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칩스법 - 투자세액공제율 확대의 배경과 효과
-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8%에서 최대 25%(임시 추가 10% 포함 시 35%)로 대폭 상향하여, 미국 CHIPS Act(25%) 등 글로벌 반도체 지원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단기적으로는 2024년 기준 2.9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나, 법인세 1%p 인하 시 투자비중 5.7%p·고용 3.5% 증가 효과가 기대되는 등 장기적 투자 유치와 경제성장 효과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대기업 집중 혜택과 5년간 7조원 세수 감소 우려, 그리고 미국·EU와 달리 종합
2026-04-20
- AI 기본법에 따른 혁신과 규제 사이의 방향
- 한국은 2025년 1월 세계 두 번째로 AI 기본법을 제정하였으나, `고영향 AI` 범위의 모호성과 광범위한 규제 적용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크고, 글로벌 주요국들은 경성규제에서 산업 육성 중심의 연성규제로 전환하는 추세이다. 미국은 AI 규제 완화 행정명령을 추진하고, EU도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한다는 지적 속에 산업경쟁력 강화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어, 한국 역시 규제보다 산업진흥에 무게를 두는 비례적 규제 접근이 요구된다. 따라서 AI 기본법 하위법령 수립 시 산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 규모·기술 위험 수준에 따른 차등
2026-04-07
- 노동시간 규제 해소 반도체특별법 신속 입법과 중단기 과제
- 한국 반도체산업은 글로벌 시장점유율이 2018년 23.6%에서 2023년 13%로 급락하고 AI 반도체 기술격차가 미국 대비 2.5년에 달하는 등 다중 위기에 처해 있으며, R&D 인력의 주52시간 노동규제 완화를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표류하고 있다.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이 수백조 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에 나서는 상황에서 한국은 보조금·국가기금·R&D 지원 등 모든 면에서 뒤처져 있어, R&D를 포함한 반도체 설계·제조·생산 분야 전반의 노동시간 규제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의 신속 통과가 필수적이다. 아울러
2026-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