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지정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1987년 도입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자연인(총수) 중심의 동일인 지정, 6촌 혈족·4촌 인척까지 포괄하는 과도한 관련자 범위, 불명확한 지배력 기준, 자료 누락 시 형사처벌이라는 4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AI·반도체 등 글로벌 경쟁 시대에 맞지 않는 과잉규제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025년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 92개, 소속회사 3,301개에 달하는 현실에서 동일인 판단 기준의 모호성과 비례성 결여가 특히 심각하다. 이에 동일인 지정을 지주회사 등 핵심기업 법인 중심으로 전환하고, 관련자 범위를 배우자·직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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