지만 사회적 공감대 형성 어려움
기업범죄 우려 여론 고려 필요

                    핵심 제안: 21대 국회에서 권성동·김용판 의원에 의해 시도된 상법상 경영판단원칙 도입이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대안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독일의 주식법에서 채택한 방법으로, 경영판단원칙을 보다 분명히 도입하는 법률개정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 위험을 무릅쓰고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는 사례가 많아야 산업이 커지고 국민 소득이 증가합니다. 배임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국민 경제 선순환을 가로막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가 배임죄를 선진화해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