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인하에 대하여
자유기업원 정책연구
| 발행처 | 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
| 발행인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 집필자 | 김이석 |
| 발간일 | 2003-09-01 |
| 시리즈 | 정책연구 |
| 원문 링크 | 원문 보기 |
| 문의 | 02-3774-5000, cfemaster@cfe.org |
1. 법인세율 개정안 발의
2003년 8월 5일, 나오연 의원 주도로 58인의 국회의원이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내기업의 투자부진과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5%
현행 세율 (1억원 이하)
13%
개정 목표 (1억원 이하)
27%
현행 세율 (1억원 초과)
26%
개정 목표 (1억원 초과)
소규모 법인 (1억원 이하)
15% → 13% (△2%p)
일반 법인 (1억원 초과)
27% → 26% (△1%p)
개정안 핵심: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5%→13%, 1억원 초과는 27%→26%로 인하하여 기업의 투자여건 개선과 경기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이러한 세율 인하는 법인세 폐지 방향으로의 첫걸음이며, 파업 소식이 연일 보도되는 상황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정책 의지를 국내외에 보여주는 긍정적 신호입니다.
2. 법인소득세 폐지(인하)의 필요성
이중과세 문제
법인의 소득은 실질적으로 주주들의 소득입니다. 법인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모두 부과하는 것은 동일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합니다.
이중과세 구조
🏢
법인
소득 발생
→
📊
법인세
1차 과세
→
👥
주주
배당 수령
→
💰
배당세
2차 과세
그림 1. 법인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메커니즘
조세정의 관점
⚠️ 잘못된 통념: 법인소득세 폐지가 조세정의에 어긋난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오히려 동일 소득에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현 제도가 정의에 어긋납니다.
조세정의 논쟁
❌ 반대 측 주장
- 자본가에게만 혜택
- 소득 재분배 효과 감소
- 세수 감소로 재정건전성 악화
✅ 찬성 측 논리
- 이중과세 해소
- 투자 유인 확대
- 고용 창출을 통한 노동자 혜택
세부담 전가 메커니즘
법인세의 최종 부담자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자본 이동이 자유로울수록 세 부담은 주주보다는 국경을 넘나들기 어려운 노동자에게 귀속됩니다.
18.2%
2000년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
120+
OECD 법인세 인하 경쟁 국가
국제 동향: OECD 국가들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미국 오닐 재무장관도 법인세 폐지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투자 왜곡 효과
이중과세로 인한 법인소득세는 투자 자체를 감소시키며, 차입 의존도를 높이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 투자 형태 | 과세 횟수 | 투자 유인 | 비고 |
|---|---|---|---|
| 주식 투자 | 2회 (법인세 + 배당세) | 감소 | 이중과세로 불리 |
| 부동산 임대 | 1회 (소득세) | 상대적 유리 | 단일 과세 |
| 이자 소득 | 1회 (소득세) | 상대적 유리 | 단일 과세 |
3. 결론: 경기활성화 기대
법인세 인하는 단순한 경기 부양책을 넘어 민영화와 시장 중심 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정책 추진 배경
2003년 상반기
이라크 전쟁, SARS로 인한 전세계적 경기침체
2003년 7월
북핵문제, 전국적 파업으로 투자심리 악화
2003년 8월
법인세율 인하 개정안 발의 - 투자의지 표명
정책 효과 기대: 법인세율 인하가 국내외 투자가들에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의지로 받아들여져 실제 투자 증가와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계적 접근의 필요성
법인소득세가 총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18.2%)을 고려할 때, 대규모 인하나 폐지는 현실적 제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지출 감축과 병행한 단계적 시행이 필요합니다.
해외 사례 참고의 한계: 다른 나라의 세율 수준이나 OECD 평균과의 비교보다는, 정책 자체의 타당성과 효과에 집중해야 합니다. 좋은 정책이라면 남보다 먼저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인세 인하 효과 전망
📉
법인세 인하
투자비용 감소
→
🏭
투자 증가
국내외 자본 유입
→
👷
고용 확대
일자리 창출
→
📈
경기 회복
성장 잠재력 확대
그림 2. 법인세 인하를 통한 경기활성화 메커니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