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규제 완화법
경제법안리뷰 Vol.11
| 발행처 | 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
| 발행인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 집필자 | 윤주진 (자유기업원 정책전문위원) |
| 발간일 | 2023년 9월 21일 |
| 시리즈 | 경제법안리뷰 Vol.11 |
| 원문 링크 | 원문 보기 |
| 문의 | 02-3774-5000, cfemaster@cfe.org |
핵심 요약: 문재인 정부 부동산 규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으로, 역세권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하고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정비사업의 사업성·효율성·공공성을 모두 높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1. 개정 도시정비법 주요 내용
개정법은 크게 규제 완화, 절차 개선, 조합 운영 개선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서울시 '신통기획'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통합심의를 의무화하고, 사업기간을 최대 2~3년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20%
역세권 용적률 완화
2~3년
사업기간 단축
20%
공공임대 최소비중
① 각종 규제 완화
| 구분 | 기존 규정 | 개정 내용 | 효과 |
|---|---|---|---|
| 공공임대주택 비중 | 50% 이상 의무 | 지자체 조례로 20~50% 범위 결정 | 사업성 향상 |
| 역세권 용적률 | 기존 법정상한 적용 | 법정상한의 120%까지 완화 | 추가 주택 공급 |
| 공공분양 활용 | 공공임대주택만 가능 | 공공분양주택으로도 활용 허용 | 현실적 선호도 충족 |
용적률 완화 효과: 서울시 3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로 1종 상향시 최대 400%까지 건축 가능. 도봉구 삼환도봉(660가구) 사례에서는 기존 250%에서 300%로 상향시 50가구에서 210가구로 추가 확보가 늘어남.
② 정비사업 절차 개선
통합심의 프로세스
📋
사업시행인가
통합 신청
→
🏗️
건축심의
동시 진행
→
🚦
교통·경관 평가
통합 처리
→
✅
일괄 승인
기간 단축
그림 1. 통합심의를 통한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③ 조합 운영 개선
조합임원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스타조합장' 초빙 관행을 방지하고, 조합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했습니다.
2. 법안 심사 과정과 지역별 의견
2023년 6월 30일 본회의에서 찬성 251인, 반대 1인, 기권 11인으로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수도권-비수도권 지역구에 따른 의견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국회 표결 결과
찬성
251명 (95.4%)
반대
1명 (0.4%)
기권
11명 (4.2%)
지역별 의견 차이
✅ 수도권 의원 (찬성)
- 청년층 실질적 주거 수요 충족
- 역세권 중심 효율적 개발
- 일자리-거주지 연계성 강화
"현재 역세권 근처에 청년들이 일자리나 이동시간의 확보를 위해서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면도 감안해야 된다" - 유경준 의원
❌ 비수도권 의원 (우려)
- 지역 불균형 심화 가능성
- 청년 유출 가속화 우려
- 국토균형발전 정책과 상충
"안 그래도 지금 젊은 청년들이 비수도권 지역에서 전부 탈출해서 수도권으로 다 오고 있는데..." - 서범수 의원
3. 정책 효과 평가
개정 도시정비법은 행정 효율성, 사업성, 공공성 측면에서 모두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됩니다.
정책 효과 분석
행정 효율성
서울시 '신통기획'의 전국 확산으로 통합심의 의무화, 사업기간 최대 2~3년 단축
사업성 향상
역세권 용적률 120% 완화, 공공분양 도입으로 현실적 수요 충족과 사업 매력도 증대
공공성 확보
조합임원 자격요건 강화, '스타조합장' 관행 차단으로 투명성·공공성 제고
⚠️ 주의사항: 수도권 집중 심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역세권 중심의 효율적 개발과 청년층 실질 수요 충족이라는 현실적 필요성이 더 크다는 것이 국회 의결 결과로 확인되었습니다.
종합 평가: 정비사업의 사업성·효율성·공공성을 모두 높인 균형잡힌 규제완화 정책으로, 지지부진했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새로운 추진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문헌 (References)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 7. 18. 공포)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2023. 3. 22)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중 '「도시정비법」 일부개정 주요 내용과 함의' (2023.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