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를 향한 제안] 지방 재정분권 실현
22대 국회, 22대 자유 입법 과제
| 발행처 | 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
| 발행인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 집필자 | 윤주진 자유기업원 정책전문위원 |
| 발간일 | 2023년 12월 28일 |
| 시리즈 | 22대 국회, 22대 자유 입법 과제 Vol.8 |
| 원문 링크 | 원문 보기 |
| 문의 | 02-3774-5000, cfemaster@cfe.org |
1. 지방재정분권 현황과 문제
핵심 쟁점: 한국의 지방세 비중은 OECD 평균 18.5%보다 낮은 13위 수준으로,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23.6%
한국 지방세 비중
18.5%
OECD 평균
32.5%
연방제 국가 평균
OECD 국가 지방세 비중 비교 (2022년)
스위스 (연방제)
54.9%
일본
37.5%
한국
23.6%
OECD 평균
18.5%
그림 1. 2022년 기준 OECD 국가 지방세 비중 현황
⚠️ 문제점: 한국의 지방세 비중은 OECD 13위로 비교적 상위권이나, 연방제 국가와 비교 시 56% 수준의 낮은 지방세 비중을 보이며, 특히 한국과 마찬가지로 단일국가인 일본에 비해서도 2배 낮은 수준입니다.
2. 현행 제도와 한계
지방소비세 및 지방교부세 인상 논의
현재 중앙정부는 지방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세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존에 8: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3으로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6:4 비율을 달성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2021년
지방소비세율 21% → 22년 23.7% → 23년 25.3%로 인상
2023년
국세:지방세 비율 72.6:27.4로 더 품혀진다고 문재인 정부는 설명
2024년
윤석열 정부, 지방교부세율 총 8조 5,000억 원 확산
| 대표 발의 의원 | 목표 지방교부세율 | 인상률 |
|---|---|---|
| 박완주 의원 | 25.00% | 5.76%p |
| 김영진 의원 | 20.24% | 1.00%p |
| 이해식 의원 | 22.14% | 2.90%p |
| 서삼석 의원 | 26.14% | 6.90%p |
| 이원택 의원 | 25.24% | 6.00%p |
참고: 2006년 정해진 지방교부세율 19.24%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여야 소속을 가릴 것 없이 다수 의원이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추장하고 있습니다.
3. 22대 국회를 향한 제안
진정한 의미의 지방 재정 분권이란, 단순히 지방의 재정을 풍부하게 해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율적 의미의 재정분권은 재정의 확보와 예산 편성, 사용 등 모든 과정에 있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 현행 접근법의 한계
- 지방소비세와 지방교부세 인상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책 아님
- 중앙정부 종속구조 지속
-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 부족
✅ 바람직한 재정분권 방안
- 탄력세율 확대를 통한 지방정부 자율성 강화
- 규제혁신을 통한 지방 경쟁력 향상
- 인구·기업 유치를 위한 경쟁 구조 도입
자유기업원 지방재정분권 실현 방안
📊
탄력세율
지방세 자율성
→
🚀
규제혁신
경쟁력 강화
→
🏆
지방경쟁
인구·기업 유치
→
🎯
재정자립
진정한 분권
그림 2. 지방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단계별 접근법
핵심 제안: 탄력세율 확대와 규제혁신을 통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세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지방정부 경쟁력 강화로 인구·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 탄력세율을 적극 활용하도록 제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2019년 기준 레지던스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예전대 취득세와 지방소득세의 경우 -50%에서 +50%까지 세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References)
- OECD Revenue Statistics Database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REV#)
- 한국지방재정연구원, 2023년 3월 발간 「OECD 국가 재정분권 수준 국제비교('21년)」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발간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정책 추진 방향과 과제」
- 국회 각 의원실 발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