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시한 연장에 관한 의견
공정거래 정책 분석 시리즈
| 발행처 | 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
| 발행인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 집필자 | 김영용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 발간일 | 2003-09-09 |
| 시리즈 | 공정거래 정책 분석 |
| 원문 링크 | 원문 보기 |
| 문의 | 02-3774-5000, cfemaster@cfe.org |
1. 배경 및 현황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은 1999년 2월에 도입된 제도로, 법원 영장 없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금융기관에 거래 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현재 2004년 2월 만료 예정이나, 공정위는 5년 연장을 추진 중입니다.
49개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집단
87%
금융거래를 통한 내부거래
5년
공정위 연장 추진 기간
계좌추적권 연장 경과
1999년 2월
계좌추적권 최초 도입 (2년 한시적 적용)
2001년
3년 연장하여 2004년 2월까지 적용
2003년 8월
공정위, 5년 추가 연장 입법예고
계좌추적권의 핵심: 공정위는 대규모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87%가 금융거래를 통해 우회적으로 이뤄진다며 계좌추적권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계좌추적권 논리 분석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필요성 논리를 면밀히 검토하면, 화폐경제에서는 거의 모든 거래가 금융거래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이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거래 방식 비교: 나무책상 생산 사례
🌳
목재 조달
원자재
→
🏭
제재·가공
전문 제재소
→
🔨
조립·제작
목수 작업
→
🪑
완제품
나무책상
그림 1. 외부거래(시장거래)를 통한 생산 과정
거래방식별 비용 비교
외부거래 (시장거래) 비용
높음
내부거래 (기업 내) 비용
낮음
기업 존재 이유: 기업은 기본적으로 외부거래(시장거래)를 내부거래로 전환해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과정에서 이윤을 얻기 위해 등장하는 조직입니다. 내부거래는 기업의 본질적 특성입니다.
3. 부당내부거래 논리의 한계
공정위가 제시하는 부당내부거래의 5가지 논리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면 각각 심각한 한계를 보입니다.
| 공정위 논리 | 문제점 | 반박 근거 |
|---|---|---|
| 소액주주 손해 | 부분적 시각 | 장기적으로 기업집단 전체 이익 증대 |
| 진입장벽 구축 | 현실 무시 | 국제화 시대에 내부거래는 진입장벽 효과 미미 |
| 선단식 경영 부실 | 일면적 평가 | 다각화는 거래비용 절감 진화 결과 |
| 독점이윤 전가 | 원인 오인 | 독점의 근본 원인은 정부 진입장벽 |
| 소유경영 분리 유도 | 근거 부족 | 전문경영인 우월성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근거 없음 |
17개국
다각화 기업집단 보유국
1개국
내부거래 '부당' 규정국 (한국만)
⚠️ 국제적 고립: 계열기업간 내부거래를 '부당'이라는 이름으로 법적 제재를 가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벨기에, 칠레, 홍콩, 프랑스, 인도, 일본 등 17개국에 다각화 기업집단이 존재하지만 내부거래 자체를 문제삼지 않습니다.
신흥공업국 기업집단의 경제적 역할
✅ 긍정적 기능
- 시장 정보 창출
- 거래비용 절감
- 불완전 시장 보완
- 자원배분 효율성 제고
❌ 규제논리의 문제
- 시장 현실 무시
- 단편적 사고
- 국제적 고립
- 기업 활동 위축
4. 결론 및 정책 제언
기업과 기업집단의 내부거래는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효율성 제고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계좌추적권 연장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큽니다.
핵심 결론: 독립기업 내 내부거래가 자연스러운 것처럼 계열기업간 거래도 자연스러운 것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 논리는 이론적·실증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계좌추적권 연장의 정책 파급효과
🏛️
계좌추적권
5년 연장
→
🏢
기업 위축
경영 제약
→
✈️
해외 이전
투자 회피
→
📉
경제 악화
성장 저해
그림 2. 계좌추적권 연장의 부정적 파급효과
⚠️ 정책 우려: 계좌추적권 연장이 정부가 표방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기존 기업마저 해외로 내보내는 결과를 가져올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문헌 (References)
- Ghemawat P. and T. Khanna, "The Nature of Diversified Business Groups: A Research Design and Two Case Studies,"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March 1998, pp. 35-61
- Jeon, Yoong-Deok and Young-Yong Kim, "Diversified Business Groups and Economic Calculation," mimeo, 2002
- Mises, Ludwig von, Economic Calculation in the Socialist Commonwealth, in Hayek, Friedrich A., ed., Collectivist Economic Planning, Clifton, NJ, Augustsa M. Kelly, 1975[1935], pp. 87-130
- Roe, M. J., Strong Managers, Weak Owners: The Political Roots of American Corporate Financ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