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M 특별법: 항공4법 걷어내고 원포인트 규제 특례로 신사업 육성 기대
경제법안리뷰 Vol.15
| 발행처 | 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
| 발행인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 집필자 | 윤주진 (자유기업원 정책전문위원) |
| 발간일 | 2023-10-24 |
| 시리즈 | 경제법안리뷰 |
| 원문 링크 | 원문 보기 |
| 문의 | 02-3774-5000, cfemaster@cfe.org |
1. UAM 특별법 주요 내용
차세대 모빌리티의 핵심인 UAM(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교통)은 기존 항공기와 전혀 다른 운영 환경을 요구합니다. 도심 인근 단거리 운행이 특징이며, 기존 공항과 다른 이착륙 시설이 필요합니다. 2023년 국회가 제정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UAM 특별법)은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는 전방위적 법제입니다.
1조 달러
2040년 글로벌 UAM 시장 규모
60~70%
한국 기술 수준 (선진국 대비)
250명
본회의 만장일치 통과
| 구분 | 주요 내용 | 효과 |
|---|---|---|
| 1장 총칙 | UAM, 버티포트, 회랑 등 핵심 개념 정의 | 명확한 제도 기반 마련 |
| 2장 활용 촉진 | 실증사업·시범구역 지정, 인허가 의제 | 개발 속도 대폭 단축 |
| 3장 이용환경 | 정부·지자체 지원, 전문인력 양성 | 산업 생태계 조성 |
| 규제특례 | 항공4법 적용 배제 (예외사항 제외) | 네거티브 규제 도입 |
핵심 요약: UAM 특별법은 총 4장 3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기존 항공법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UAM 산업 육성을 위한 전면적 제도 개선을 담고 있습니다.
2. 네거티브 방식 규제특례와 의의
한국의 전통적 '포지티브 규제' 방식은 허용 사항만 나열하고 나머지를 금지하는 구조입니다. UAM 특별법은 15~16조 규제특례를 통해 금지 사항만 명시하고 나머지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획기적 전환점입니다.
포지티브 vs 네거티브 규제 방식
🚫
포지티브 규제
허용 사항만 나열
나머지 금지
나머지 금지
→
✅
네거티브 규제
금지 사항만 명시
나머지 허용
나머지 허용
그림 1. UAM 특별법의 규제 패러다임 전환
항공4법 규제특례: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등 기존 항공 관련 4개 법령을 실증사업·시범구역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여 UAM 사업자의 행정부담을 대폭 완화합니다.
기존 규제샌드박스 처리기간
90일+
UAM 특별법 신속확인
30일
3. 버티포트 개발 원포인트 인허가
버티포트는 UAM의 이착륙과 승객 승하차가 이뤄지는 '도심형 공항'입니다. 기존에는 토목·건축·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인허가를 개별적으로 받아야 했으나, UAM 특별법은 33개 법령의 인허가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괄 처리하도록 의제화했습니다.
| 부처 | 관련 법령 | 주요 인허가 사항 |
|---|---|---|
| 국토교통부 |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 건설업 등록, 건축 허가 |
| 국방부 | 군사기지법 | 군사시설 보호구역 협의 |
|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법 | 농지 전용 허가 |
| 환경부 | 대기환경보전법, 하수도법 | 환경영향평가, 하수도 연결 |
| 산림청 | 산지관리법, 산림자원법 | 산지 전용 허가 |
⚠️ 주요 개선점: 기존에는 각 부처별로 수개월씩 소요되던 개별 인허가 절차를 국토교통부 단일 창구로 통합하여 버티포트 개발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법안 처리 현황과 전망
UAM 특별법은 2023년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5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여야 구분 없이 UAM 산업 육성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결과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는 과감한 규제특례 입법'으로 평가했습니다.
2023년 초
서일준 의원(국민의힘) 법률안 발의
2023년 중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추가 발의
2023년 10월
국토교통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2023년 10월 6일
본회의 만장일치 통과 (재석 250명 전원 찬성)
✅ 기대 효과
- 신산업 육성을 위한 모범 입법 사례
- 네거티브 방식 규제 도입의 마중물 역할
- K-UAM 그랜드 챌린지 등 실증사업 가속화
-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유로운 실증 환경 조성
❌ 향후 과제
-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 기준 마련
- 지역간 균형 발전 방안 모색
- 국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 국제 표준과의 조화 방안 검토
향후 전망: UAM 특별법은 신산업 육성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 도입의 선례로 작용하여, 향후 다른 신기술 분야 법제 개선에도 참고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문헌 (References)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3년 10월 국회 통과)
- 국토교통부, "UAM 특별법 제정 관련 보도자료" (2023)
- 자유기업원, 경제법안리뷰 Vol.15 - UAM 특별법 (2023.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