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진단] 전략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법인세 완화
22대 국회 경제법안 리뷰 Vol. 1
| 발행처 | 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
| 발행인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 집필자 | 윤주진 (자유기업원 정책전문위원) |
| 발간일 | 2024년 10월 21일 |
| 시리즈 | 22대 국회 경제법안 리뷰 |
| 원문 링크 | 원문 보기 |
| 문의 | 02-3774-5000, cfemaster@cfe.org |
1. 전략산업 세제 지원의 필요성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와 보호주의가 가속화되면서 각국은 전략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세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기술혁신과 장기투자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핵심 논리: 인위적 통제가 아닌 세제 인센티브로 자본의 민간 선순환을 제고하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와 고용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대표적인 자유주의적 산업발전 해법입니다.
세제 지원을 통한 전략산업 투자 촉진 메커니즘
🏛️
정부
세제 인센티브
→
🏭
기업
투자 비용 절감
→
📈
R&D 확대
기술혁신 가속
→
🚀
산업 경쟁력
장기적 성장
그림 1. 세제 지원을 통한 전략산업 투자 촉진 흐름도
2. 22대 국회 조세특례법 개정 법안 분석
22대 국회 개원 후 여야 다수 의원이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일몰 연장이나 공제 범위 확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2024년 10월 현재 정기국회가 진행 중이나 여야 합의 처리된 법안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11개
총 발의 법안 수
10년
최장 일몰 연장 기간
40%
최고 R&D 세액공제율
| 발의일 | 대표발의자 | 정당 | 핵심 내용 |
|---|---|---|---|
| 2024.05.31 | 박충권 의원 | 국민의힘 |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6년 연장 (2030년까지) |
| 2024.06.13 | 김정재 의원 | 국민의힘 | 신성장·원천기술 과세특례 10년 연장 (2034년까지) |
| 2024.07.01 | 이상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사업화 시설 토지·건축물 공제 대상 포함, 공제율 4%→10% 상향 |
| 2024.07.08 | 박수영 의원 | 국민의힘 | 시설 25%, R&D 40% 세액공제, 이월기간 10년→20년 연장 |
| 2024.07.08 | 김상훈 의원 | 국민의힘 | 세액공제 현금 환급 또는 제3자 양도 허용 (혁신적) |
참고: 여야를 막론하고 전략산업 세제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22대 국회에서의 관련 법안 처리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3. 주목할 만한 혁신적 법안들
김상훈 의원 법안: 세액공제 현금화
기존 법인세 납부 후 공제받는 방식을 넘어, 영업이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파격적 제안입니다.
⚠️ 혁신성: 이는 전통적인 세액공제 개념을 뛰어넘어 직접 현금 지원에 가까운 성격으로, 스타트업이나 초기 투자 단계 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진욱 의원 법안: 중고장비 투자 인정
반도체 산업의 신규장비 수급 어려움을 고려해 중고장비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현실적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중고장비 가격 (신규장비 대비)
80%
신규장비 가격 기준
100%
이상식 의원 법안: 투자 범위 확대
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의 토지와 건축물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실물투자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지원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확대된 공제 대상
- 연구개발 장비
- 사업화 시설 토지
- 건축물 투자
- 중고장비 투자
📊 기존 공제 대상
- 신규 연구장비만
- 시설 투자 제한적
- 토지·건물 제외
- 중고품 미인정
4. 평가와 향후 전망
여야를 넘나들며 국가전략기술 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의지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고무적입니다.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신속한 심의와 합의 처리가 기대됩니다.
법안 처리 일정 전망
2024.05~08
여야 11개 조세특례법 개정안 집중 발의
2024.10~12
정기국회 법안 심사 및 여야 협상
2024.12.31
현행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만료
정책 시사점: 세제 인센티브는 정부 지침이나 인위적 통제보다 기업의 자율적 투자를 유도하는 효과적 정책수단입니다.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산업정책 방향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향후 과제: 일몰 연장을 넘어 세액공제 현금화, 투자 대상 확대 등 혁신적 아이디어들이 실제 입법에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문헌 (References)
- 자유기업원, "22대 국회 경제법안 리뷰 Vol.1 - 전략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법인세 완화", 2024.10.21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 의원 등), 2024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의원 등), 2024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 의원 등),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