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관련 법률의 개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노사관계 제도 개선 정책 제언
| 발행처 | 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
| 발행인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 집필자 | 김재원 (한양대 교수 경제학) |
| 발간일 | 2004년 2월 2일 |
| 원문 링크 | 원문 보기 |
| 문의 | 02-3774-5000, cfemaster@cfe.org |
목차
1. 법 개정의 내용과 의미
2003년 11월 정부가 발의한 노사정위원회 관련 법률 개정안은 현행 삼자합의 방식의 운영상 비효율성을 해결하려는 시도입니다.
정부의 핵심 불만: 삼자주의식 합의방식으로 인해 노동정책의 입법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1안
업종·지역별 노사정 협력 사업지원 추가
2안
관계중앙행정기관장 위원 지명 가능
3안
의결 정족수 요건 완화
현행 vs 개정안 의결 요건 비교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출석 요건 | 재적위원 과반수 + 노사정 각 2분의 1 이상 | 재적위원 과반수만 |
| 의결 요건 |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
| 적용 범위 | 모든 안건 | 운영세칙 관련 사항은 완화된 기준 |
2. 법 개정의 문제점
개정안의 부작용 메커니즘
🏢
개별기업
구속력 있는 의결
→
⚠️
자율교섭 약화
정부 의존 심화
→
🏛️
정부 개입 강화
시장원리 훼손
그림 1. 개정안으로 인한 부작용 경로
⚠️ 핵심 문제점: 개별 조직의 노사는 자율적 교섭보다 정부에 의존하는 관행이 고착화되어,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고질적 문제점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의 주요 문제점
❌ 업종·지역별 확대의 문제
- 개별 기업 구속력 있는 의결
- 노사간 자율적 교섭능력 배양 저해
- 정부 의존 관행 고착화
❌ 정족수 완화의 문제
- 노사 합의 없이도 정부 의지로 의결
- 삼자주의 정신 훼손
- 절차적 정당성 결여
3. 노사정위원회 작동 저해 요인
노사정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했던 것은 법률의 문제가 아닙니다.
금융특위
구조조정 논의 실패
공공특위
공공부문 개혁 지체
조흥은행
정치적 결단 부족
근본 원인: 구조조정에 관한 정부의 입장이 확고하지 못했거나 분명한 청사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흥은행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때문에 논의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4. 삼자주의의 성공요건과 현 위원회의 문제점
선진국 삼자주의 성공 사례
✅ 오스트리아 사례
- 물가위원회와 임금위원회 운영
- 정부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적 없음
- 신뢰성과 인간적 관계 축적
✅ 싱가포르 사례
- 국가임금위원회 권고
- 정성적 방법으로 전환
- 개별 기업의 임금결정 과정에 채택
삼자주의 성공 조건: 국민적 동의(national consensus)와 절차적 정당성(procedural justice)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상반된 평가
민주노총의 비판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들러리
경영계의 비판
집단주의적 시장개입기구
⚠️ 구조적 문제: 현재 노사정위원회 위원이 지나치게 노조 편향적으로 구성된 실정을 감안할 때, 정족수 관련 법규 개정안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5. 노사정위원회의 발전 방향
바람직한 방향: 협의체로서의 기능에 충실하고, 합의를 강요하지 않으며, 법적 구속력을 지닌 "의결"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 구분 | 선진국 삼자기구 | 현재 노사정위원회 | 바람직한 방향 |
|---|---|---|---|
| 기능 | 협의 후 건의 | 구속력 있는 의결 | 협의체 기능 |
| 구속력 | 없음 | 있음 | 권고 수준 |
| 최종 결정 | 정부/의회 | 노사정위원회 | 정부/국회 |
| 논의 범위 | 기본원칙과 방향 | 구체적 법문안 | 기본방향 |
권고사항: 노사관계 또는 노동법의 전향적 개혁에 대해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협의하되, 국민적 동의를 결집하여 국회에서 입법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순리입니다.
6. 법률 개정 재고 필요성
⚠️ 결론: 노사정위원회 관련 법률개정안은 소모적 논쟁과 노사정간 갈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삼자주의에도 역행하므로 재고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
🔍
원인 분석
선진국 성공요인 파악
→
⚖️
위원구성 개선
노조편향 문제 해결
→
🎯
근본 개선
삼자주의 발전 추진
최종 제언: 법 개정보다는 우리나라 삼자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를 올바로 인식하여 삼자주의의 발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