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청년과 기업의 성장을 설계할 수 없다.
| 발행처 | 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
| 발행인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 집필자 | 고광용 (정책실장) |
| 발간일 | 2026년 8월 12일 |
| 시리즈 | 이슈와자유 (Issue & Free) 제28호 |
| 원문 링크 | 원문 보기 |
| 문의 | 02-3774-5000, ggy@cfe.org |
목차
1. 문제 제기: 세금으로 성장을 설계할 수 있는가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의 첫 번째 방향으로 "반도체 호조를 넘어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을 제시하며, 투자·저축·취업·기업성장과 산업입지를 세제수단으로 적극 유도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성장과 청년의 경제적 기회를 넓히겠다는 목표 자체는 타당하지만, 정책목표의 타당성과 특정 세제수단이 최선이라는 결론은 구분해야 한다.
보고서의 네 가지 평가 기준
2. 청년지원 세제: 세제혜택보다 경제적 기회가 중요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청년지원 세제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월세세액공제 강화, 청년 IRP 세액공제율 인상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각 제도의 실제 귀착과 순추가 효과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구분 | 정부안 | 긍정적 요소 | 핵심 쟁점 |
|---|---|---|---|
| 근로장려세제 | 단독 2,600만·홑벌이 3,700만·맞벌이 5,200만 원으로 기준 상향 + 지급액 인상 | 납부세액 적어도 환급 가능 | 소득 변동 큰 청년·플랫폼 노동자 접근성 |
| 월세세액공제 | 청년 공제율 17%, 한도 연 1,200만 원 | 현재 주거비 부담 완화 | 공급 경직 지역에서는 세제만으로 한계 |
| 청년 IRP | 15~34세 공제율 15% | 장기저축·노후준비 지원 | 추가 혜택이 기존 12% 적용 구간(고소득 청년)에 집중 |
청년 IRP 세제지원의 실제 귀착 구조
낮은 납입여력
공제 활용 가능
절세액 최대화
그림 1. 납부세액과 저축여력에 따라 세제혜택 귀착이 달라짐 (개념도)
3. 중소기업 세제: 기업의 "신분"보다 성장을 지원해야
정부안은 중소기업 졸업 후 5년(상장기업 7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면 혜택이 즉시 사라지던 구조를 바꿔, 이후 3년간 중기업 감면율의 50%를 적용하는 점감구조를 도입한다. 이는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성장절벽"을 완화하는 방향이다.
기업규모 기준 세제지원의 성장절벽과 점감구조
그림 2. 기업규모 기준 세제지원의 성장절벽과 점감구조 (개념도, 실제 세율이 아님)
✅ 점감구조 도입 효과
- 성장절벽(cliff effect) 완화
- 기업 규모 축소·분할 유인 감소
- 영상·웹툰 콘텐츠 제작비에도 확대 적용
- 안전시설 가속상각 — 한시적·연결형 지원
❌ 남은 한계와 과제
- 기업 "신분" 기준이라는 기본구조 유지
- 규모별 특례 중복으로 새로운 경계 발생 가능
- 벤처지원 업력 기준 완화(7→10년)만으로 혁신성 판단 한계
- 점감기간 확대만으로 문제 전체 해결 불가
4. 전략산업 세제: 정부가 미래의 승자를 선택할 수 있는가
국내생산세액공제는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인공지능로봇 부품 등 6대 분야의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할 경우 적용하며, 2036년 말 일몰과 마지막 3년간 75%→50%→25% 단계 축소 구조를 갖춘다. 실제 국내 생산·판매가 발생해야 혜택이 생기는 연결 구조는 긍정적이나, "유망성" 판단을 정부가 장기간 독점하는 데에는 정보의 한계가 있다.
국내생산세액공제 6대 대상 분야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로봇 부품
세부 품목·핵심공정·기준공제금액은 대통령령에 위임
5. 조세지출은 "보이지 않는 산업보조금"이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을 뿐 특정 정책목표를 위해 원래 받을 세금을 포기하는 재정수단이다. 국세감면액은 2017년 39.7조 원에서 2026년 80.5조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투자세제의 잠재 성장가능성 평가 구조
그림 3. 총투자가 아닌 "세제 때문에 늘어난 투자"가 실질 정책 성과 (가상 수치, 개념도)
성장지원 조세특례를 평가할 때 필요한 질문
| 기준 | 핵심 질문 | 확인할 지표 | 제도 장치 |
|---|---|---|---|
| 잠재 성장가능성 | 지원이 없었어도 투자·생산·고용이 이루어졌는가? | 기존 계획 대비 순증 투자·생산·고용 | 사전 기준선·중간평가 |
| 중립성 | 특정 품목·기업규모·상품 선택이 경쟁을 왜곡하는가? | 산업·규모별 실효세율, 신규진입 | 대상 최소화·기술중립성 |
| 한시성 | 지원 종료와 재검토 시점이 명확한가? | 연도별 비용·성과, 종료 후 잔존효과 | 일몰·자동종료 |
| 투명성 | 누가 얼마를 받고 어떤 성과를 냈는가? | 수혜분포·감면액·실제 귀착 | 비식별 성과공개 |
| 재정규율 | 새 특례의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는가? | 신설·연장·종료액, 국세감면율 | 총량상계·PAYGO |
| 대체수단 | 규제개혁·직접지출이 더 효율적인가? | 수단별 비용효과·행정부담 | 도입 전 대체수단 비교 |
6. 결론 및 정책 제언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살려야 할 변화도 있다. EITC 확대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환급이 가능하고, 중소기업 졸업 후 점감구조는 성장절벽을 낮춘다. 그러나 세법이 산업·청년·금융정책의 세부 설계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유기업원의 관점에서 필요한 방향은 "지원 철폐"가 아니라 지원수단의 규율이다.
시장친화적 개선 방향 — 6대 제언
참고문헌 (References)
- 국회예산정책처. 2026. 「주요국의 조세지출 관리제도 현황 및 시사점」, NABO Focus 제159호, 2026. 5. 21.
- 재정경제부. 2026a. 「2026년 세제개편안: 개조식」. 2026. 8. 3.
- 재정경제부. 2026b.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2026. 8. 3.
- 재정경제부. 2026c. 「2026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2026. 8. 3.
- 자유기업원. 2026. 「주택세제의 거주 중심 전환, 시장을 더 경직시킬 수 있다」, 이슈와자유 제27호, 2026. 8. 5.
- OECD. 2018.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8. OECD Publishing, Paris.
- OECD. 2026a. A Practical Guide to Investment Tax Incentives. OECD Publishing, Paris. DOI: 10.1787/427c66a9-en.
- OECD. 2026b. "Corporate Income Taxation and Business Dynamism", OECD Tax Policy Briefs, No. 2026/01. OECD Publishing, Paris. DOI: 10.1787/59a40a50-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