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성장 거부 요인 분석
| 발행처 | 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
| 발행인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 집필자 | 정필립 연구원 |
| 발간일 | 2026년 6월 19일 |
| 시리즈 | 이슈와자유 (Issue & Free) 제22호 |
| 원문 링크 | 원문 보기 |
| 문의 | 02-3774-5000, cpl@cfe.org (정책실) |
목차
1. 문제 제기: 중소기업의 자발적 성장 거부
한국의 중소기업 정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일관된 지원·보호 기조를 유지해왔으나, 그 결과는 역설적이다.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임금 격차는 OECD 주요국 중 최고 수준으로 벌어졌고, 중견기업층은 여전히 얕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 정체의 원인은 기업가정신 부재가 아니라, 제도가 만든 유인 왜곡으로 인해 기업이 의도적으로 성장을 회피하는 '피터팬 신드롬'에 있다.
(2011→2021년)
(2011년 1,353개)
(2016년 13.3%→상승)
중소기업 회귀 비율
2. 피터팬 신드롬의 개념과 경제학적 의의
피터팬 신드롬은 자본 부족·기술 미흡·시장 수요 한계처럼 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구조적 제약과 구별된다. 규제나 보조금 같은 비시장적 제도가 성장 유인을 왜곡해 기업이 성장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피터팬 신드롬의 3가지 거시적 함의
❌ 자원배분의 왜곡
- 성장 잠재력 있는 기업이 규모 스스로 제한
- 자본이 덜 생산적인 용도에 고착
- 노동이 규모의 경제 미실현 일터에 머묾
❌ 이중구조의 고착화
- 소수 대기업 vs. 다수 영세 중소기업 단절
- 매년 수백 개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회귀
- 2024년 중견기업 6,474개지만 내부 정체 진행
❌ 혁신 유인의 저하
- "작게 머무는 것"이 보조금·세제 혜택 수단화
- 창조적 파괴 메커니즘 약화
- 장기적 잠재성장률 하락 압력
3. 성장 회피 메커니즘
메커니즘 ① 생산성과 무관한 보조금 지급 구조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수익성·성장성·생산성이 낮은 기업일수록 정부 직간접 지원을 더 많이 받는 역진적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이 왜곡은 두 경로로 작동한다.
보조금의 한계기업 고착화 메커니즘
자료: Qiao & Fei (2022); Chang et al. (2021); Peek & Rosengren (2005)
보조금의 기업 유형별 효과 비교
| 성과지표 | 좀비기업 (한계기업) | 정상기업 | 시사점 |
|---|---|---|---|
| 운영효율성 | +0.0122 (미미) | +0.0806 (유의) | 정상기업 대비 효과 6.6배 낮음 |
| 실질수익률 | −0.0083 (악화) | +0.0169 (개선) | 좀비기업은 오히려 수익률 저하 |
주: 모든 계수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좀비기업 약 5만 개, 정상기업 약 137만 개. 자료: Qiao and Fei (2022)
메커니즘 ② 계단식 규제 증가와 지원 절벽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진입 시 126개의 신규 규제가 일시에 부과된다. 동시에 중견기업 기준선 직전(매출액 0.9~1.0배) 기업의 약 40%가 정부 지원을 받지만, 기준선을 넘는 순간 수혜 비율이 급격히 낮아진다.
4. 실증적 귀결: 중견기업의 중소기업 회귀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중견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2023년 중견기업에서 이탈한 744개 중 무려 574개(77.2%)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으로 회귀했다. 이는 휴·폐업(65개)과 대기업 진입(105개)을 합한 수보다 훨씬 많다.
(이탈 744개 중)
(2022년 5.3%→상승)
(회귀의 1/5 수준)
중소기업 회귀 검토 사유 (복수응답)
한계기업 및 중견기업 회귀 추이
5. 정책 제언 및 결론
피터팬 신드롬은 기업의 도덕적 해이나 기업가정신 부재가 아닌, 제도가 만들어낸 합리적 선택의 결과다. 해법은 기업에 대한 도덕적 설득이 아니라, 성장이 합리적 선택이 되는 제도적 환경의 구축에 있다.
규모에서 성과로 지원 기준 전환
지원 기준을 기업 규모가 아닌 생산성·혁신성·성장성 같은 성과 지표로 전환. 한계기업의 자연스러운 퇴출을 허용하고 성장 역량 있는 기업에 지원을 집중.
점진적 졸업 제도 도입
절벽 구조 대신 5~7년에 걸쳐 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규제를 단계적으로 적용. EU·일본 완충 구간 제도가 국제적 벤치마크. 조세 측면 단계적 완화가 가장 시급(회귀 검토 1순위 60.8%).
규제 총량 관리
자산 규모 기준으로 자동 적용되는 126개 규제에 대해 개별 규제영향분석(RIA)을 실시하여 실질적 필요성이 검증된 항목만 존치.
세제 혜택 설계 개선
세제 혜택 적용 기준을 "중소기업 지위 유지"가 아닌 R&D 투자·고용 창출·혁신 활동 등 성장 지향적 기업 행동에 직접 연계. 수혜자를 기업 규모가 아닌 기업 행동 기준으로 선별.
한계기업 퇴출 경로 정비
파산·회생 절차 간소화, 재창업 지원, 근로자 재교육 등 퇴출 관련 사회적 비용 완화 안전망 병행. 보조금 의존 연명이 아닌 시장 내 역동성 회복.
❌ 현행 제도의 문제
- 저생산성 기업에 지원 집중 (역진적 구조)
- 중견기업 진입 시 126개 규제 일시 부과
- 기준선 초과 시 지원 절벽(cliff) 형성
- 한계기업 만성화·창조적 파괴 기능 마비
✅ 재설계 방향
- 성과 기반 지원으로 전환 (생산성·혁신성)
- 점진적 졸업 제도로 절벽 구조 완화
- 규제 총량 관리 및 RIA 실시
- 성장 지향적 기업 행동에 세제 연계
참고문헌 (References)
- 국세청·중소벤처기업부, 『2025 중소기업세제 세정지원제도』
- 박찬우 (2022), 「한계기업 현황과 시사점」, KDB산은조사월보 제800호,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결과」, 2024.12
- 한국경제인협회, 「2023년 대기업차별규제 현황조사」
- 한국은행,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황과 지원제도 개선방안」
-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15.6, 2015.12, 2021.6)
- OECD, The Market Implications of Industrial Subsidies
- Caballero, R. J., Hoshi, T., and Kashyap, A. K. (2008). Zombie lending and depressed restructuring in Japan. American Economic Review, 98(5), 1943–1977.
- Chang, Q., Zhou, Y., Liu, G., Wang, D., and Zhang, X. (2021). How does government intervention affect the formation of zombie firms? Economic Modelling, 94, 768–779.
- Peek, J., and Rosengren, E. S. (2005). Unnatural selection: Perverse incentives and the misallocation of credit in Japan. American Economic Review, 95(4), 1144–1166.
- Qiao, L., and Fei, J. (2022). Government subsidies, enterprise operating efficiency, and "stiff but deathless" zombie firms. Economic Modelling, 107, 105728.
- Tan, Y., Tan, Z., Huang, Y., and Woo, W. T. (2017). The crowding-out effect of zombie firms: Evidence from China's industrial firms. Economic Research Journal, (5), 175–188.
- Zmijewski, M. E. (1984). Methodological issues related to the estimation of financial distress prediction model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2, 5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