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의 부당성
CFE Brief Paper No.03
| 발행처 | 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
| 발행인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 집필자 | 전용덕 |
| 발간일 | 2003-07-21 |
| 시리즈 | CFE Brief Paper No.03 |
| 원문 링크 | 원문 보기 |
| 문의 | 02-3774-5000, cfemaster@cfe.org |
1. 배경과 초점
노동부는 2003년 6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과 운영권을 허가하는 법률 제정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공무원도 근로자라는 점에서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3개
노동기본권
(단결·교섭·행동권)
(단결·교섭·행동권)
1개
공무원 허용권리
(단체행동권 제외)
(단체행동권 제외)
0개
생산성 측정
가능한 공공서비스
가능한 공공서비스
법률안의 핵심: 공무원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되, 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단체행동권(파업권)은 제외하는 제한적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공무원 노조 허용 논리
📖
헌법 33조
노동기본권 보장
→
👔
공무원도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필요
→
⚖️
제한적 허용
단체행동권 제외
→
🏛️
공무원 노조
법적 보장
그림 1. 정부의 공무원 노동조합 허용 논리
⚠️ 본 연구의 관점: 이 글은 법률안의 구체적 내용보다는 정부 행위의 생산성과 공무원의 특수성 관점에서 공무원 노조 전체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검토합니다.
2. 쟁점사항 검토
정부의 행위와 생산성 문제
| 구분 | 민간 근로자 | 공무원 | 핵심 차이점 |
|---|---|---|---|
| 소득 원천 | 자발적 거래 | 강제적 세금 | 자발성 vs 강제성 |
| 서비스 제공 | 소비자 수요 기반 | 정부 정책 기반 | 시장 검증 유무 |
| 생산성 측정 | 시장가격으로 측정 | 측정 불가능 | 객관적 기준 존재 여부 |
| 재산권 관계 | 자발적 교환 | 강제적 징수 | 합의 vs 강제 |
핵심 문제: 공무원의 임금 원천인 세금은 강제로 징수됩니다. 이는 일부 공무원이 국민이 원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아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바스티아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
보이는 것
정부가 건설한 댐
vs
🚗
보이지 않는 것
민간이 포기한 자동차, 컴퓨터 등
그림 2. 정부 지출의 기회비용 개념
정부 행위의 경제적 기여도: 정부가 강제로 조세를 징수하여 무언가를 건설한다는 것은 민간이 더 생산적이고 가치 있는 것을 포기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부 행위의 경제 기여도는 '음(陰)'입니다.
공무원 생산성 측정의 불가능성
✅ 민간 부문
- 소비자 자발적 지출액으로 측정
- 시장가격이 가치를 반영
-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객관적 평가
- 비효율적 기업은 자연 도태
❌ 공공 부문
- 정부 지출액으로만 '측정'
- 소비자 수요가 가격에 미반영
- 강제력으로 자원 확보
- 생산성 측정 방법 자체가 부재
생산성 측정의 한계: 현실에서는 민간의 임금 수준을 준용하여 공무원 임금을 결정하지만, 이는 이론적으로 타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공무원의 많은 직무는 민간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노조와 집회·결사의 자유
진정한 자발적 결사
100%
헌법·법률 보장 노조
강제적 성격
헌법적 모순: 헌법과 법률에 의해 노동조합 결성이 '보장'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강제적 결성을 의미하며, 이는 헌법 21조의 집회·결사의 자유와 배치됩니다.
3. 요약 및 결론
재산권
침해 심화
경제기여
더욱 부정적
생산성
측정 불가
헌법정신
위배
공무원 노조 설립의 악순환 구조
🏛️
공무원 노조
임금 인상 압박
→
💰
세금 증가
강제 징수 확대
→
🏠
재산권 침해
국민 부담 가중
→
📉
경제 악영향
민간 활력 저하
그림 3. 공무원 노조 설립이 가져올 악순환 구조
⚠️ 결론: 공무원 노동조합은 국민의 희생을 대가로 공무원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자유시장경제를 위해서는 정부의 크기를 최대한 작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무원 노동조합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책 권고:
1.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법률안 재검토 필요
2. 정부 규모 축소를 통한 민간 부문 활성화
3. 공무원 생산성 측정 방법 개발 연구
4. 자발적 결사체와 강제적 조직의 구분 명확화
1.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법률안 재검토 필요
2. 정부 규모 축소를 통한 민간 부문 활성화
3. 공무원 생산성 측정 방법 개발 연구
4. 자발적 결사체와 강제적 조직의 구분 명확화
참고문헌 (References)
- 노동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노동부공고 제2003-64호, 2003년 6월
- 끌로드 프레데릭 바스티아, 『법』, 김정호 역, 자유기업센터, 1997
- 전용덕, 「노동조합과 정치 자금의 기부」, 자유기업원, BP-53, 2002.12.27
-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집회·결사의 자유), 제33조 (노동기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