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인스는 어떻게 재정을 파탄냈는가
- 케인스 혁명은 정부의 재정적자를 용인함으로써 균형예산 원칙을 폐기했으나, 이는 정치인들이 증세 없이 지출을 확대할 수 있는 구조적 유인을 제공했고,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정치편향에 의해 의도된 적정한 조정이 아닌 지속적인 적자재정과 인플레이션으로 변질되었다. 케인스가 가정한 `계몽된 엘리트가 공익을 추구한다`는 하비 로드의 전제는 현실의 정치인들의 단기적 이익추구와 충돌했으며, 영국은 케인시안 재정헌법 채택 이후 정부지출이 GNP의 12%에서 GDP의 60%로 급증하고 만성적 적자·인플레이션·고실업에 빠졌다
2026-06-02
- 노예의 길
- 하이에크는 현대 문명의 위기가 외부의 악한 세력이 아닌 자유주의를 포기하고 집단주의와 사회주의로 나아간 결과라고 주장하며, 이는 선의의 이상을 추구했던 길이 역설적으로 전체주의의 `노예의 길`로 귀결되었음을 보여준다. 사회주의는 기존 자유의 개념을 `필요로부터의 자유`로 왜곡하여 대중의 지지를 얻었으나, 그 방법인 중앙계획경제는 민주주의와 본질적으로 양립 불가능하며 궁극적으로 전체주의로 수렴한다. 따라서 사회정의라는 목표는 공유하면서도 개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경쟁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자유주의적 방식만이
2026-06-02
- 개인주의와 경제질서
- 하이에크는 진정한 개인주의를 자생적 질서와 인간의 지식 한계를 인식하는 사회이론으로 정의하며, 이를 의도적 설계를 추구하는 거짓된 합리주의적 개인주의와 구분한다. 경제학에서 균형분석이 실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지식을 습득하고 학습하는 방식에 관한 경험적 명제가 필수적이며, 분산된 지식을 가진 개인들의 자발적 상호작용이 어떻게 효율적 질서를 창출하는지 규명해야 한다. 이는 중앙통제 경제와는 달리 자유로운 개인들의 의사결정이 시장 기구를 통해 조율될 때 사회가 더욱 위대해진다는 개인주의의 핵심 통찰을 경제이론으로
2026-06-02
- 수도권 버스요금 산정·결정 체계와 개선방안
-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이 2019년 3,538억 원에서 2024년 약 9,000억 원으로 급증하는 등 수도권 버스요금 체계는 원가절감 유인 부족과 관행적 투자보수 유지라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해외 주요국이 시간대 제한·소득 연계 차등 지원 등 조건부 방식으로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과 달리, 국내는 요금 억제와 원가 인상이라는 양 극단 사이에서 객관적 산정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감가상각 종료 후 투자보수의 단계적 축소, 독립적 원가검증 의무화,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도입, 고령층 무임승차 조건부 재설계 등 공공성
2026-04-24
- [22대 국회를 향한 제안]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 학령인구 급감으로 2022년 사립대 신입생 미달이 약 3만 명에 달하고 2040년에는 입학 가능 자원이 37% 감소할 전망이나, 현행 사립학교법은 해산 요건을 극도로 제한하고 잔여재산의 설립자 귀속을 전면 차단해 자발적 구조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18대 국회부터 반복적으로 발의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은 이사 3분의 2 의결로 해산을 허용하고 잔여재산의 30%를 설립자에게 귀속하는 `해산장려금` 제도를 통해 시장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22대 국회는 설립자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보다 부실대학 만성화로 인한 학생 피해
2026-04-20
- 대북전단 금지법 대안 마련
-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문재인 정권이 도입한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 과잉금지 원칙 위배 등을 근거로 7대 2의 비율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북한의 김여정 압박에 굴복해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입법이 법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접경지역 주민의 59%가 안전 위협을 우려하는 현실도 동시에 존재한다. 22대 국회는 전면 금지 대신 사전신고제·현장대응 체계 등을 통해 북한 주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보장하되, 주민 안전을 고려한 합리적 관리 체계를 법령으로 마련해야 한다.
2026-04-20
- 임차인 위한 임대차 3법의 역습, 주거안정 위협했다
- 문재인 정부가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한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신고제)은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고 2+2년 거주권을 보장했으나, 임대인들이 신규 계약 시 시장가를 선반영(기존 3억→신규 6억)하고 전세 공급을 줄이거나 월세로 전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임차인 보호라는 선의의 입법이 오히려 전월세 공급 감소와 가격 급등으로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심화시킨 역설적 상황으로, 하이에크가 경고한 시장 규제의 역효과가 현실화된 사례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이분법적으로
2026-04-20
- 사립학교법 개정, 사학 자율성 침해 논란
- 2021년 개정 사학법은 교원 채용 시 필기시험 의무화 및 시도교육청 위탁을 강제하는 등 총 20개 항목에 걸쳐 사학에 대한 정부 통제를 대폭 강화하였으며, 찬성 139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시장경제 관점에서 사학은 민간이 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기관으로 교원 채용권이 핵심 자율권임에도, 연간 10조 4천억 원의 재정지원을 근거로 한 정부 개입은 사유재산권과 사적 자치 원칙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적·맞춤형 교육을 위해서는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교 간 경쟁을 활성화
2026-04-20
- 잠재적 범죄자 낙인 불안 조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폭 완화 필요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사망 사고 시 1년 이상 징역형의 하한을 부과하는 세계 유일의 규정으로, 대부분 과실범에 해당하는 산업재해에 고의범 수준의 처벌을 적용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 영국 기업살인법이 법인에만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개인 형사처벌과 원청의 무제한 연대책임까지 규정하며, 2024년 적용 확대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40.8%가 의무 준수가 어렵다고 응답할 만큼 중소기업 부담이 심각하다. 따라서 징역 하한형 폐지, 원청·하청 간 비례적 책임 도입, 중소기업
2026-04-20
- 제조업계 걸림돌 탄소감축 40% 재고해야
- 2022년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도록 법제화했으나,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25%로 OECD 평균의 2배에 달하는 한국의 산업구조상 연평균 4.17%의 감축률은 EU(1.98%), 영국(2.81%) 등 주요국보다 훨씬 가혹한 수준이다. 미국·일본·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감축 목표치를 법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며, 500대 기업의 48%가 목표 달성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는 등 현실성 문제가 심각하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단독 처리된 입법 과정의 문제점과 함께, 제조업 경쟁력 보호를 위해 40%
2026-04-20
- 언론의 자유는 시장만이 보장한다
- 신문은 자본주의 시장을 토양으로 자생적으로 출현한 사유재로, 정부 개입 없이 시장 경쟁을 통해 품질과 독립성이 보장된다.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 `정기간행물 등록법` 개정안은 독자의 편집 참여 강제 등 재산권과 계약 자유를 침해하며, 현행법 자체도 `다른 법률에 의한 간섭`을 허용하는 정부 검열의 통로로 기능한다. 따라서 개정안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언론 관련 법률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진정한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유일한 해법이다.
2026-04-20
- 임차인을 더 불리하게 만들 임대차보호법개정법률안
- 민주노동당 조승수·권영길 의원이 2004년 6월 발의한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 보호를 명분으로 계약갱신 기간을 2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법률로 고정하는 등 강력한 가격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원리상 임대료 상한제와 강제 계약갱신은 임대인의 시장 이탈과 임대주택 공급 감소를 초래해 장기적으로 임차료 상승, 암시장 형성, 분쟁 증가 등 임차인에게 더 불리한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진정한 임차인 보호는 규제 강화가 아니라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활성화를 통해 달성해야 한다는 것
2026-04-20
- 6.25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 법률안에 대한 의견
- 이 법률안은 6.25전쟁 전후(1948~1953년) 국군·경찰·UN군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하며, 총 81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그러나 북한군·좌익분자에 의한 민간인 희생을 제외하여 법적 형평성을 훼손하고, UN 참전국과의 외교 갈등 및 국가공권력 신뢰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별도 위원회 신설 대신 국가인권위원회를 활용하고, 북한군 희생사건을 동시에 다루는 방향으로 법안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2026-04-20
- 노사정위원회 관련 법률의 개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 2003년 정부가 발의한 노사정위원회 관련 법률 개정안은 의결 정족수 완화 등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 하지만, 이는 노사 간 자율 교섭 능력을 약화시키고 정부 의존 관행을 고착화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노사정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근본 원인은 법률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불명확한 입장과 정치적 결단 부족에 있으며, 오스트리아·싱가포르 등 선진국 사례처럼 삼자주의가 성공하려면 국민적 동의와 절차적 정당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 개정보다는 노조 편향적 위원 구성 등 구조적 문제를 먼저 해
2026-04-20
- 공무원 노동조합의 부당성
- 공무원의 임금 원천인 세금은 강제로 징수되며, 공공서비스의 생산성은 시장가격으로 측정할 수 없어 민간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기본권을 적용하는 것은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다. 공무원 노조가 설립될 경우 임금 인상 압박 → 세금 증가 → 재산권 침해 → 민간 경제 위축의 악순환이 초래되며, 헌법 21조의 자발적 결사의 자유 정신과도 배치된다. 따라서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 허용 법률안을 재검토하고 정부 규모를 축소하여 민간 부문을 활성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2026-04-20
- 등록금 규제 완화 필요성과 정책대안
- 우리나라는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10여 년간 등록금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2배 이내로 제한해 왔으며, 그 결과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73.8%에서 57.1%로 하락하고 정부지원 의존율은 1.5%에서 23.1%로 급등해 대학 재정 자율성이 크게 훼손되었다. 재정 악화는 연구비·실험실습비 감소와 고급인력 해외 유출로 이어져 한국은 AI인재 및 과학저자 순유출입에서 OECD 최하위권을 기록하는 등 교육·연구 경쟁력 저하가 심각하다. 이에 국가장학금 II유형의 등록금 동결 연계 조건 폐지, 고등교육법 제11조 인상률 상한 폐지,
2026-04-07
- 진흥법제 처벌규정의 문제 및 향후과제
- 74개 진흥법제 전수조사 결과, 36.5%가 형벌 규정을, 48.6%가 과태료 규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는 무기징역·벌금 1억원 등 중대재해처벌법 수준의 강력한 처벌 조항을 담고 있어 지원·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진흥법제의 입법 취지와 명백히 모순된다. 진흥법제는 비례성 원칙과 최후수단 원칙에 따라 징역·벌금 등 형벌 조항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로 전환해야 하며, 중복 처벌 방지와 양벌규정 폐지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처벌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지원 배제·자격정지 등
2026-04-07
-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의 경제학
-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 확진자 300만 명을 넘기며 IMF가 2020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3%로 전망하는 등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야기했으며, 경제 충격의 60%가 감염 회피에 따른 수요 감소에서 비롯된다는 점이 과거 팬데믹과의 핵심 차별점이다. 역사적으로 모든 팬데믹은 2차 대유행이 가장 치명적이었으며, 백신 부재 시 봉쇄 장기화로 IMF 전망보다 더 악화될 위험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방역정책을 최우선으로 수요 감소 기간을 단축하고, 경제정책은 임시 지원에 한정하되 코로나 이후 확대될 언택트 산
2026-04-07
- 한국경제: 기타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
- 한국경제의 핵심 문제는 가격규제·토지규제·재정적자·실업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으나, 그 근본 원인은 사유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간섭주의 경제체제에 있다. 국가채무는 1997년 GDP 대비 11.4%에서 2018년 39.5%로 급증했으며, 청년실업 문제도 일자리 부족이 아닌 최저임금제·노동조합 등 제도적 임금 왜곡의 결과로 진단된다. 따라서 경기변동·재정정책·노동조합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되, 자본주의 원칙으로의 전환을 통해 시장 메커니즘을 회복하는 것이 유일한 근본적 해결책이다.
2026-04-07
- 부동산 투기와 모든 재화의 가격 상승, 그리고 화폐
- 한국에서 부동산 투기와 물가 상승이 반복되는 근본 원인은 화폐공급의 폭발적 증가로, 1960년부터 2018년까지 협의통화는 37,646배, 광의통화는 108,015배 증가하였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 대상으로 비난하지만, 실제로는 통화공급 확대라는 진짜 원인을 감추고 있으며, 분양가 상한제 등 각종 규제는 오히려 초과수요를 유발해 투기 심리를 조장한다. 따라서 해법은 화폐공급 통제, 부동산 관련 세금 및 규제 폐지이며, 주류경제학(신고전학파종합)을 대신해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이론을 적용해야 경기변동과 인플레이션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
2026-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