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의 쟁점과 개선방향
| 발행처 | 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
| 발행인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 집필자 |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
| 발간일 | 2026년 9월 17일 |
| 시리즈 | CFE Report No. 26-11 |
| 원문 링크 | 원문 보기 |
| 문의 | 02-3774-5000, cfemaster@cfe.org |
목차
Ⅰ. 미래대응기금 개요
미래대응기금은 경기변동에 따른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고,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초과세수를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에 활용하기 위해 제안된 대규모 국가기금이다. 정부는 2027년 추가세수 162.3조 원을 활용해 4대 분야 투자, 여유자금 운용, 국채 신규발행 축소를 계획하고 있다.
2027년 재원 배분 비중
계정별 구조 및 규모
🏛️ 총괄계정
추가세수·세계잉여금 등 수입 → 목적계정 전출·재정안정화
👩💼 청년계정
일자리·창업·주거·자산형성·혼인·출산·생활문화
⚙️ 성장동력계정
AI·국가전략기술·R&D 등 장기 산업투자
🏘️ 지방계정
지역산업·인프라·정주여건·농어촌·지방정부 지원
📚 교육·인재계정
영유아·고등·평생교육·첨단인재 양성·유치
Ⅱ. 총괄계정 — 재정안정화 기능의 설계
총괄계정은 추가세수·초과세수·세계잉여금과 예수·운용수익 등을 수입으로 하고, 목적계정 전출, 일반회계 세입 부족 보전, 여유자금 운용 등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 현행안은 정책지출 배분 기능이 지나치게 부각되어 재정안정화용 저축과 정책지출의 경계가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다.
| 쟁점 | 문제점·평가 | 개선방향 |
|---|---|---|
| 적립기준 | 추가세수 기준선의 전망·추세치 의존 | 외부 검증, 결산정산, 경기조정지표 병행 |
| 인출규칙 | 세입 부족 보전의 발동요건·한도 불명확 | 객관적 발동요건, 연간 한도, 복원의무 명시 |
| 국가채무 | 적립과 차입의 동시 확대 가능성 | 채무상환·신규발행 축소와 적립의 우선순위 설정 |
| 국회통제 | 주요항목 변경·일반회계 전출의 사전통제 논란 | 규모별 사전승인·사후승인 기준 구분 |
Ⅲ. 청년계정 — 기존 청년정책과의 차별성
청년계정은 일자리·창업, 주거, 자산형성, 혼인·출산, 생활·문화 등 매우 넓은 정책영역을 포괄하며 2027년 규모는 13.3조 원이다. 현금·바우처 성격 지출의 비중이 상당하여, 일시적 호황세수를 기반으로 상시성 지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다.
❌ 현행 청년계정 문제점
- 고용노동부·국토부·복지부·중기부 사업과 광범위 중복
- 현금·바우처 반복지출로 기금 일시재원과 불일치
- 호황세수 감소 후 일반회계 이전 시 장기 재정부담
- 별도 계정이 새로운 재정 칸막이 형성 우려
✅ 개선방향
- 노동시장 진입·직업역량·창업·주거 이동성 중심 집중
- 기존 유사사업 폐지·감축과 신규사업 연계
- 현금성 사업에 종료조건·성과지표 명확화
- 한시적 자립역량 투자로 계정 상시화 방지
| 사업영역 | 중복 가능성 | 차별화 검토방향 |
|---|---|---|
| 일자리·훈련 | 기존 청년고용·직업훈련 사업 | 취업 지속률·임금·숙련 향상 중심 |
| 주거 | 청년 공공임대·주거비 지원 | 이동성·자립 기반 중심, 현금성 지원 최소화 |
| 자산형성 | 청년저축·정책금융 | 성과·대상 명확화, 중복상품 통폐합 |
| 혼인·출산 | 복지·저출생 지원 | 기존 복지사업과 통합 우선 검토 |
Ⅳ. 성장동력계정 — 전략형 국부펀드 전환 검토
성장동력계정은 AI 개발, 국가전략기술, R&D, 전력망·인프라 등 장기 산업투자를 대상으로 하며 2027년 규모는 14.2조 원이다. 출연·보조·융자·출자가 한 계정에 혼재하여 사업별 기대수익·회수가능성·정책효과의 평가기준이 달라 성과책임이 불명확해질 수 있다.
전략형 국부펀드 전환 메커니즘
그림. 성장동력계정의 전략형 국부펀드 전환 순환구조
| 구분 | 현행 성장동력계정 | 전략형 국부펀드 전환안 |
|---|---|---|
| 재원 성격 | 총괄계정 전입금 중심 | 장기투자 재원·회수금·운용수익 중심 |
| 지원 방식 | 출연·보조·융자·출자 혼합 | 출자·펀드투자·융자 등 회수가능 투자 중심 |
| 성과 기준 | 사업집행·정책목표 중심 | 위험조정수익 + 민간투자 유발 + 전략기술 성과 |
| 운용 주체 | 행정부 기금관리 | 독립적 전문운용체계 |
| 수익 처리 | 계정 운용수익 | 회수·수익의 장기 재투자 |
해외 국부펀드 사례 비교
| 사례 | 핵심 목적·운용 | 한국형 전략펀드 시사점 |
|---|---|---|
| 아일랜드 ISIF | 상업적 수익 + 국내 경제·고용 기여 | 정책추가성과 투자수익의 이중목표, 민간 공동투자 |
| 싱가포르 Temasek | 장기 상업적 투자, 전문운용 | 소유자-운용자 분리, 위험조정 수익기준 |
| 노르웨이 GPFG | 자원수입의 장기 금융자산화 | 원금·수익·재정지출 구분, 의회통제·투명성 |
Ⅴ. 지방계정 — 지역 목적재정의 통합 재설계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은 지역산업·인프라·정주여건·농어촌·지방정부 지원을 폭넓게 포괄하며 2027년 규모는 15.3조 원이다. 같은 정책영역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각 부처 국고보조사업이 이미 작동하고 있어 새 지방계정을 추가하면 사업·평가·공모·성과관리 체계가 중첩될 가능성이 크다.
지역 목적재정 통합 재설계안
지방소멸대응기금
균특회계 유사사업
특별회계
지역산업·정주계정
성과·협약 관리
그림. 지역 목적재정의 통합 재설계안
단계별 이행안
Ⅵ. 교육·인재계정 — 기존 교육재정체계로의 완전 통합
교육·인재계정은 영유아·보육·교육, 고등·평생교육, 첨단산업 인재양성, 우수인재 유치 등 교육 전 주기를 포괄하며 2027년 규모는 10.1조 원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부 일반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영유아특별회계 등 기능별 재정통로가 이미 존재하므로, 교육·인재계정을 추가하면 기존 제도와의 중복이 심화된다.
기능별 통합원칙
| 기능 | 통합 대상 재정 | 역할 구분 |
|---|---|---|
| 초·중등 기본교육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시·도교육청 일반재원, 기본교육서비스 |
| 영유아 교육·보육 | 영유아특별회계 등 기존 체계 | 유보통합 및 영유아 재정 |
| 고등·평생교육·대학 연구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대학 교육·연구역량, 평생교육, 대학 기반 인재양성 |
| 국가전략 인재투자 | 교육부 일반회계 | AI·반도체 등 전략인재, 글로벌 인재, 범정부 우선사업 |
|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 | 별도 존치하지 않음 → 기존 교육재정으로 사업별 이관 | |
Ⅶ. 결론 — 기능별 재설계와 입법과제
미래대응기금이 제기한 문제의식, 즉 경기호황기 세수를 단년도 지출로 소진하지 않고 성장잠재력 분야에 장기 투자한다는 방향성은 중요하다. 그러나 하나의 기금 안에 재정안정화·복지성 지출·지방재정·교육재정·산업투자를 모두 담는 방식보다, 기능에 맞는 재정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책임성과 성과평가 측면에서 더 명확하다.
기능별 재설계 종합 방향
그림. 미래대응기금 기능별 재설계의 전체 구조
정부 제도개선 과제 및 국회 입법과제
| 분야 | 정부 제도개선 | 국회 입법·예산과제 |
|---|---|---|
| 총괄계정 | 자산운용·성과공개, 기능 단순화 | 적립·인출·전출·주요항목 변경의 법정 기준 마련 |
| 청년계정 | 기존사업 통폐합·한시화 | 일몰·성과평가 및 예산심의 연계 |
| 성장동력 | 투자성 자산 선별, 전문운용 설계 | 전략형 국부펀드 설치·출자·감독 규율 입법 |
| 지방 | 균특회계 중심 통합 로드맵 마련 | 균특회계 지방소멸대응계정 설치, 지방기금법 조정 |
| 교육·인재 | 사업별 기존 회계 이관안 작성 | 교육·인재계정 미설치, 교육 일반·특별회계 역할 조정 |
참고문헌 (References)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a.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b.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기획예산처. 2026a.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 기획예산처. 2026b.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조문별 제정이유서」.
- 기획재정부. 2026a.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보도자료, 2026년 9월 1일.
- 기획재정부. 2026b.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
- 기획재정부. 2026c.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철. 2026. 「2027년 예산안 검토: 미래대응기금을 중심으로」. 박수영 의원실·자유기업원 『미래대응기금? 미래저당기금! – 162조 정권쌈짓돈, 긴급진단토론회 자료집』.
- 박수영 의원실·자유기업원. 2026. 『미래대응기금? 미래저당기금! – 162조 정권쌈짓돈, 긴급진단토론회 자료집』. 2026년 9월 10일.
- 송헌재. 2026. 「미래대응기금 162조, '재정 댐'인가 '통제 밖 곳간'인가」. 박수영 의원실·자유기업원 토론회 자료집.
- 장혜성. 2026. 「미래대응기금 관련 행정학적 이해」. 박수영 의원실·자유기업원 토론회 자료집.
- 행정안전부. 2025.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시설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쓰입니다」. 보도자료, 2025년 12월 3일.
- Ministry of Finance, Chile. 2026. Economic and Social Stabilization Fund (ESSF), Sovereign Wealth Funds.
- Ministry of Finance, Norway. 2022. The Norwegian Fiscal Policy Framework.
- Ministry of Finance, Norway. 2023. Adherence of the Government Pension Fund Global (GPFG) to the Santiago Princip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