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논란과 당면 대응과제

1. 정부와 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비교

2023년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을 6일 이상 넘긴 상태에서 여야가 종부세·법인세·소득세 등 3대 세법개정안 처리를 두고 협상 중입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종부세는 17년간 많은 논란을 겪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완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구분	현행	정부 개정안	민주당 개정안
1주택자 과표 기본공제액	11억원	12억원 상향조정	현행 유지
다주택자 과표 기본공제액	6억원	9억원 상향조정	11억원 상향조정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	폐지 및 세율인하	3주택 이상 6억원 이하 세율 적용
세부담 상한 비율	최대 300%	150% 단일 비율	현행 유지
공정시장가액 하한 비율	60%	현행 유지	80%로 상향

2. 최근 종부세 추이와 급격한 과세대상 확대

문재인 정부 5년을 포함한 최근 6년간 주택분 종부세는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과세인원은 2017년 33.2만명에서 2022년 122만명으로 약 4배 증가했습니다. 총세액은 같은 기간 0.39조원에서 4.1조원으로 약 10배 증가했습니다.

수도권 과세대상 집중화

3. 기존 종부세법의 구조적 문제점

부동산 가격상승 억제 효과 부재

한국조세연구원의 최승문 외(2018) 연구에 따르면, 종부세 도입이 논의되면서 일시적으로 주택가격상승률이 낮아지는 효과는 있었으나 실제 제도 도입 이후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자율이 부동산 가격에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소득재분배 효과 없이 저소득·고령자에게 역진적

전월세 시장 악영향 및 조세 전가

1인당 종부세 부담이 2017년 117만원에서 2022년 336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면서, 왜곡된 임대차 3법과 함께 작용하여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준전세 거래량이 2018년부터 뚜렷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 종부세법 개정의 당면 과제

현재 국회 기재위에서 논의 중인 정부 제출 종부세법 개정안은 과도한 부담에 따른 응능부담·과잉부담 원칙 위배 등 기존 종부세법의 문제를 상당히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평가됩니다. 납세자의 담세능력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과세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