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계부채보다 정부부채가 더 위험하다
- 부채의 위험도는 총량이 아니라 통제 가능성·감축 메커니즘·책임 귀속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 기준에서 DSR 규제와 원리금 상환 구조를 갖춘 가계부채보다 정치적 제약으로 통제가 어렵고 미래세대에 비용을 전가하는 정부부채가 더 위험하다. 한국의 국가채무는 1997년 60조 원에서 2025년 1,302조 원으로 28년 만에 21.6배 급증했으며, 의무지출·이자비용 증가로 재정 여력이 잠식되는 구조적 악순환이 진행 중이다. 따라서 가계부채는 취약차주 중심의 표적 관리로 접근하되, 정부부채는 재정준칙 실효화·의무지출 구조조정·숨은 부채 투명화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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