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立學校法中改正法律案에 관한 의견

최종 수정일 : 2026-04-20

발행처	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발행인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집필자	조전혁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발간일	2004-11-05
시리즈	교육 정책 분석
원문 링크	원문 보기
문의	02-3774-5000, cfemaster@cfe.org

1. 문제의 제기

열린우리당 복기왕 의원이 2004년 10월 20일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학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명분으로 하나, 사립학교운영의 자유를 크게 침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 사립학교운영의 자유는 학사형성의 자유, 교원임용의 자유, 학생선발의 자유, 재정운영의 자유를 포함하는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심의기구화

학교운영위원회
대학평의원회

→

👥

이사 추천권

정수의 1/3 이상
감사 1인

→

⏰

임기 제한

4년 중임으로
제한

그림 1. 사립학교법 개정안 주요 변화

우리나라 사립학교 현황

22.9%

중학교

45.1%

고등학교

90.5%

전문대학

84.8%

4년제 대학교

⚠️ 우려사항: 개정안은 사립학교를 마치 '사회에 공여된 공공재산'인 것처럼 취급하여 설립자의 의사와 독자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례: "사립학교는 설립자의 의사와 재산으로 독자적인 교육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것이므로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본질적 요체"
                

2. 문제점과 개선안

사외이사제도와의 차이점

구분	주식회사 사외이사제	개정안 이사추천제	평가
목적	대주주 전횡 방지 소액주주 보호	공공성·투명성 제고	목적과 수단의 부정합
추천 주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이사로 구성)	학교운영위원회 대학평의원회	정당성 부족
선임 절차	주주총회에서 선임	위원회가 직접 추천	절차적 문제
헌법 합치성	재산권·경영권과 상치 없음	사학운영의 자유 침해	위헌 소지

국고보조금 비중별 분석

사립대학교 (국고보조금 비중) 4%

사립 중·고등학교 (재정보조 비중) 상당한 수준

개선 제안: 재정보조를 받는 중·고등학교의 경우 개방형 이사 도입은 타당하나, 추천 주체는 재정지원의 주체인 시도교육청이 되어야 합니다.

권한-책임 불균형 구조

🔑 권한 (학교운영위원회)

이사 1/3 이상 추천
감사 1인 선임
예산안 심의
학교운영 중요사항 결정

⚠️ 책임 (학교법인)

예산 부족 시 지원 의무
운영상 문제 발생 시 책임
법적 의무사항 이행
교육의 질에 대한 책임

⚠️ 계약의 자유 침해: 사립학교장 4년 중임제는 사법인과의 고용계약관계에 법률이 개입하는 것으로 계약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3. 요약과 결론

비리사학 척결과 투명성 제고는 필요하지만, 일부 문제사학을 빌미로 모든 사학을 규제하는 것은 교육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사학제도 개선 방향

🔍

감독권 강화

관할청의
비리사학 감시

→

🚫

퇴출 강화

비리 관련자
교육계 영구 배제

→

🎓

자율성 확대

운영 자율성 보장
+ 그에 걸맞는 책임

그림 2. 건전한 사학제도 구축 방안

핵심 결론: 사립학교는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주체입니다. 사학법은 운영 자율성을 보장하되 그에 걸맞는 책임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다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

창의성

독자적 교육방침

자율성

운영의 독자성

                    최종 권고사항: 사학설립자와 사학법인의 의욕을 저하시키는 과도한 규제보다는 투명성 확보와 자율성 보장의 균형을 추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