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률적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한계와 현실화 전략
- 2027년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동계가 요구한 시급 1만2,000원(전년 대비 16.3% 인상)은 생산성과 지불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며, 현행 일률 적용 방식은 숙박·음식점업(31.6%)과 제조업(3.7%) 간 미만율 격차에서 보듯 업종별 지불능력 차이를 무시한다. 최저임금법 제4조에 이미 법적 근거가 있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도입하고, 객관적 기준 마련·사전 영향평가·심의 구조 개선 등을 통해 "높게 정하는 것"보다 "지킬 수 있게 정하는" 현실적 결정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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