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를 향한 제안] 단통법 폐지

최종 수정일 : 2026-04-20

발행처	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발행인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집필자	윤주진 (자유기업원 정책전문위원)
발간일	2023-11-30
시리즈	22대 국회 자유 입법 과제
원문 링크	원문 보기
문의	02-3774-5000, cfemaster@cfe.org

핵심 요약: 2014년 도입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보조금 차별' 해소를 위해 도입됐으나, 실제로는 가격 상승과 소비자 권익 추락을 야기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과도한 가격 통제로, 자유 시장경제 질서에 반하는 규제입니다.

10년

단통법 시행 기간

15%

대리점 지원금 상한선

30만원

초기 지원금 상한액

1. 들어가며

2014년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 발의로 시작된 단통법은 '소비자 간 혜택 차별 해소'를 명목으로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시행 1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폐지' 논쟁에 휩싸여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폐지가 아닌 '개정'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개정안마저 국회에서 무기한 계류 중입니다.

⚠️ 문제의 본질: 이른바 '전국민 호갱법'이라는 오명이 늘 따라붙는 단통법은, 자유 시장경제 질서에서 상상하기 힘든 과도한 가격 통제 제도이자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규제입니다.

단통법 목적 vs 실제 결과

🎯

도입 목적

보조금 차별 해소

→

📈

실제 결과

가격 상승·경쟁 실종

→

👨‍👩‍👧‍👦

최종 피해

소비자 권익 추락

그림 1. 단통법의 의도와 현실 간 괴리

2. 현행 단통법 제도의 문제점

단통법은 제1조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지만, 실제로는 공공복리를 전체적으로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주요 조항별 분석

조항	내용	문제점
제3조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가입 유형, 요금제, 지역별 할인 금지
제4조	지원금 과다 지급 제한	대리점 15% 상한선 제약
제7조	구입비용 구분 고지	분리공시제는 결국 제외

                    참고: 초기 지원금 상한액은 30만 원으로 시작되어 2015년 33만 원으로 한 차례 상향됐으나, 3년 후 일몰에 따라 자동 폐지됐습니다. 현재는 대리점의 15% 추가 지원금만 허용됩니다.
                

3. 단통법이 야기한 부작용들

1) 지원금 지급 제약의 부당성: 소비자 권익 저하

단통법 도입 후 이동통신사와 제조업체, 대리점의 가격 할인이 위축돼 전반적으로 단말기 및 통신요금이 상승했습니다. 기계적인 지원금 평등은 달성했으나, '모두가 평등하게 비싼 가격을 주고 사야 하는' 역설이 발생했습니다.

3년

단통법 도입 후 기간

증가

이동통신사 3사 영업이익

감소

마케팅 비용

핵심 문제: 같은 논리라면 시중 마트·가게·음식점의 '반짝 할인'도 차별 발생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발품'을 많이 파는 소비자가 더 파격적인 혜택을 누리는 것은 시장 질서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2) 실효성 논란: 불법 보조금 횡행, 시장 음성화

단통법 도입 이후에도 규제망을 피해 음성적으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지속 적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판촉 활성화로 SNS나 메신저에서 '페이백'을 해주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젊은층 (뉴미디어 활용) 지원금 혜택 획득

기성·노인세대 '제값' 지불 강요

⚠️ 방송통신위원회 직원 적발 사례 (2017년): 단통법의 단속 기관인 방통위 직원이 한 이동통신사로부터 신규 가입을 조건으로 현금지급, 페이백을 받아 적발됐습니다. 단통법의 역설을 보여주는 결정적 사례입니다.

4. 기존 입법 논의 및 대안

윤석열 정부의 개정 시도

2021년 방송통신위원회는 대리점 추가지원금을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공시지원금 변경 주기를 기존 7일에서 3-4일로 단축시켰으나,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단통법 관련 주요 연혁

2014년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 단통법 발의, 10월 1일 시행

2017년

방통위 직원 불법 지원금 수령 적발 사건

2020년

김영식 의원 단통법 폐지 법안 발의 (27인 공동 발의)

2021년

방통위 단통법 개정안 입법예고 (15%→30% 상향)

21대 국회 김영식 의원의 폐지 법안

                    획기적 시도: 2020년 11월 2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27인의 국회의원과 함께 '단통법 폐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단통법'으로 인해 이용자 차별이 방지되기보다 지원금이 축소되는 등 이용자 후생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폐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가	정책 방향	특징
미국	완전 시장 자율	파격적인 할인 정책 보편화
유럽	투명성 중심	가격·지원금 정보 공개 방식
일본	상한선 도입	오히려 요금제 다양화 경쟁 활발

5. 22대 국회를 향한 제안

통신비 가계 부담 완화와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통법의 과감한 폐지가 근본적 해결책입니다. 미디어 매체 발달로 소비자의 정보 습득 채널이 다양해진 현재, 과거의 '복불복' 지원금 폐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통법 폐지 찬반 논리

✅ 폐지 찬성 논리

소비자 권익 실질적 증진
자유 경쟁을 통한 가격 하락
시장 투명화 및 정상화
혁신적 요금제 개발 촉진

❌ 폐지 반대 우려

과도한 지원금 경쟁 재현
소비자 간 혜택 차별 발생
시장 혼란 가능성
통신사 출혈 경쟁

결론: 22대 국회가 시작하는 2024년, 단통법 10년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왔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김영식 의원이 든 용감한 깃발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시도해야 합니다. 정부도 단통법 개정이라는 미봉책 대신, 폐지에 적극 나설 때입니다.

22대 국회 행동 방안

📋

1단계

폐지 법안 재발의

→

🤝

2단계

초당적 공감대 형성

→

✅

최종 목표

단통법 완전 폐지

그림 2. 22대 국회 단통법 폐지 로드맵

참고문헌 (References)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단통법)
방송통신위원회, 단통법 개정안 입법예고 (2021년)
김영식 의원 외 27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2020년 11월)
자유기업원, "22대 국회 자유 입법 과제" 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