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부 공공기관 개혁의 전략과 방향 제언
- 새정부 공공기관 개혁은 2025년 기준 331개 기관·42만 3천 명 임직원 규모로 팽창한 공공부문의 구조적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단순 숫자 감축이 아닌 기능 단위 전수 진단을 핵심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 LH 통합 사례처럼 부채 전가형 통폐합은 오히려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킨 반면, 영국·스웨덴 등 해외 성공 사례는 국가필수 기능과 시장 대체 가능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경쟁중립성을 유지한 것이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코레일·SR 통합처럼 독점 회귀를 초래할 수 있는 성급한 통폐합보다는 기관별 특성에 따라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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