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대응기금의 쟁점과 개선방향
- 미래대응기금은 경기변동 완화와 전략산업 투자를 목적으로 2027년 162.3조 원 규모로 제안되었으나, 재정안정화·복지지출·지방재정·교육·산업투자를 하나의 기금에 혼합하면서 기능별 운용원리가 혼재되고 기존 제도와의 중복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총괄계정은 규칙 기반의 재정안정화 장치로, 성장동력계정은 전략형 국부펀드로, 청년·지방·교육계정은 기존 재정체계로 각각 통합하는 기능별 재설계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책임성과 성과평가의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다.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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