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주의와 경제질서

제 1장 개인주의：허와 실

pp. 13–54

개요 및 문제 제기

하이에크는 사회질서에 관한 명확한 원리를 주장하는 것이 "비현실적 공론"으로 치부되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논의를 시작한다. 원리 없는 실용주의적 태도가 지배한 결과, 사회는 자유로운 개인들의 사회로부터 집산주의적 사회로 표류했다. 하이에크는 '개인주의'라는 용어가 극도로 남용·오해되었음을 지적하며, 이 장에서 '진정한 개인주의'와 '거짓된 합리주의적 개인주의'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 과제임을 밝힌다.

진정한 개인주의의 지적 전통

하이에크가 옹호하는 진정한 개인주의는 존 로크, 버나드 맨드빌, 데이비드 흄, 조시아 터커, 애덤 퍼거슨, 애덤 스미스, 에드먼드 버크의 저작에서 출발하였으며, 19세기에는 알렉시 드 토크빌과 액튼경에 의해 완전하게 묘사되었다. 이 전통은 스코틀랜드 철학자들과 영국 휘그당 정치철학의 최선을 계승한다.

진정한 개인주의의 핵심 내용

진정한 개인주의는 첫째로 사회에 관한 이론—사람들의 사회생활을 결정하는 세력들을 이해하려는 시도—이며, 둘째로 이 사회관으로부터 유도되는 정치적 사상이다. 진정한 개인주의는 고립된 원자적 개인을 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핵심은 "설계하고 통제하는 사람이 없어도 개인의 성공을 좌우하는 많은 제도들이 자생적으로 발생하고 잘 기능한다"는 인식이다.

인간 이성의 한계와 이기심 문제

진정한 개인주의는 인간을 "대단히 비합리적이며 오류를 잘 범하는 존재"로 간주한다. 애덤 스미스의 '경제인' 가정에 대한 오해를 하이에크는 정면으로 반박한다. 스미스와 동시대인들은 엄격한 합리적 행위를 가정한 것이 아니라, 천성적으로 나태하고 낭비적인 인간이 주위환경의 영향 아래 경제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보았다.

또한 '이기심'에 관한 오해도 지적된다. 개인주의가 이기심을 조장한다는 비판에 대해, 하이에크는 핵심 논점이 이기심 여부가 아니라 인간의 지식의 한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인간은 사회 전체의 극히 작은 부분밖에 알 수 없으므로, 개인이 알고 있는 즉각적 결과에 의해 행동이 인도되도록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개인주의와 국가·자유·강제

개인주의는 강제적이거나 배타적인 모든 권력에 엄격한 제한을 요구하지만, 자발적 결사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의식적인 통제에 의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의 상당 부분이 자발적·자연발생적 협력에 의해 더 잘 성취된다는 논증에 의거한다.

개인주의 체제의 가장 일반적 원리는 일반원리의 보편적 수용을 사회질서의 창조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이 원리 아래 자유가 개인에게 주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의사결정이 그 개인의 것이 되는 영역을 일반 규율에 의해 한정짓는 것이다. 액튼경의 말처럼, "일정한 단일 목적이 국가의 궁극적 목표가 되었을 때 그 국가는 필연적으로 전제국가가 된다."

거짓된 개인주의 비판: 독일적 개인주의와 합리주의

하이에크는 독일의 '개인주의'—독창적 개성의 개발을 강조하는—가 진정한 개인주의와 무관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것의 운영에 장애가 됨을 지적한다. 사람들이 거짓된 의미에서 너무 '개인주의적'이어서 전통과 관습에 순응할 수 없다면, 자유로운 사회는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

민주주의, 평등, 국가주의에 관한 입장

진정한 개인주의는 민주주의를 신뢰하지만, 다수결이 전권을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수결하에서도 "강제적 명령의 범위가 고정된 한계 내로 제약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또한 진정한 개인주의는 현대적 의미의 평등주의가 아니며, 사람들을 동등하게 다루는 것과 동일하게 만들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결론: 진정한 개인주의의 기본 태도

진정한 개인주의의 기본 태도는 어떤 개인에 의해 설계되지도 이해되지도 않으며 개인들의 심리보다도 훨씬 방대한 어떤 것을 인간이 성취하는 과정에 대한 겸허한 태도이다. 개인주의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개인이 자유로운 경우에만 사회가 개인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이다. 자발적 조직을 파괴하기는 어렵지 않으나, 일단 파괴되면 그런 문명을 의도적으로 재구축하는 것은 우리 능력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

제 2장 경제학과 지식

pp. 55–86

논문의 핵심 문제 제기

이 논문은 1936년 런던경제클럽 기조연설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하이에크는 두 가지 중심 문제를 다룬다. 첫째, 사회의 상이한 구성원들이 소유한 지식에 관한 가정과 명제가 경제분석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둘째, 공식적 경제분석이 실세계의 인과관계에 관해 어떤 것을 말할 수 있는가.

균형 개념의 의미와 한계

균형분석과 방법은 한 사람의 행동에 대한 분석에 한정될 때만 분명한 의미를 가진다. 한 사람의 행동들이 동일한 계획의 일부로 이해될 수 있는 한, 그 행동들은 균형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석의 출발점인 '여건(data)'은 문제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사실들, 즉 그에 의해 알려지거나 믿어지는 것이지 객관적 사실들이 아니다. 이 때문에 연역된 명제들은 필연적으로 선험적으로 정당하다.

사회적 균형의 문제: 수많은 개인들의 상호작용

단일 개인의 균형 개념을 수많은 독립적인 개인들로 구성된 사회에 적용하려 할 때 근본적인 어려움이 발생한다. 복수의 개인들이 관련된 사회적 균형이 존재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여건(data)' 개념의 모호성 비판

하이에크는 전통적 균형분석에서 '여건'이라는 개념이 두 가지 전혀 다른 의미로 혼용되어 왔음을 지적한다. 한편으로 관찰자인 경제학자에게 알려진 객관적 사실들의 의미로, 다른 한편으로는 행위자들에게 알려진 주관적 사실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 두 개념은 근본적으로 다르며 조심스럽게 구분되어야 한다.

균형 수렴 경향과 경험과학으로서의 경제학

경제학이 순수논리학의 연습이 되지 않고 경험과학이 되려면 균형으로 수렴하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필요하다. 이 주장의 실질적 내용은 어떤 조건 아래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지식과 의도가 더욱더 합치하게 된다는 경험적 명제이다.

지식의 분업 문제

균형이 성립하기 위해 상이한 개인들이 얼마나 많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지식을 보유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경제학자들은 가격에 관한 지식의 필요성만을 강조해왔으나, 하이에크는 이것이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지식 문제일 뿐이라고 본다.

균형의 성취조건으로 한 개인이 소유해야 하는 적절한 지식은 그가 원래 있었던 위치에 비추어 그가 계획 실행 과정에서 반드시 얻게 되는 지식과 관련된다. 어떤 자원의 대안적 용도에 관한 지식이 직·간접적으로 그 자원의 현재 소유자에게 알려져야 한다는 것이 균형 성립의 필요조건이다.

결론

하이에크는 균형분석의 공식적 장치가 실세계 설명에 기여하려면 경험적 명제들의 성질을 강조해야 하며, 사람들이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에 관한 명제들이 공식적 분석의 명제들과는 근본적으로 상이한 성질을 갖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우리 주장의 응용가능성을 좌우하는 사실이 어떤 문제인가를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 3장 사회과학의 사실들

pp. 87–116

사회과학의 고유성: 자연과학과의 근본적 차이

I. 사회과학의 사실은 '주관적 의미'로 정의된다

하이에크는 먼저 '어떤 것이 사실인가'라는 근본 물음을 제기한다. 자연과학에서는 지렛대나 시계추를 다룰 때 그것의 화학적·시각적 속성이 아니라 특정 목적에 부합하는 속성으로 분류한다. 마찬가지로 사회과학에서 다루는 대상들 — 도구, 음식물, 약품, 단어, 화폐 — 은 물리적 속성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보유하는 견해와 의미에 의해 정의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착용자의 생명을 보호한다고 믿는 부적이나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는 오로지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에 의해서만 정의될 수 있다. 한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려 할 때, 약이 정말로 약인지 여부는 관찰자인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이 그것을 약이라고 믿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II. 인간행동의 분류: 물리적 유사성이 아닌 '귀속된 의향'

사회과학에서 행동과 그 대상을 분류하는 기준은 물리적 성질의 유사성이 아니다. 상이한 시기에 상이한 사람들이 발음하는 '무화과나무'라는 음향이 동일한 단어인 것은, 그것들이 공통적인 물리적 성질을 갖기 때문이 아니라 X와 Y가 이 상이한 음향들을 동일한 단어로 해석할 의향이 있기 때문이다. 방추(紡錘)의 다양한 제작 방식도 물리적으로는 상이하지만, 행동하는 사람의 귀속된 의향에 의해 동일한 생산행위의 사례로 분류된다.

이 절차는 실천적으로 작동하지만 결코 확실하지는 않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신호를 보내거나 사냥을 하고 있다고 재빨리 결론 내릴 수 있지만, 그 결론이 틀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이 이 개념들을 과학적 분석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런 개념들은 일상적 사회교류와 의사소통의 근거 자체이기 때문이다.

III. 사회과학의 목적: 분류와 합성적 이론 구성

사회과학의 목적에 대한 흔한 오해는 사회과학이 개별 행동을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는 것이다. 하이에크는 이를 명확히 부정한다.

IV. '사회적 사실'과 집합체의 환상

개인 행동에서 사회적 집합체로 관심을 돌리면 '객관적 사실의 영역'으로 이동한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다. 오귀스트 콩트는 "사회현상에서도 구성요소보다는 대상 전체가 확실히 더 잘 알려져 있으며 더 즉각적으로 접근 가능하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사회학과 역사주의의 지적 기반이 되었다.

V. 역사적 사실의 본질과 이론의 논리적 선행

'역사적 방법'을 통해 사회현상에 관한 경험적 일반화에 도달할 수 있다는 주장도 하이에크는 비판한다. '워털루 전투'나 '프랑스혁명' 같은 역사적 사실은 공간과 시간의 좌표로 정의될 수 없다. 어떤 정보가 '워털루 전투'의 일부를 구성하는지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론을 전제한다.

이로부터 두 가지 중요한 결론이 도출된다. 첫째, 사회과학의 이론들은 물리적 용어로 정의될 수 있는 대상의 행위에 관한 경험적 '법칙들'로 구성되지 않는다. 이론은 개별 사실들을 연결하는 추리 기법을 제공할 뿐이다. 둘째, 이론은 사실들에 의거해서 입증되거나 반증될 수 없다. 검증 가능한 것은 특별한 경우에 우리 가정의 실재(實在) 여부이다. 이론 자체는 그 일관성에 대해서만 검증될 수 있다.

결론: 사회의 세계는 '내부로부터' 관찰된다

공통적인 사고구조의 존재는 우리가 상호 간에 의사소통할 수 있는 조건이며, 동시에 경제생활·법·언어·관습에서 발견되는 복잡한 사회구조를 해석하는 기초가 된다. 사회과학이 다루는 사실들의 이 고유한 성격을 무시하고 자연과학의 방법을 그대로 이식하려는 시도 — 이른바 '과학주의(Scientism)' — 는 사회현상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왜곡하는 오류임을 하이에크는 일관되게 경고한다.

제 4장 사회에서 지식의 용도

pp. 117–138

Ⅰ. 경제문제의 본질: 분산된 지식

합리적 경제질서를 구축하려면 모든 관련 정보가 한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가정이 필요하지만, 현실에서 그런 전제는 성립하지 않는다. 경제계산이 논리적 최적화 문제를 푸는 데 기여하더라도, 경제활동에 필요한 지식은 결코 집중되거나 통합된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모든 개별 개인들이 보유하는 불완전하고 종종 모순적인 단편적 지식의 분산된 형태로 존재한다. 따라서 사회의 경제문제는 '어떤 사람에게도 총체적으로 주어지지 않는 지식의 활용' 문제이다.

Ⅱ. 중앙계획 대 분권화된 계획

모든 경제활동은 계획이다. 핵심 논쟁은 계획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계획이 중앙집권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아니면 많은 개인들에 의해 분권화되어야 하는가이다. 어느 체제가 더 효율적인가는 기존의 지식이 어느 제도하에서 더 많이 이용될 수 있겠는가에 달려 있다.

Ⅲ. 두 종류의 지식: 과학적 지식과 현장 지식

오늘날 과학적 지식이 모든 지식의 합계라고 보는 시각은 잘못되었다. 과학적 지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특정한 환경에 관한 지식'이다. 각 개인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 비해 이런 현장 지식에서 우위를 갖는다.

Ⅳ. 변화와 경제문제

경제문제는 언제나 변화의 결과로서만 발생한다. 필자가 관심을 갖는 지식은 그 본질상 통계로 나타날 수 없으며, 중앙당국에 통계적 형태로 전달될 수 없는 종류의 지식이다. 중앙계획은 필연적으로 시간과 장소에 관련된 환경들을 직접적으로 고려할 수 없으므로, 의사결정은 반드시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위임되어야 한다.

Ⅴ. 가격제도의 역할

사회의 경제문제가 주로 특별한 환경 변화에 대한 재빠른 적응이라면, 궁극적인 의사결정은 그런 환경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위임되어야 한다. 이 문제는 분권화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하며, 가격제도가 바로 그 역할을 한다.

Ⅵ. 가격기구: 정보소통의 기구

가격기구는 정보소통을 위한 기구로 이해되어야 한다. 가격기구의 가장 중요한 사실은 '지식의 경제'이다. 즉, 올바른 행동을 취하기 위해 개별 참여자들이 얼마나 적은 것만 알아도 되는가이다. 가격기구는 마치 원격통신 체계처럼, 관련된 사람들에게만 핵심적인 정보를 계속적으로 전달한다.

Ⅶ. 슘페터 비판과 방법론적 함의

슘페터로 대표되는 실증주의적 접근법은 모든 사실이 유일한 한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가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제문제를 회피한다. 우리는 단편적 지식만을 보유한 사람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해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주어야 한다. 균형분석은 유용한 기능을 갖지만, 그것은 주요 문제의 연구에 있어서 유용한 예비단계에 불과하다.

제 5장 경쟁의 의미

pp. 139–160

Ⅰ. 완전경쟁이론의 문제점

경제학자들이 '경쟁'이라는 이름 아래 논의하는 것이 통상적인 의미의 경쟁과 다르다는 자각이 점진적으로 늘고 있다. 소위 '완전경쟁'이론은 실생활 경제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적절한 모형으로 받아들여지지만, 하이에크는 이 이론이 경쟁이라 불릴 수 있는 내용을 거의 담고 있지 않으며 정책 지침으로서도 유용성이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Ⅱ. 완전경쟁의 전제조건과 그 비판

완전경쟁의 핵심 조건은 ① 동질적 상품의 무수히 많은 판매자·구매자, ② 시장으로의 자유로운 진입과 자원 이동의 자유, ③ 관련 요소에 대한 모든 시장참여자의 완전한 지식이다. 그런데 이 조건들 중 결정적인 것은 제3의 조건, 즉 '완전한 지식'이다.

'완전경쟁'은 모든 경쟁적 활동의 부재를 사실상 의미한다. 광고, 저가 판매, 제품 개선('차별화') 등은 완전경쟁 정의상 모두 배제된다.

Ⅲ. 실질적 경쟁과정의 본질

완전경쟁의 인위적 가정을 내려놓고 두 상품이 정확히 동일하지 않은 현실적 시장을 분석하면, 경쟁과정의 본질과 중요성에 관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시장은 각 상품의 대체재보다 충분히 저렴하게 만드는 가격들을 성취하며, 이것은 결코 사소한 성취가 아니다.

사회의 경제문제에 대한 해답은 언제나 미지세계로의 탐구여행, 즉 과거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려는 시도이다. 모든 경제문제는 예측 불가능한 변화에 의해서 창조된다. 만약 한 상품의 생산비용을 50% 감소시킬 수 있는 사람이 가격을 25%만 낮춰도, 그는 사회에 엄청난 봉사를 하고 있다.

Ⅳ. 완전경쟁이론의 정적(靜的) 편향과 문제점

실생활에서 어떤 두 생산자의 위상도 결코 동일하지 않다. 완전경쟁이론은 꾸준히 변화하는 세계에서 결코 성취될 수 없는 장기균형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그런 사실들을 제거해버렸다. '완전경쟁'하에서 가격이 장기비용에 일치해야 한다는 생각은 자본에 대한 공정 보수를 보장하는 '질서정연한 경쟁' 요구, 초과설비 파괴 요구 같은 반사회적 관행을 시인하도록 유도한다.

Ⅴ. 경쟁의 진정한 의미와 실천적 교훈

경쟁에 대한 찬성논리는 경쟁이 완전하다면 존재하게 될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다. 핵심은, 인위적인 장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잠재적 경쟁자가 진입하는 경우 정상이윤 이상을 기대할 수 있는 가격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어떤 재화나 용역이 이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실천적 교훈: 주어진 상황에서 경쟁이 완전한가에 관해선 덜 걱정해도 되며, 어떻든 경쟁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선 상당히 많이 걱정해야 한다. 완전경쟁과 불완전경쟁의 괴리보다 경쟁과 무경쟁의 괴리가 실제로 더 크다.

제 6장 '자유'기업과 경쟁적 질서

pp. 161–180

Ⅰ. 자유주의의 위기: 철학의 부재와 자기모순

사회주의를 반대한다고 주장하는 집단들이 실제로는 사회주의로 귀결될 정책들을 동시에 지지하는 자기모순에 빠져 있다. 자칭 '자유기업' 옹호자들 중 다수는 사실상 특권의 옹호자들로서, 보수집단의 산업보호주의·정부지원 카르텔·농업정책은 사회주의자들의 통제경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하이에크는 케인즈의 말을 인용하여 장기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기득이익이 아니라 사상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자유주의자들의 임무는 단기적 실행 가능성보다 신념의 유포에 있다.

'경쟁적 질서'는 '지시된 경쟁'과 거의 반대의 개념이다. 경쟁적 질서의 목적은 경쟁이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며, 이 접근법은 사회주의자의 접근법 및 보수적 계획자의 접근법과 명백히 구별된다.

Ⅱ. 경쟁적 질서의 필수조건: 통화·금융 정책과 사회안전망

경쟁적 질서를 위해서는 두 가지 부가적 문제가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경기적 실업 완화를 위한 통화·금융 정책에서, 통화관리를 고정된 규칙에 구속시켜 자동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 과제이다. 둘째, 실업자와 고용될 수 없는 빈자를 위한 안전망 규정이 현대사회에서 당연하다는 점도 인정한다. 다만 이런 규정이 어떤 형태를 취했을 때 시장 기능을 최소로 간섭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Ⅲ. 재산권과 계약법의 재설계

자유주의 정책의 핵심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Ⅳ. 독점 방지와 경쟁 보존

경쟁을 가능한 한 효율적이고 유익하게 만들기 위하여 경쟁·시장·가격을 의도적으로 자유주의의 질서적 원리로 채택하고 법률적 틀을 활용하는 것이 자유주의의 기본원리이다. 국가활동의 단순한 부재를 자유주의의 기본원리로 해석하는 것은 독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만큼이나 경쟁의 쇠퇴에 책임이 있다. 민법의 규율들은 경쟁적 시장을 작동시키는 방식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지난 50년간 카르텔·독점 및 거래제한에 관한 입법과 사법권의 발전이 이를 잘 보여준다.

Ⅴ. 노동조합 문제

여러 측면에서 가장 중대하고 어려운 임무는 노동·노동조합 정책에 관한 적절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자유주의는 노동조합에 지나치게 오랫동안 부당한 적대감을 유지했다가 20세기 초에 완전히 붕괴되어, 노동조합의 폭력·강제·협박을 합법화하기에 이르렀다. 자유경제로의 복귀를 위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노동조합의 권력을 어떻게 적절히 한정지을 수 있는가이다.

Ⅵ. 조세 문제와 결론

누진소득세는 두 가지 심각한 결과를 낳는다. 첫째, 성공한 사람이 부의 축적을 통한 신분상승을 실제로 불가능하게 만들어 사회적 부동성을 조장한다. 둘째, 자립적인 생계수단을 가진 사람(자유로운 의견을 유지하고 정부통제로부터의 독립의 분위기를 유지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는 사람)을 제거한다.

제 7장 사회주의 계산 I：문제의 본질과 역사

pp. 181–220

I. 서론: 사회주의 논의의 문제점

사회주의 논의는 거의 전적으로 윤리학적·심리학적 논제로만 전개되었다. 정의로운 소득분배 원리가 무엇인가, 사회주의 체제 운영에 필요한 심리적 자질을 가진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가 등이 주된 관심사였다. 그러나 이는 실질적인 경제 난점의 핵심에 접근하지 못한다. 계획 수행의 실천 가능성, 즉 이 문제는 오로지 심리학이나 교육의 문제인 것처럼 다루어졌다.

II. 경제문제의 본질: 기술적 문제와의 차이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 세계에선 경제문제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거나, 경제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경쟁사회에서 어느 누구도 자신의 경제문제를 제외하곤 어떤 것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이 사용하는 의미에서의 경제문제 존재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는다.

경제문제가 존재하는 기준은 비용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용이란 주어진 자원을 다른 용도로 이용할 때 얻어지는 이득만을 의미한다. 자원들의 대안적 고용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디에서나 이런 종류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두 가지 가능한 대안적 용도에 대한 의사결정은 절대적인 방식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의사나 교사 중 누가 더 사회에 필요한지를 결정할 때, 교육 비용의 차이를 고려하면 단순한 중요성 서열만으로는 결정 불가능하다.

III. 고전학파 경제학의 쇠퇴와 역사학파의 영향

19세기 중반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경제문제가 일반대중에 의해 파악되고 이해되는 정도는 현재보다 높았다. 그러나 고전학파와 정치경제학 체계는 과도한 단순화라는 대가를 치르면서 달성되었다. 이후 경제이론의 점진적인 재구성을 통해 그 기본개념들의 결점이 밝혀졌다.

사회과학에서는 알려진 경험적 요소들로부터 직접 출발하여, 직접적 관찰로는 정립될 수 없는 복합적 현상의 규칙성을 발견하는 경험적 연역과학이 적합하다. 그러나 자연과학의 경험적 방법을 사회과학에 잘못 적용시키려는 시도는 재앙을 불러일으켰다.

IV. 마르크스주의와 사회주의 계획의 공백

가장 강력한 사회주의학파인 마르크스주의는 근본적으로 역사주의의 산물이다. 마르크스는 경제생활의 대부분 현상들이 항구적 원인들의 결과가 아니라 단지 특별한 역사적 발전의 산물이라는 역사학파의 핵심 주장을 수용했다.

이 문제에 대한 마르크스의 태도는 그의 학파에게 지속적인 영향력을 가졌다. 사회주의 사회의 실제조직에 관해 추측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라는 오명을 씌우는 것이었다. 결국 어떤 건설적인 사회주의 정책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을 연구하려는 모든 시도들이 질식되었다.

V. 사회주의와 계획 개념의 구분

협의적 의미에서 모든 사회주의의 공통적 목적은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 무산계급의 지위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생산의 물질적 수단의 집단적 소유와 집산주의적 제어를 의미한다. 그러나 유사한 집산주의적 방법은 전혀 상이한 목적(귀족적 독재나 반평등주의적 목적)을 위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VI-VII. 사회주의의 유형과 중앙통제의 한계

가장 널리 지지되고 실현가능성이 큰 프로그램은 모든 물질적 생산자원의 사용에 대한 통합된 중앙통제를 허용하면서도 소비와 직업에서의 선택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다. 생산수단의 중앙통제 없이는 '계획'이 문제로서의 가치를 상실한다. 만약 '계획'이 생산될 수량, 사용될 생산방법, 결정될 가격에 관한 당국의 명령을 의미한다면, 이런 종류의 고립된 조치가 스스로 실패를 초래하는 반작용을 유발시키며, 모든 경제활동들이 중앙통제하에 놓이게 될 때까지 더욱더 추가적인 통제조치를 필요하게 만든다는 것이 쉽게 보일 수 있다.

부분적 계획이 비합리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옹호될 수 있는 유일한 형태의 자본주의가 완전한 자유방임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는 아니다. 핵심적 구분은 사적 이니셔티브에 대한 자극제를 제공하도록 고안된 항구적인 법적 틀과, 적응이 중앙통제에 의해 유발되는 경제체제 사이의 구분이다.

VIII. 한계효용 이론과 합리적 계산 문제의 등장

고전학파 정치경제학은 기본적인 가치현상을 설명하는 데 실패하였다. 노동가치설은 경제주체의 행위 분석보다 가치의 본질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부산물에 불과했다. 재화에 대한 개인의 행동을 유도하는 환경이 무엇인지 질문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가치의 부여가 한정된 수량의 수단에 대해서 다수의 목적들이 경합할 때는 어디에서나 발생하는 일반적인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단계라는 것이 인식된다.

IX-XI. 사회주의 계산 논쟁의 역사적 전개

제1차 세계대전 후 사회주의 정당들이 중앙유럽과 동부유럽에서 권력을 장악하면서, 사회주의 노선에 따른 생산조직에 관한 실천적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전시 경제에 대한 경험으로부터 중앙통제가 실천 가능하고 경쟁체제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미제스의 비판에 대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다. 하나는 효율성 상실이 공정한 분배의 대가로 너무 높지 않다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그 비판이 특별한 형태의 사회주의에만 타당하다고 보고 대안적 조직을 탐구하는 것이었다. 후자는 경쟁 요소를 재도입하거나 소비자·직업 선택의 자유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제 8장 사회주의 계산 II：논쟁의 현황

pp. 221–264

서론: 사회주의 비판이 사상에 미친 영향

하이에크는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이 이미 사회주의 사상의 방향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지적한다. 대다수의 '계획자들'은 여전히 그 비판에 무감각하지만,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자들은 중심 문제의 본질을 점점 더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에 가장 실천 가능하다고 여겼던 사회주의 유형에 대한 반박들을 수용하고 있다. 러시아의 실험은 이론적 비판을 확증하는 풍부한 증거를 제공했으나, 그 실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착각하고 있다.

러시아 실험의 교훈

하이에크는 중앙계획의 실패 여부를 판단하는 올바른 기준을 먼저 제시한다. 중앙계획하에서 생산이 완전히 중단되거나 계획 이전보다 생산이 항구적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기대할 이유는 없다. 진짜 문제는 중앙당국이 자원의 용도를 결정하는 경우의 산출량이, 자유로운 시장 가격기구가 작동하는 경우의 산출량보다 낮다는 것이다.

중앙계획의 정보·계산 문제

테일러, 로퍼, 디킨슨 등이 이론경제학의 방정식 체계를 응용하면 사회주의 경제에서도 가격결정이 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하이에크는 이것이 논리적 모순은 아니지만, 인간적 관점에서 실천 불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임을 강조한다.

소비자 선택 폐지 논거에 대한 비판

모리스 돕(Maurice Dobb)은 소비자의 자유를 포기함으로써 사회주의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이에크는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폐지하면 예측 불가능한 변수 하나가 제거되어 재조정 빈도가 약간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한다. 그러나 이것이 가격화의 필요성 자체를 제거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한다.

상이한 산업 간 자원의 경제적 배분과 비경제적 배분의 차이는 희소성과 풍부 사이의 차이다. 기호의 변화, 인구·건강상태의 변화, 기계 파손, 광산의 발견 등 수백 가지 꾸준한 변화들은 계획을 순간순간 재구성하도록 강제한다. 실질적으로 실천 가능한 행동과의 거리, 그리고 합리적 행동에 대한 장애물들은 이상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거의 즉각적으로 포기하지 않을 이상의 희생하에서만 아주 약간 축소될 것이다.

경쟁적 사회주의(유사경쟁) 제안의 검토

많은 젊은 사회주의 경제학자들은 중앙계획의 난점을 인식하고 경쟁의 완전한 재도입을 목표로 하는 '경쟁적 사회주의' 방안을 제안했다. 그 핵심 개념은 독립적인 기업가들 사이에 시장과 경쟁이 존재하되, 이 기업가들은 생산수단의 소유자가 아니라 국가의 봉급생활자로서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정확히 비용을 보상하는 가격에서 판매한다는 것이다.

기술혁신 도입에 관해서도 경쟁이 억압되면 사회적 낭비가 발생한다. 새로운 설비의 자본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기존 경쟁을 억압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개선된 생산형태의 보상적 이득을 제공하지 않는다. 사회적 관점에서 올바른 길은 과대평가된 자본을 적절한 수준으로 삭감시키고, 경쟁이 가격을 현재 생산비용에 걸맞는 수준으로 하락시키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사이비-경쟁 체제의 근본적 난관

산업 내에서도 경쟁이 이루어지는 보다 완전한 경쟁적 사회주의를 검토할 때, 핵심 문제들이 드러난다.

사회주의 체제 전환의 희망에 대한 평가

하이에크는 중앙계획 체제와 함께 포기되어야 하는 환상들을 정리한다. '무질서한' 경쟁보다 계획체제가 대단히 우월한 생산성을 가져야 한다는 희망은, 사회주의 체제가 생산성에서 자본주의 체제와 거의 동일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으로 대체되었다. 소득분배가 서비스의 가격과 독립적으로 결정되고 평등주의적 분배를 위해 배분될 수 있다는 희망은, 노동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실물적 생산요소 소득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축소되었다. 경쟁적 사회주의 체제가 공황과 실업을 회피하는 데 경쟁적 자본주의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어야 할 이유도 전혀 없다.

결론: 지적 무장의 결핍과 경쟁의 유연한 운영

하이에크는 최근의 논의로부터 한 가지 명백한 결론이 도출된다고 말한다. 오늘날 우리는 '계획'에 의해서 경제체제의 운영을 개선하는 데 있어 아직 지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며, 생산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사회주의적 생산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아직 지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다. 결핍된 것은 '경험'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지적인 숙달이다.

지난 50년 동안 사상이 잘못된 노선에 있었을 가능성에 대처해야 한다. 이것은 그 이전의 상태로 복귀해야 한다는 증거가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의 발전이 보다 더 유리하다는 증거다. 모든 종류의 계획을 시도함으로써 경쟁을 훼방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쟁의 보다 더 유연한 운영을 추구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는 약간의 이유가 사실상 존재한다.

제 9장 사회주의 계산 III：경쟁적 해

pp. 265–302

개요: 경쟁적 사회주의 논쟁의 제3단계

하이에크는 이 장에서 사회주의 계산 논쟁의 세 번째 단계, 즉 경쟁적 메커니즘의 재도입을 통해 사회주의 경제의 가치계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특히 랑게(O. Lange)와 디킨슨(H. D. Dickinson)의 제안—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하이에크는 이 제안이 논리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 작동 가능성 면에서 근본적인 결함을 안고 있음을 체계적으로 논증한다.

Ⅰ. 논쟁의 전개 과정과 선행 비판의 성과

하이에크는 논쟁이 세 단계로 진행되었음을 정리한다. 첫째는 에너지 단위 같은 물질적 크기로 가치계산을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이미 경제학자들에 의해 포기됨), 둘째는 수리경제학의 연립방정식으로 계획당국이 가치를 계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파레토는 100명과 700개 상품의 경우에도 70,699개의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 방법의 실현 불가능성을 명백히 부인한 바 있다.

초기 비판들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결과, 사회주의 옹호자들은 기존 주장을 수용하고 새로운 구상을 설계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등장한 것이 '경쟁적 사회주의' 제안이다.

Ⅱ. 경쟁적 사회주의의 핵심 제안과 그 구조

랑게와 디킨슨은 상대가격 결정을 위해 경쟁적 메커니즘을 부분적으로 활용하되, 시장에서 가격이 직접 결정되는 것을 거부하고 중앙당국(최고경제위원회)에 의한 가격결정 체제를 제안한다. 수요·공급의 불균형은 가격을 올리거나 내릴 신호로만 활용될 뿐이다. 소비재 가격과 임금은 시장에서, 생산요소 가격은 중앙이 결정하는 혼합 방식이다.

Ⅲ. 세 가지 관점에서의 비판

Ⅳ. 가격의 매개변수적 기능과 실질적 한계

랑게는 가격이 "대안적 재화들이 제공되는 조건을 나타내는 지수"로서 경영자의 행동을 좌우하는 매개변수적 기능이 중앙결정 체제에서도 보존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하이에크는 이것이 성립하려면 어떤 가격에서든 원하는 만큼 사고팔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가격들이 상당 기간 동안 고정되고 동질적 범주 내에서만 균일하게 설정되는 한, 실세계의 국지적·잠정적 희소성은 가격에 반영될 수 없고, 이런 임시적 기회를 활용하려는 유인 자체가 사라진다.

Ⅴ. 경영자의 인센티브 문제와 관료주의 함정

사회주의 경영자는 순수한 '수량조정자'로서 주어진 가격에서 생산요소 수량과 조합만을 결정한다. 그러나 가격이 당국에 의해 고정되므로, 경영자는 공급자에게 더 많은 것을 제공받거나 구매자를 더 유리한 조건으로 유인할 수단이 없다. 새로운 생산방법이나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가격 인하를 통해 스스로를 입증할 기회가 없으며, 자신의 방법이 우월하다는 것을 최고경제위원회에 납득시켜야만 한다.

나아가 경영자의 모든 계산은 사후적으로 당국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비용이 실제로 최저 수준이었는지를 확인하는 이 과정은 "최악의 형태의 관료주의"를 낳을 수밖에 없다. 또한 디킨슨이 인정하듯 경영자는 "이윤뿐만 아니라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위험을 내포한 모험적 투자를 감행할 이니셔티브가 구조적으로 억압된다.

Ⅵ. 투자와 자본배분의 근본적 난제

랑게와 디킨슨 모두 자본배분에 이자율 메커니즘을 가능한 한 유지해야 한다고 동의하면서도, 얼마를 저축·투자할 것인가에 관한 결정은 반드시 임의적이어야 한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자본시장이 자유시장일 수 없으므로, 계획당국은 실질적으로 기업가의 모든 계산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 경우 기업 경영자와 중앙당국 모두 실질적으로 계획할 위치에 있지 않게 되며, 실수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

Ⅶ. 지식의 분산과 계획의 구성적 오류

하이에크는 실질적 경쟁의 핵심 이점이 사람들 사이에 분산된 지식을 활용하는 데 있다고 강조한다. 랑게의 주장처럼 "사회주의 경영자들이 자본주의 기업가들과 동일한 생산함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상정하더라도, 그것이 계획당국이 이 모든 정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는 '구성의 오류'—개별 단위에서 참인 것이 전체 시스템에서도 참이라는 잘못된 추론—에 근거한다.

Ⅷ. 자유와 전체주의의 문제

하이에크는 경제적 효율성 문제를 넘어 정치적 자유의 문제를 제기한다. 광범위한 계획을 위해서는 다양한 욕구의 상대적 중요성에 관한 사회구성원 간의 광범위한 합의가 필요하며, 그 합의는 결국 권력기관과 선전기관에 의해 부과될 수밖에 없다. 디킨슨 자신도 "사회주의 사회에서 경제학과 정치학의 구분은 붕괴할 것이며 사회의 경기기구와 정치기구는 하나로 통합될 것"이라고 인정한다.

결론

하이에크는 랑게와 디킨슨의 경쟁적 사회주의 제안이 정태적 균형이론에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으며, 실세계의 동태적 변화에 적응하는 실제 메커니즘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결론짓는다. 중앙당국에 의한 가격결정은 필연적으로 지연되고, 획일화되며, 기업가적 이니셔티브와 혁신의 유인을 제거한다. 나아가 투자와 자본배분에서 발생하는 책임 소재의 불분명함은 관료주의적 경직성을 낳고, 광범위한 경제통제는 필연적으로 정치적 자유의 침해로 이어진다. 이 두 저서는 사회주의 계산 논쟁의 근본적 난제—시장 없이 어떻게 합리적 경제계산이 가능한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지 못한다.

제10장 상품준비통화

pp. 303–318

금본위의 장단점과 대안 모색

현명하게 통제된 전세계적 관리통화제도는 모든 관점에서 금본위보다 나을 수 있으나, 이는 아직 실천적 명제가 아니다. 국내정책의 의도적 상호조정은 지식의 한계와 주관적 판단 의존 때문에 매우 곤란하며, 각국의 즉각적 이해관계에만 의존하는 비조정적 국내정책은 오히려 모든 국가에 나쁜 총효과를 낳을 수 있다.

금본위의 실질적 단점

금 공급의 '변덕'은 과장될 수 있으나, 진정한 문제는 수요증가에 비해 공급 조정이 매우 느리다는 점이다. 유동성 수요의 잠정적 증가에 대응하여 금 재고량이 증가하면 이는 항구적 상태로 남아 수요 감소 후에는 신용의 과도한 팽창 근거가 된다. 또한 금본위하에서는 유동성 수요증가가 실제로 아무런 다른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금의 생산만 증대시켜, 수요증가는 수량보다 가치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쳐 일반적 가격하락을 유발한다.

상품준비통화 제안: 그래함의 계획

벤자민 그래함의 계획은 24개 상품(다섯 종류의 곡물, 네 종류의 동물성 지방과 식물성 기름, 세 종류의 기타 식료품, 네 종류의 금속, 세 종류의 직물원료, 담배, 피혁, 고무 및 원유)으로 구성된 묶음에 기반한다. 이 제도하에서 상품들의 묶음은 고정된 화폐량과 언제나 교환될 수 있으므로 총체적 가격은 그 크기 이하로 하락할 수 없고, 화폐도 동일한 비율로 교환되므로 총체적 가격은 그 크기 이상으로 상승할 수 없다.

계획의 작동 방식

부수적 논점과 결론

저장비용은 통화당국의 구매·판매 가격 차이에서 충당되며 이자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상품단위 구성 변화 문제는 객관적 원리 채택으로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미래 인도계약을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통화당국에 위임함으로써 특정 상품의 잠정적 부족에 대처하고 개별 상품가격 안정화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 계획이 통화개혁의 유일한 계획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상품준비의 축적이 국내정책의 일부로 남게 되며, 미래의 원자재시장이 전적으로 시장 자체에 위임될 것 같지 않다는 현실적 한계도 존재한다. 그러나 임의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별개 주체들의 통제를 기계적이며 예측 가능한 규율에 복종시키는 경제체제가 절실히 필요하며, 이것이 세계적으로 안정된 국제통화관계와 원자재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확보하는 국제통화제도의 재건과 결부된다면 보다 번영되고 안정된 세계경제로 나아가는 거보를 내딛게 될 것이다.

제11장 리카도효과

pp. 319–362

리카도효과의 개념과 문헌적 배경

이 명제는 기초적인 생산이론의 핵심 부분이다. 이자율이 순수한 화폐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더라도 실질자본의 희소성은 이 효과를 통해 궁극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 명제를 완전히 거부하는 사람들은 실질자본의 주어진 한정된 공급 개념에 어떤 의미도 부여할 수 없으며, 투자의 크기가 궁극적으로 소비재 수요와 양립하는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도 인정할 수 없게 된다.

명제의 정의와 분석 틀

리카도효과의 핵심 명제: 생산물 가격에 대비되는 임금의 일반적 변화는 노동과 자본('간접노동')을 상이한 비율로 고용하는 산업이나 생산방법의 상대적 수익성을 변경시킨다. 임금이 상품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락할 때 상대적으로 자본을 덜 사용하는(즉 회전율이 높은) 생산방법의 수익성이 더 크게 증대한다.

자본회전율과 내부수익률의 관계

기업의 자본과 노동 결합 비율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자본회전율(T)'을 사용한다. 회전율이 높은 기업은 '덜 자본주의적', 낮은 기업은 '보다 자본주의적'이라 한다. 장기균형 상태에서 모든 기업의 내부수익률(I)은 동일하며, 이윤마진(M)은 회전율과 역으로 변한다:

상품가격이 5% 상승하면 각 회전 시마다 이윤마진이 5%포인트 증가한다. 연 6회 회전 기업은 내부수익률이 6%에서 36%로, 연 1회 회전 기업은 11%로, 10분의 1회전 기업은 6.5%로 상승한다. 이 차이가 자본재배분의 유인이 되어, 기업들은 높은 회전율을 보이는 자본(즉 노동집약적 방법)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키고 낮은 회전율 자본(기계)에 대한 투자를 감소시키게 된다.

단기 가변성: 실천적 사례

단기에도 기업들이 자본구성 비율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화폐이자율과 신용공급의 영향(제4~6항)

현실에서 기업의 추가 차입능력은 자기자본 규모에 비례하여 제한되며, 모든 예비차입자는 우상향하는 계단형태의 신용공급 곡선에 직면한다. 이런 제약 하에서 기업의 투자 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시장이자율이 아니라 그 기업의 내부수익률이며, 상품가격 상승 시 내부수익률의 차이가 덜 자본주의적 생산방법으로의 이전을 유발한다.

칼도·윌슨 비판

칼도와 윌슨은 임금이 이자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화폐공급이 완전탄력적이면 투자 형태를 규제하는 것은 임금수준이 아니라 이자율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은 다음과 같은 결정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통계적 검증의 어려움

리카도효과의 통계적 입증에는 중대한 곤경이 따른다. '실질임금'의 통상적 의미(노동자가 지출하는 상품가격 대비 임금)와 리카도효과에서 관심을 갖는 기업가의 노동비용 대 생산물 가격 관계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생계비'는 농산물 가격에 크게 좌우되나 리카도효과에서는 제조된 물품 가격이 중요하고, 도매가격이 소매가격보다 변동이 심하며, 기술변화가 동반되는 경우 가격관계의 의미 해석이 매우 복잡해진다.

제12장 국가간 연방주의의 경제적 조건

pp. 363–386

국가간 연방주의의 경제적 조건

하이에크는 이 장에서 국가간 연방(inter-state federation)이 성공하기 위한 경제적 조건을 분석한다. 그는 경제통합이 연방의 핵심 목적인 평화 유지를 위한 불가결한 조건임을 밝히면서도, 경제통합이 연방 구성원들의 경제정책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제한한다는 역설적 현실을 냉철하게 짚어낸다.

I. 경제통합이 연방의 필수 조건인 이유

경제적 격리·고립 조치는 한 국가의 모든 주민들을 동일한 이해관계로 묶어놓는 반면, 다른 국가 주민들과는 갈등을 유발한다. 이는 결코 자연스럽거나 불가피한 현상이 아니다. 관세장벽, 별개의 통화제도, 인력·재화의 이동 제한이 없다면 국경선은 이해관계의 경계가 될 이유가 없다. 경제적 국경이 존재하는 한 국내의 이해관계 갈등은 '다양한 개인들 간의 갈등'이 아니라 '국가 대 국가의 영구적 갈등'으로 변질된다.

II. 경제통합이 개별국가의 경제정책을 제한하는 방식

관세장벽 철폐와 인력·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개별국가의 경제정책 범위를 상당히 제한한다. 연맹은 단일시장이 되고, 가격은 운송비만큼만 차이가 나게 된다.

III. 연방 차원 경제정책의 어려움

개별국가의 경제권한이 제한되면 연방정부가 그 기능을 떠맡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

더불어 연방 내 국가들은 경제발전 수준이 달라, 노동시간 제한이나 실업보험 같은 입법이 빈곤한 지역에서는 위해가 될 수 있고 부유한 지역에서는 환영받는 비대칭이 발생한다. 경제활동의 계획이나 중앙통제는 공통적 이상과 가치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데, 상이한 국적·전통·언어를 가진 연방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그런 합의가 매우 제한적이다.

IV. 연방과 자유주의적 경제질서

하이에크는 기존 연방(미국, 스위스)의 경험을 들며, 국가간 상거래 관세 금지만으로는 경제통합의 유지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한다. 위생규제, 검사 요건, 행정적 통제 수수료 부과 등 우회적 수단으로 보호주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방헌법은 개별국가 경제 간섭을 방지할 소극적 구속 권한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연방의 경제정책은 개인의 이니셔티브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항구적인 틀을 제공해야 하며, 시장의 비인격적 힘을 오늘날의 간섭과 규제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연방 경제정책의 본질은 경쟁기구를 보완하는 장기적 정책이어야 한다.

V. 자유주의의 재탄생으로서의 연방주의

하이에크는 19세기 자유주의가 국가주의, 나중에는 사회주의와 동맹을 맺으면서 스스로의 원리와 모순을 초래했다고 비판한다. 로빈스 교수의 결론—"동맹도 완전한 통합도 국가연맹도 통일국가도 아닌, 오직 연방만이 존재해야 한다"—을 긍정하면서, 하이에크는 국가별 주권의 폐기와 국제적 법질서의 창조가 자유주의 프로그램의 논리적 완결임을 강조한다.

하이에크는 결론적으로, 국가간 연방 성공을 가로막는 경제적 난관들을 직시하고 조기에 인식할수록 더 빨리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 난관들을 애써 외면할 경우 훗날 국제조직에 대한 모든 희망이 좌초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