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대 국회 진단] 차세대 혁신산업 육성
- 22대 국회에서 리걸테크, 자율주행, 디지털 헬스케어, 푸드테크 등 차세대 혁신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 노력이 진행 중이나, 기존 이익집단의 반발과 선거상 불리함에 대한 우려로 실제 입법 추진 의지는 낮은 상황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제2의 타다 사태` 방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헬스케어·푸드테크 분야는 구체적 법안 발의조차 미흡하다. 입법 기회를 놓칠 경우 해외 글로벌 기업의 국내 시장 잠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여야 정당 차원의 협력을 통해 혁신산업 연착륙을 위한 적극적 입
2026-04-20
- [22대 국회 진단] 탄소중립 기술 혁신 지원
- 22대 국회는 2026년 EU 탄소국경제도(CBAM) 시행과 RE100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 특별법 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4건을 발의하며 세액공제율 상향(대기업 15%~중소기업 25%)과 일몰기한 연장 등의 세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시혜성 재원 지원이나 일방적 수치 부과 방식은 기업의 자율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성과 기반 차등 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 기술 혁신을 유도하고 선순환 경쟁 질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정책 시사점이다.
2026-04-20
- UAM 특별법: 항공4법 걷어내고 원포인트 규제 특례로 신사업 육성 기대
- 2023년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50명 만장일치로 통과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UAM 특별법)은 기존 항공4법 적용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해 UAM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버티포트 건설에 필요한 33개 법령의 인허가를 국토교통부 단일 창구로 통합하고, 규제 신속확인 기간을 기존 90일 이상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등 행정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2040년 1조 달러 규모로 전망되는 글로벌 UAM 시장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전 기준 세부 마련과 국
2026-04-20
- K-칩스법 - 투자세액공제율 확대의 배경과 효과
-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8%에서 최대 25%(임시 추가 10% 포함 시 35%)로 대폭 상향하여, 미국 CHIPS Act(25%) 등 글로벌 반도체 지원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단기적으로는 2024년 기준 2.9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나, 법인세 1%p 인하 시 투자비중 5.7%p·고용 3.5% 증가 효과가 기대되는 등 장기적 투자 유치와 경제성장 효과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대기업 집중 혜택과 5년간 7조원 세수 감소 우려, 그리고 미국·EU와 달리 종합
2026-04-20
- AI 기본법에 따른 혁신과 규제 사이의 방향
- 한국은 2025년 1월 세계 두 번째로 AI 기본법을 제정하였으나, `고영향 AI` 범위의 모호성과 광범위한 규제 적용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크고, 글로벌 주요국들은 경성규제에서 산업 육성 중심의 연성규제로 전환하는 추세이다. 미국은 AI 규제 완화 행정명령을 추진하고, EU도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한다는 지적 속에 산업경쟁력 강화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어, 한국 역시 규제보다 산업진흥에 무게를 두는 비례적 규제 접근이 요구된다. 따라서 AI 기본법 하위법령 수립 시 산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 규모·기술 위험 수준에 따른 차등
2026-04-07
-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시사점과 과제
- 2030 부산세계박람회는 184일간 200여 개국이 참가하고 3,480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할 것으로 예상되며, 43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50만 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되는 대형 국제행사다. 한국은 세계 6위 컨테이너 항만과 가덕도 신공항, 삼성·현대차 등 글로벌 기업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오일머니와 57개국 이슬람협력기구의 지지를 등에 업은 사우디아라비아가 강력한 경쟁상대로 꼽힌다. 유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민간의 긴밀한 협력, 개도국 대상 맞춤형 외교 강화, 가덕도 신공항 등 인프라의 적기 완공,
2026-04-07
- 비대면 진료 법제화 필요성과 후속과제
- 비대면 진료는 2024년 2월 전면 허용 이후 누적 진료건수 1,000만 건을 돌파하고 환자 만족도 60.2%, 향후 이용 의향 91.7%를 기록하는 등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나, 한국은 OECD 주요국 중 유일하게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미국·영국·일본 등은 초진 허용과 약배송을 법제화한 반면, 한국은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플랫폼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과 제도적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22대 국회 회기 내 의료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 근거 마련과 보험 급여 체계 정비를 조속히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포
2026-04-07
- 제2 타다 우려, '직방 금지법'의 문제와 과제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를 법정단체화하고 단속권·행정처분 요청권을 부여해, 직방 등 프롭테크 업체의 사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직방 금지법`이라 불린다. 한공협은 전체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의 24.4%만 가입한 단체임에도 독점적 법적 지위를 갖게 되며, 이미 여러 프롭테크 업체와의 갈등에서 오히려 유죄·시정명령을 받은 이력이 있어 권한 남용 시 `제2의 타다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법안은 상임위에서 철회·부결되어야 하며, 정부는 프
2026-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