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계약=비리' 오해와 학교급식 조달제도 개선방향
- 학교급식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령이 허용하는 적법한 계약방식이며, 2026년 서울고법이 삼성웰스토리 과징금 2,349억 원을 전액 취소하면서 수의계약 형식 자체는 위법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이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신선도·품질·납기 안정성 확보를 위해 수의계약이 실무적으로 필요하나, 2인 이상 견적 비교·업체 선정 기준 공개·검수 체계 등 통제장치 미비가 실질적 문제다. 따라서 수의계약 폐지나 기계적 횟수 제한보다는 적법·위법 판단기준 명확화, 조달 전문인력 보완, 식품비 분리 공시, 위험기반 데이터 감시 등 투명성 강화 방향의 제
2026-04-30
- [22대 국회를 향한 제안] 지방 재정분권 실현
- 한국의 지방세 비중은 23.6%로 OECD 평균(18.5%)보다 높으나, 단일국가인 일본(37.5%)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지방소비세·지방교부세 인상은 중앙정부 종속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진정한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탄력세율 확대를 통한 지방정부의 세율 자율 조정권 부여와 규제혁신을 통한 인구·기업 유치 경쟁 구조 도입이 필요하다.
2026-04-20
- 정비사업 규제 완화법
- 개정 도시정비법은 역세권 용적률을 법정상한의 120%까지 완화하고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지자체 조례로 20~50%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사업성과 주택 공급을 동시에 개선하였다. 서울시 `신통기획`을 전국으로 확대한 통합심의 의무화로 사업기간을 최대 2~3년 단축할 수 있으며, 찬성 251인(95.4%)의 압도적 가결로 현실적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다만 수도권 집중 심화와 청년 유출 가속화에 대한 비수도권 의원들의 우려가 제기된 만큼, 균형발전 정책과의 조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2026-04-20
- OTT 자율등급제법
- 2023년 3월부터 시행된 OTT 자율등급제는 넷플릭스·티빙·웨이브 등 스트리밍 사업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자체적으로 콘텐츠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의 전환을 통해 국내 OTT 업계의 행정 부담과 비용을 대폭 절감했다. 영등위 등급분류 건수가 2016년 6,580건에서 2021년 16,167건으로 급증하는 상황에서 도입된 이 제도는 해외 OTT와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소비자의 신속한 콘텐츠 접근이라는 편익을 가져왔다. 다만 현행 지정제는 심사 자의성과 대관업무 부담이라
2026-04-20
- 私立學校法中改正法律案에 관한 의견
- 2004년 열린우리당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이사 추천권(1/3 이상)과 감사 선임권을 부여하고 학교장 임기를 4년 중임으로 제한하는 등 공공성 강화를 명분으로 하나, 사립학교 설립자의 운영 자율성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국고보조금 비중이 4%에 불과한 사립대학에까지 일률적으로 외부 추천 이사제를 적용하는 것은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을 초래하며, 재정지원을 받는 중·고등학교의 경우라면 추천 주체는 시도교육청이 맡는 것이 타당하다. 비리사학에 대한 감독 강화와 퇴출
2026-04-20
-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의견
-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급여수준을 60%에서 50%로 낮추고 보험료율을 9%에서 15.9%로 올리는 재정안정화에만 치중하고 있으나, 소득개념 불명확, 공무원연금 적자 방치, 성별 차별 조항 등 현행법의 구조적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보험료율 15.9% 인상 시 소득세·건강보험료를 합산한 직접세 부담이 소득의 63.5%에 달해 독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기준(50%)을 초과하며 시장경제 효율성과 근로의욕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법은 일부개정이 아닌 전면개정을 통해 소득규정 명확화, 공적연금
2026-04-20
- 6.25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 법률안에 대한 의견
- 이 법률안은 6.25전쟁 전후(1948~1953년) 국군·경찰·UN군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하며, 총 81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그러나 북한군·좌익분자에 의한 민간인 희생을 제외하여 법적 형평성을 훼손하고, UN 참전국과의 외교 갈등 및 국가공권력 신뢰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별도 위원회 신설 대신 국가인권위원회를 활용하고, 북한군 희생사건을 동시에 다루는 방향으로 법안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2026-04-20
- 역사적 사건은 역사학의 영역이다
- 2003년 발의된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안`은 명목상 진상조사를 표방하지만, 피고의 변호권·재심권 없이 영구 낙인을 찍는 사실상의 궐석 재판으로, 25개 행위 유형 중 88%가 1948년 반민법과 동일하여 소급입법·단심제 등 과거 법의 구조적 결함을 그대로 반복한다. 친일 문제는 1950년 3월 대법원 재판 완료로 이미 사법적으로 종결되었으므로, 동일한 내용의 새 법안 제정은 기존 사법부 판결을 부정하는 자기모순에 해당한다. 반세기가 지난 역사적 사건인 친일 행위는 정치적 기구가 아닌 과학적 방법론을 갖춘 역사학자
2026-04-20
-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를 위한 부동산중개업법개정안에 관한 의견
- 정부는 2003년 부동산 투기·탈세 방지를 위해 실거래가격 신고 의무화와 이중계약서 처벌 강화를 담은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공시지가·과세시가표준액·기준시가의 3중 과세체계 미정비, 행정절차 복잡화, 아파트 외 부동산의 실거래가 기준 설정 불가, 중개업자에 대한 처벌 편중 등 4가지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 특히 1989년 공시지가 일원화 시도가 10여 년이 지나도 미해결 상태로 남은 전례처럼, 정부의 사전 준비 없이 민간에만 의무를 부과할 경우 직거래 위장·거래사고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따라서 실거래가 기반
2026-04-20
- 새정부 공공기관 개혁의 전략과 방향 제언
- 새정부 공공기관 개혁은 2025년 기준 331개 기관·42만 3천 명 임직원 규모로 팽창한 공공부문의 구조적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단순 숫자 감축이 아닌 기능 단위 전수 진단을 핵심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 LH 통합 사례처럼 부채 전가형 통폐합은 오히려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킨 반면, 영국·스웨덴 등 해외 성공 사례는 국가필수 기능과 시장 대체 가능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경쟁중립성을 유지한 것이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코레일·SR 통합처럼 독점 회귀를 초래할 수 있는 성급한 통폐합보다는 기관별 특성에 따라
2026-04-07
- 의원입법 과잉현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 2003년 국회법 개정으로 의원발의 요건이 완화된 이후 의원안 비중이 17대 국회 76.5%에서 22대 93.8%로 급증했으나, 가결률은 13대 13.6%에서 21대 5.9%로 하락하고 21대 국회에서만 16,032건(67.8%)이 임기만료폐기되는 등 입법의 질적 저하가 심각하다. 특히 공동발의 제도가 실적 부풀리기에 악용되고, 사전 영향평가 없이 발의되는 규제 관련 의원안이 22대 국회 전체의 32.9%에 달해 집행 단계의 부작용 우려가 크다. 이에 양적 실적평가 기준 개선, 유사·중복 법안 사전심사 강화, 규제 관련 의원안에 대한 영향평가 의무화 등을
2026-04-07
- 22대 국회 입법발의 경향과 개선과제
- 22대 국회는 개원 후 78주간 총 13,473건의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 중 32.3%인 4,349건이 규제법안으로 과잉입법이 심각한 수준이다. 일부 의원은 1,000건 이상의 공동발의 실적을 기록하는 등 내용 숙지 없는 `품앗이 발의`, 쪼개기·복제 발의, 폐기법안 재활용 등 부실한 입법 행태가 만연하며, 규제 품질 분석에서도 나쁜규제(55건)가 좋은규제(37건)를 상회해 질적 저하가 확인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입법부-행정부 간 권력분립 원칙 정립, 하이에크적 의미의 법과 입법 구분, 법안실명제 도입 등 의원 책임성 강화가
2026-04-07
- 미국 '교육부 폐지' 구상 분석을 통한 한국 교육거버넌스 재구조화 방향
-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행정명령을 통해 45년 역사의 연방 교육부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주요 기능을 재무부·법무부 등에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중앙정부 의존도가 90% 이상인 한국과 달리 연방 재정 비중이 8%에 불과한 미국의 분권적 구조를 전제로 한다. 한국은 헌법상 국가 교육책무가 명시되고 교육과정·재정 모두 중앙집권적으로 운영되어 미국식 폐지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우며, 교육격차 심화와 취약계층 지원 축소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따라서 한국은 교육부 폐지보다 교육부를 정책 기획·부처 간 조정자
2026-04-07
- 미국 정부효율부 설립과 행정개혁 분석 및 한국적 시사점
-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정부효율부(DOGE)를 설립해 "1대 10 규제철폐 원칙" 적용, 약 1만 800건의 계약 해지 및 1만 5천 건 이상의 보조금 종료를 통해 총 1,750억 달러(납세자 1인당 약 1,087달러)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바이든 행정부 임기 중 연방지출이 4.45조에서 6.75조 달러로 1.5배 증가한 상황에서, DOGE는 디지털 기반 성과 공개와 지출 투명성 강화를 핵심 수단으로 활용했다. 한국은 2023년 기준 공무원 수 117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직속 행정개혁 컨트롤 타워 설립,
2026-04-07
- 국회와 행정부의 예산권력 분립: 한국의 새로운 균형에 대하여
- 한국의 예산과정에서 국회와 행정부 간 권력 분립의 적정한 균형이 재정 지속가능성과 민주적 통제를 동시에 달성하는 핵심 과제로, 2023년 국회의 예산수정 건수가 1,434건에 달하고 세부사업 기준으로 10~15%가 수정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수준의 의회 개입이 재정 왜곡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영국·독일·프랑스 등 주요국은 헌법적으로 의회의 예산 증액 및 세입감소 법안 제안을 금지하고 있으며, OECD 모범 관행은 의회가 예산총량과 분야별 배분을 전략적으로 주도하되 세부 편성과 집행은 행정부에 맡기는 역할 분담을 권고한다.
2026-04-07
- 대형산불에 가장 근본적 대응은 임도와 과학적 산림관리
- 한국의 임도밀도는 독일의 13분의 1, 일본의 6분의 1 수준인 4.1m/ha에 불과해, 산불 발생 시 진화 장비와 인력의 신속한 접근이 어렵고 2022년 산불 피해액이 1조 3천억 원을 넘는 등 피해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임도가 갖춰진 지역은 약 20시간 만에 진화가 완료된 반면, 임도가 부족한 지역은 6일간 산불이 확산된 사례에서 임도의 결정적 역할이 입증됐다. 따라서 임도 확충과 AI·빅데이터 기반 과학적 산림관리를 결합한 종합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며, 이를 뒷받침할 「산림의 과학적 관리에 관한 법
2026-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