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업계 걸림돌 탄소감축 40% 재고해야
- 2022년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도록 법제화했으나,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25%로 OECD 평균의 2배에 달하는 한국의 산업구조상 연평균 4.17%의 감축률은 EU(1.98%), 영국(2.81%) 등 주요국보다 훨씬 가혹한 수준이다. 미국·일본·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감축 목표치를 법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며, 500대 기업의 48%가 목표 달성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는 등 현실성 문제가 심각하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단독 처리된 입법 과정의 문제점과 함께, 제조업 경쟁력 보호를 위해 40%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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