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법
경제법안리뷰 시리즈
| 발행처 | 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
| 발행인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 집필자 | 윤주진 정책전문위원 |
| 발간일 | 2023. 7. 20. |
| 시리즈 | 경제법안리뷰 Vol. 4 |
| 원문 링크 | 원문 보기 |
| 문의 | 02-3774-5000, cfemaster@cfe.org |
1. 개정법 내용과 입법 취지
2021년 7월 21대 국회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수탁기업의 기술 유출 방지와 위탁기업의 기술 탈취 손해 배상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기술탈취 방지법 주요 내용
📝
비밀유지계약
서면 체결 의무화
→
⚖️
입증책임
분산 체계 도입
→
💰
징벌적 배상
손해액 3배 이내
→
⚠️
과태료
1천만원→5천만원
그림 1. 기술탈취 방지법 주요 개정 내용
개정안 주요 내용
| 구분 | 개정 내용 | 효과 |
|---|---|---|
| 비밀유지계약 |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간 서면 체결 의무화 | 기술자료 보호 강화 |
| 기술 유용행위 정의 |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기술자료 사용·제공하는 행위 | 처벌 범위 구체화 |
| 징벌적 손해배상 | 손해액 3배 이내 한도에서 배상책임 부과 | 억제 효과 강화 |
| 입증책임 완화 | 위탁기업이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 중소기업 입증 부담 경감 |
핵심 요약: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3배), 입증책임 완화 등을 통한 종합적 보호체계를 구축했다.
2. 국회 통과 과정과 쟁점
법안은 여야 6명이 발의한 통합 심의안으로 2021년 7월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압도적 찬성에도 불구하고 '입증책임 전환'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여야 간 공방이 있었다.
224
찬성 의원
1
반대 의원 (양금희)
9
기권 의원
핵심 쟁점: '제시'와 '입증'의 경계
⚠️ 입증책임 논란: 기술 유용행위 분쟁 시 위탁기업이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것이 단순 제시인지 입증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사위 심의 과정 주요 쟁점
전주혜 의원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가 단순 제시인지, 입증까지인지 명확하지 않다"
권칠승 장관
"입증책임 전환이 아닌 완화 차원, 입증까지는 아니고 구체적 내용 제시"
김형두 차장
"원고가 입증하는 것이 민사소송법 대원칙인데, 대기업이 스스로 밝히라는 독특한 내용"
참고: 법원행정처는 위탁기업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즉시항고' 조항을 추가하는 수정안을 제시하여 법안에 반영됐다.
3. 법안 평가 및 전망
① 입법 취지는 공감, 부작용 방지책 필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강화 취지는 공감되지만, '제시'와 '입증'의 불분명한 경계로 인한 부작용 우려가 있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협력 위축과 분쟁 증가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24.4%
협력사 분쟁 급증 우려
22.4%
기존 업체만 거래
17.9%
기술협력 저해 우려
* 전국경제인연합회 2021년 9월 조사 (매출 1,000대 기업 대상)
② 특허법과 다른 성격, 입증 범위 넓어질 가능성
✅ 특허법
- 국가 공인 독점권
- 공개된 기술 내용
- 침해 대상·범위 명확
- 제3자도 침해 확인 가능
❌ 기술자료
-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
- 내용·범위 불분명
- 위탁기업은 내용 모름
- 더 광범위한 입증 부담
③ 기업 스스로 윤리원칙 강화해서 기업가치 지켜야
지식재산권은 소유권 보호의 핵심이자 시장경제 질서의 기본이다. 그러나 특정 경제주체를 '잠재적 가해 집단'으로 규정하는 입법은 자유로운 기업간 협력을 저해할 수 있다. 기업 스스로 윤리경영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 방향: 2023년 6월 윤석열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하고 '원스톱 기술 보호 플랫폼' 마련 계획을 발표했다.
⚠️ 우려사항: 기술탈취 소송에서 위탁기업이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를 지는데,
이것이 단순 제시인지 입증까지인지 불분명하여 혼란 우려.
대기업-중소기업 간 분쟁 증가와 협력관계 위축 가능성 존재.
참고문헌 (References)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055)
- 제385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회의록 (2021.3.23)
- 제388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회의록 (2021.7.21)
-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술탈취 방지법 시행에 따른 기업 영향 조사」 (2021.9)
- 특허법 제126조의2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