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대 국회를 향한 제안] 지방 재정분권 실현
- 한국의 지방세 비중은 23.6%로 OECD 평균(18.5%)보다 높으나, 단일국가인 일본(37.5%)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지방소비세·지방교부세 인상은 중앙정부 종속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진정한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탄력세율 확대를 통한 지방정부의 세율 자율 조정권 부여와 규제혁신을 통한 인구·기업 유치 경쟁 구조 도입이 필요하다.
2026-04-20
- 최근 변경 TOP 15
-
- 초고령사회 고용연장 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2026-06-24
- 중소기업 성장 거부 요인 분석 2026-06-22
- 한국경제와 대기업: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위하여 2026-06-12
- 삼성전자 노사 합의와 대체근로 규제의 법경제학적 고찰 2026-06-02
- 케인스는 어떻게 재정을 파탄냈는가 2026-06-02
- 금융 지식으로 부자되기 2026-06-02
- 공공배달앱 '땡겨요'의 진단 및 제언 2026-05-12
- 3%룰 상법 개정안 분석 및 후속과제 제안 2026-05-12
- 주 4.5일제 도입의 현실과 향후 법개정 과제 2026-05-12
- 비대면 진료 법제화 필요성과 후속과제 2026-05-12
- [22대 국회 진단] 해외 진출 국내기업 리쇼어링 지원 2026-05-12
- 노란봉투법 재발의의 문제점과 대응과제 2026-05-12
- 상속세 완화 입법 논의와 후속 과제 2026-05-12
- 민주노총 불법파업 면죄부(노란봉투)법의 문제와 과제 2026-05-12
-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악화의 문제와 당면 과제 2026-05-12
- 주제 TOP 30
- 규제개혁 (94건) 경제법안리뷰 (59건) CFE리포트 (42건) 시장경제 (40건) 기업자율성 (30건) 기업규제 (28건) 이슈와자유 (27건) 정부개입 (26건) 시장왜곡 (25건) 기업환경 (21건) 노동개혁 (18건) 입법과제 (16건) 행정개혁 (16건) 세제개편 (14건) 재정건전성 (14건) 노동시장 (13건) 산업규제 (11건) 거시경제 (10건) 작은정부 (9건) 교육개혁 (8건) 민관협력 (8건) 혁신 (8건) 반기업법안 (7건) 부동산정책 (7건) 생산성 (7건) 자유주의 (6건) 경영권 (5건) 금융규제 (5건) 저성장 (5건) 플랫폼규제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