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 전력시장 활성화법
- 국내 전력시장은 한전이 송배전·판매를 100% 독점하는 구조로, OECD 37개국 중 유일하게 소매시장 경쟁이 없으며 그 결과 한전의 누적 적자 45조 원, 부채비율 564%라는 심각한 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2001년 전력시장 개편이 노조 반발로 발전 분야에만 부분적으로 적용된 채 중단되었고, PPA 체결 건수가 16건·225.3MW에 불과할 만큼 민간 참여와 재생에너지 확산도 미미한 수준이다. 22대 국회는 전기사업법상 겸업 금지 원칙 완화, 한전 송배전·판매 독점의 단계적 해체, 민간 발전사업자의 직접 판매 허용 확대 등을 입법화하여 전력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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