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FTA의 수입효과 분석 및 시사점
- 한미 FTA 발효(2012년) 이후 FTA 특혜적용 수입은 2012년 76억 달러에서 2016년 124억 달러로 1.5배 증가했으며, 대미 수입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중간재를 중심으로 수입이 활성화되었다. 실증분석 결과, 관세 철폐·인하는 수입액과 수입 품목 수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 중간재 수입 증가는 국내 기업의 총요소생산성(TFP) 향상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FTA에 따른 수입 증대를 단순히 무역적자나 국내 산업 피해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며, 미국의 재협상 요구에 대응할 때에도 중간재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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